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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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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어 '옹벽 붕괴'… 인천 신축 아파트 잇단 안전사고

지난 4일 입주가 시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옹벽(비탈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A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아파트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옹벽 붕괴 외에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곳곳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배수 시설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 암반 위의 옹벽이 배수 문제로 전도돼 안전조치 후 배수시설 시공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계약 땐 돌려줄 생각이었어도 사기죄" 전세 피해자 특별법 지원할듯

다주택자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를 해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전세사기"로 인정, 세입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여러개인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값 하락 시기에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씨(62)와 서울 강서구 임대업자 김모씨(42)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서울 은평구 등에서 전세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사기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견이

고의적 '선의의 피해자' 만든 정부, 졸속 입법 노렸다

◆기사 게재 순서(1) "거주의무 취소" 주택법 통과 안되면 사회 "대혼란"(2) 고의적 "선의의 피해자" 만든 정부, 졸속 입법 노렸다(3) 매매가 1억 전세가 "1억3100만원"… 아파트도 "경고"#. 지난 3월 서울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힌 강동구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무순위청약에서 899가구 모집에 35배가 넘는 3만154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청약 물량 대부분이 소형이어서 실거주가 아닌 임대나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청약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1·3 부동산대책"이 "둔촌주공 구하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1만가구 이상 대단지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사업 도산을 넘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금융권으로 전이가 우려돼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하지만 "주택법"상 분양

'거주의무 취소' 주택법 통과 안되면 사회 '대혼란'

◆기사 게재 순서(1) "거주의무 취소" 주택법 통과 안되면 사회 "대혼란"(2) 고의적 "선의의 피해자" 만든 정부, 졸속 입법 노렸다(3) 매매가 1억 전세가 "1억3100만원"… 아파트도 "경고"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며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권 전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 4월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6개월~3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일부 지방은 전매가 아예 폐지됐다.하지만 정작 "주택법"이 규정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가 유지되면서 향후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든 이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은 주택법을 개정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사기 원인이 된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매)가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1·3대책 후 서울 아파트 전매 급증━정

2.2억 빌라, 16번 유찰 끝에 '1530만원' 낙찰… 경매시장 비상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10채 중 9채는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저 낙찰률을 보였다.5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 820건 중 71건만 낙찰돼 낙찰률이 8.7%를 기록했다. 서울은 빌라 낙찰률이 올 1월 14.1%에서 2월 10.7%, 3월 9.6%로 3개월째 하락했다.서울 성북구 길음동 A빌라(건물 면적 49㎡)는 감정가 2억2200만원에 나와 16번 유찰된 끝에 153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해당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억여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감정가가 1억6000여만원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B빌라(건물 면적 25㎡)도 10차례 유찰돼 2300만원에 매각됐다. 최우선변제금 일부를 제외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7000여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사기 물건이 나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인수 문제

한국 프롭테크 기업 7개사 등 사우디 PMI KSA와 협력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큐픽스 대표)은 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PMI KSA(회장 바드르 버르세이드)와 프롭테크 기술 교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프롭테크포럼은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자 2018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개발·건설 ▲부동산 금융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 38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는 프로젝트관리(PMP) 공인인증자격을 발행하는 국제기관으로, PMI 사우디 지부 PMI KSA는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기획·감독하는 PM 전문가를 육성하고 사우디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프롭테크포럼과 PMI KSA는 ▲사우디 메

"보증금이 부족해서 살았어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불가

근린생활시설(근생) 상가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한 불법 "근생 빌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근생 빌라와 같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근생 빌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저금리 경락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예정이다. 근생 빌라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고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보증금 보호한도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서울 기준 5500만원) 구제도 받을 수 없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세입자에게 근생 빌라의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의무이나,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경제 약자의 경우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작전역·아나지로 인접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분양

제일건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은 전용면적 59~84㎡ 총 1440가구로 조성된다. 작전역과 가깝고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와 인접해 있다. 경인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한 부평IC와 급행버스 정류장(BRT), 외곽 순환도로 접근이 편리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인근에 있고 계양구청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체육공원이 예정되어 있다.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이촌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근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신주거중심지에 들어서 탄탄한 배후수요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저가 경쟁 → 조합 공사비 출혈

"일반분양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면 이미 투자한 사업비가 수백억원에 달하더라도 포기하고 발을 빼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수주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죠."국내 시공능력 10위권인 한 대형건설업체 고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징비사업 시공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 조합이 고집하는 공사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적자만 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한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푸념했다.이 업체는 최근 수도권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최초 계약 대비 49.9% 인상된 공사비를 조합 측에 청구했다. 조합은 시공사 요구대로 공사비가 뛸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늘게 된다며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 물가 상승률의 수십 배를 넘는 공사비 폭등에 정부가 나서 중재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기댈 곳은 공적 기관의 공사비 검증뿐인데 최근엔 이마저도 어려워져 조합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공사비 검증 실효성 떨어져━1조7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사업 속도 빨라진다" vs "주도권 빼앗긴다"

오는 7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한 달 뒤인 3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시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준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결정됐다.예외적으로 서울시는 2010년 관할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까지 관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건축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했다. 인·허가나 설계 등 어느 정도 큰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공사를

"공사비 안 올려주면 못해" 조합-시공사 분쟁 급증

#.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으나 극적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모면했다. 시행 측인 대치동구마을1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총 공사비 1662억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절반 이상 미입금됐고 대우건설은 설계변경과 금융비용을 반영, 67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에 난색을 표하던 조합은 입주 2개월을 남겨놓은 지난 4월18일 대우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의 3분의 1가량인 228억원을 지급하고 급한 불을 껐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르엘"은 오는 5월 분양을 앞두고 공사비가 최초 계약 대비 1.7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조합은 2017년 롯데건설과 3726억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 1404억원을 증액했다. 이어 올해도 롯데건설은 1182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반영할 경우 총

2.6억 아파트, 3.1억에 세입자 구해… "갭투자 꺾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드러난 가운데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무자본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막는 투자 방법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같거나 매매가가 더 낮은 경우 자본이 없이 투자가 가능해 수많은 세입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3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 2~4월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평택시(47건)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화성시(39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35건) 경기 시흥시(33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마포·송파·강동구에서 17건의 갭투자가 발생했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A빌라의 경우 전용 17㎡ 매매거래가 올 2월 6000만원에 성사됐다가 두 달 후인 4월에 8170만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2170만원 낮았다. 같은 동 B빌라는 전용 49㎡ 매매가 1억2300만원

"어린이놀이터 지을 자리"… 원희룡,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점검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후진적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 2일 "검단 자이 안단테"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9일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하 2층의 구조물인 슬래브 등이 총 970㎡ 붕괴됐다. 원 장관은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설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인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그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동탄 전세사기 악몽" 경기 오피스텔 전세계약 한 달 새 66% 줄어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경기도의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4월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1521건을 기록해, 3월(2312건) 대비 65.7%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오피스텔 전세거래는 2656건 발생했다.같은 기간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도 큰 폭 감소했다. 4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거래 건수는 1만1477건으로 3월(1만7800건) 대비 35.5%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아파트 전세거래(1만8882건) 대비로는 60.7% 줄어든 수치이다.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253채·43채 전세금 피해 신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도는 전세피해 접수와 부동산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을 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31일 임시 개소

신월곡1구역 사업 '급제동'… 사업시행인가 고시 취소 위기

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토지수용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채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지난 3월 중토위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수용재결 취소 처분이 결정됐다.공익성 의제 협의는 무분별하고 기습적인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토지수용 이전에 정부의 검토와 동의를 받는 과정이다. 조합은 중토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8일 가처분 결정이 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신월곡1구역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신월곡1구역 사업시행인가는 2020년 8월 이뤄져 이후 진행한 절차도 무효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 행사 열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이 5월7일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날 기념 수원월드컵주경기장 개방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어린이날에 잔디구장을 완전 개방해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주경기장에서는 경기도·수원시 산하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이 참여, 스포츠 체험을 비롯해 기마대 체험·에어바운스·가상현실(VR) 체험트럭·풍선아트·스티커 타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전광판 영화 상영·청년창업 푸드트럭존·어린이 플리마켓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주경기장 남쪽 트랙에 마련되는 간이무대에는 의류 업사이클링 "친환경 패션쇼", 제51보병사단 군악대 공연, 아이돌 "뷰티박스" 공연, 마술쇼&버블쇼, 프리스타일 축구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들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삼대가 함께하는 친환경 패션쇼, 어린이 안전체험 부스, 스포츠 기반 장애인 인식 개선 체험 부

[Poll] 지하철 걸어다니는 무기 '백팩', 누가 배려해야 할까요

회사원 J씨는 얼마 전 붐비는 지하철에서 첼로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멍이 들었습니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J씨는 커다란 백팩을 멘 지하철 승객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부피가 큰 백팩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과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에티켓이 생겨난 지 수년째이지만 관련 시비는 여전합니다. 백팩 에티켓으론 ▲앞쪽으로 메기 ▲바닥에 내려놓기 ▲손에 들기 ▲선반에 올려놓기 등이 있습니다.반론도 있습니다. 백팩 승객의 일부 배려없는 행동이 문제일 뿐 백팩을 멨다는 이유로 "민폐족"이란 시선을 갖고 배려를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운송사업자들은 뚜껑 열린 음료가 대중교통에서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백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달라는 날도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최근엔 코로나19 완화와 봄 날씨로 인해 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투기 위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늘린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옛 국제업무지구) 부지 일대의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투자 규제가 1년 연장됐다.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동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계획으로 투기거래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허가를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선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

1만건 다운로드 부동산 플랫폼 대표, '전세사기 매물 방조' 혐의 입건

1만건 이상 다운로드 된 부동산 플랫폼(앱) 대표가 전세사기와 연관된 허위 매물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부동산 플랫폼 대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앱은 다운로드 수가 1만건 가량의 중소형 플랫폼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전세사기 매물들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에 전세사기 매물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고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 6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4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이들은 2019~2022년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전세사기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의자

"전세사기 피해액 140억원" 부동산 플랫폼 대표 수사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허위 매물을 게시한 부동산 플랫폼(앱)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부동산 플랫폼 대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앱은 다운로드 수가 1만건 가량의 중소형 플랫폼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전세사기 매물들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에 전세사기 매물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A씨 외에 사기 매물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고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 6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4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이들은 2019~2022년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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