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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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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피해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정부 "사기범죄 선례 남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전세금 상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위험" 청주·부천·고양·평택 갭투자 '미추홀구'보다 많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 부천시·고양시·평택시 등도 갭투자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는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시·군·구 단위별로 서울 강서구에 가장 많은 5910건의 갭투자가 몰렸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강서구 내에서 화곡동의 갭투자가 가장 많은 4373건을 기록했다. 읍·면·동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순으로 갭투자가 발생했다.갭투자 거래는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에서 이뤄졌다. 갭투자자들이 매수

원희룡 "전세사기 안타깝지만 보증금 책임 못져… LH 임대 지원과 다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전세금 상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원 장관은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 금액을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철도역사에 상가·광고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모십니다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구조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

경기수원월드컵재단, 2023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성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이 지난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2023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1회차"를 개최했다.올해로 6년째 열린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은 의류·육아용품·서적 등을 나누는 중고장터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교환하는 핸드메이드존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결합된 월드컵재단 고유의 나눔문화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카페 "수원맘 모여라" 회원 170여팀을 비롯해 3000명의 도·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특별히 이번 행사는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기도와 함께 "리사이클 마켓"으로 진행,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환경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해 도·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주경기장 경관 조명을 소등하며 지구환경보호운동에 동참했다. 이민주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1회차는 나눔의 가치에 친환경의 가치를 더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도

2년 반 새 갭투자 '12만건'… 화곡동·미추홀구 '전세사기' 몰린 원인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는 최근 2년 반 동안 갭투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는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시·군·구 단위별로 서울 강서구에 가장 많은 5910건의 갭투자가 몰렸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강서구 내에서 화곡동의 갭투자가 가장 많은 4373건을 기록했다. 읍·면·동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순으로 갭투자가 발생했다.갭투자 거래는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에서 이뤄졌다. 갭투자자들이 매수한 주

동탄 오피스텔 사기 '공인중개사 출국금지'… 공모 의혹 수사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한 채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를 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에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아,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땐 갭투자 더 늘 수 있어"

고금리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오는 26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지만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거주 의무가 있어 사실상 전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르포] 평촌 센텀퍼스트, 1000만원 입금하면 계약 가능

지난 1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발코니 확장·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옆 벽면에도 "선착순 분양 개시·계약금 1000만원 입금 시 계약가능"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금요일 낮 시간대여서 전시관 방문객은 많지 않았다. 일부 상담을 받거나 2층 유니트를 관람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수원에서 온 김모 씨는 "인기 좋은 84㎡는 없다고 해서 72㎡라도 보려고 왔다"며 "분양가도 할인한다고 해서 관심있게 봤다"고 말했다.━할인 분양에 계약금 분납 조정━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에 2886가구 규모로 이 중 36~96㎡(이하 전용면적) 122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1월10일과 11일 실시한 1, 2순위 청약에서 모두 35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그나마 84㎡의 경우 A타입과 B타입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모두 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구금 연장… "도주 우려 있어"

해외 도피 중인 "테라·루나 사기"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을 받았다.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포드고리차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검찰은 권 대표와 한모씨를 기소하고 구금 연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은 이들의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몬테네그로에 일시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점을 고려해 이들이 이탈할 경우 형사소송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권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됐다.권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

[오늘 날씨] 충남·광주·전북 등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23일 전날 유입된 황사가 남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곳이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츰 건조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충남·광주·전북 등 서쪽 지역은 잔류 황사의 영향이 이어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이외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관측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6도 ▲강릉 9도 ▲대전 8도 ▲대구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춘천 21도 ▲강릉 18도 ▲대전 22도 ▲대구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KIA 에이스 '양현종', 프로야구 세 번째 '160승' 세웠다

KIA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35)이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 통산 160승을 달성했다.양현종은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1실점으로 호투, 5-1로 앞선 6회 구원투수 전상현과 교체됐다. 3안타 4볼넷을 허용했지만 삼진 7개를 잡았다.KIA는 양현종의 활약에 힘입어 6-2로 승리했다. 양현종은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160번째 승리를 따냈다. 개인 통산 160승은 송진우(210승) 정민철(161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2승을 추가하면 정민철 MBC 해설위원을 제치고 최다승 단독 2위로 오른다.양현종은 5-0으로 앞선 5회 초 무사 1루에서 공민규에게 중월 2루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이어 6회 초 호세 피렐라, 이원석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해 마운드를 내려왔다. 교체된 전상현은 강민호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려 양현종의 승리도 날아갈 뻔했다.하지만 전상현

테라 사기 '권도형' 5월11일 재판, 몬테네그로 법원 구금 연장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기"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을 연장했다.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포드고리차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검찰은 권 대표와 한모씨를 기소하고 구금 연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은 이들의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몬테네그로에 일시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점을 고려해 이들이 이탈할 경우 형사소송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권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됐다.권 대표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방과 후 전쟁활동 "살기 위해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도와야 해"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처절한 생존기와 성장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지난 21일 파트2(7~10화)를 공개했다. 꿈과 목적 없이 공부하고 수능을 치러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그린 방과 후 전쟁활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이춘호(신현수 분) 소대장의 마지막 명령대로 옆에 있는 친구를 믿고 의지하며 서로를 지킨 3학년 2소대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전쟁터로 내몰렸지만, 어느새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생존 서바이벌을 벌인 이들의 처절한 성장통을 이겨냈다.파트2에서는 대규모 "구체" 제거 작전이 있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3학년 2소대의 모습이 그려졌다. 위태롭고 낯선 환경에 남겨진 3학년 2소대는 "괴생명체"와 또 다른 공포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괴생명체"만이 아니었다.

[내일 날씨] 서울 낮 최고 22도… "황사 주의보"

'결혼 말고 동거' 채상희♥김태훈 올해 결혼해?

"결혼 말고 동거"에서 커플들의 화끈한 일상이 공개됐다.21일 방송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에서 유쾌한 동거트리오 채상희·김태훈·채희수의 동거하우스에 채상희·채희수 자매의 아버지 채용식씨가 집들이를 왔다. 언니 채상희가 선약으로 자리를 비워 셋이서 수산시장으로 향한 뒤, 아버지 채용식씨는 김태훈에게 결혼을 압박했다. 동생 채희수는 "그냥 10월11월로 밀어붙여"라고 농담했다.채상희가 집으로 돌아온 후 MC들의 예상대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급조된 "시라노 결혼조작단"은 끊임없는 공세로 결혼 일정 잡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김태훈은 "현실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 올해 말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인터뷰로 희망을 남겼다.뉴 동거남녀 도경학·이은제도 일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소개팅 첫 날 주선자들과 함께 이은제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다. "비혼주의" 신념이 잘 맞는 두 사람은 도넛 FNB 회사를 운영하며 집과 일상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고양

재산 노려 살해하려는 아들 앞에 어머니는 눈감고 죽음 기다렸다

리얼리티 예능 "용감한 형사들2"에서 아픈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해 산속에 유기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지난 21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25회에는 부산경찰청 최해영 형사·충남 아산경찰서 이현 형사가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최해영 형사가 장기 미제로 남은 가출 사건의 기록으로 시작됐다. 6년 전 부모님이 딸 신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한 사건으로 당시 딸의 남자친구 김씨에게 행방을 물었지만 곧 김씨와도 연락이 끊겼다.김씨는 어머니를 부양했다. 조사 결과 모자는 7년 전 동네를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 후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어머니였지만 수술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노령 연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고 김씨에 의해 7년 동안 인출했다.탐문 수사 끝에 김씨를 체포, 그는 현재 아파트가 생긴 산속에 어머니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어머니에게 재산 2400만원이 있

과속 스캔들 국민 썩소 왕석현 "그대로네~"

영화 "과속 스캔들" 아역 왕석현이 훌쩍 성장한 모습을 공개했다.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는 노래하는 배우 특집으로 진행됐다. 김정민·최정원·김정태·이충주·창민·왕석현이 출연했다.이날 MC들은 "여섯 살이라는 나이에 썩소 하나로 전국의 이모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이 어느덧 21세가 됐다"며 왕석현을 소개했다.등장한 왕석현은 귀여운 포즈로 인사했다. 신지는 "과속 스캔들" 대표 장면인 썩소 포즈를 요청했다. 왕석현의 썩소에 스튜디오는 "똑같다" "아직 남아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런 집 언제 살아보지" 구해줘! 홈즈 '한남동 럭셔리 아파트' 공개

박나래가 "구해줘! 홈즈" 200회 특집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럭셔리 아파트를 공개한다.오는 23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는 200회를 맞아 코디들과 인턴 코디들의 취향이 담긴 집을 파헤쳐보는 "파도파도 홈서핑 : 취향 모음 집"으로 꾸며진다.박나래는 용산구민이 된 지 5년이 됐다고 밝히며 "박나래의 용산 한 바퀴"를 진행한다. 중년의 모습으로 분장한 그의 모습에 양세형은 "박항서 감독님 아니에요?"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박나래는 용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맛집과 데이트 코스를 소개한다. 시민들이 박나래를 알아보지 못해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다는 후문.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배치한 아파트와 새롭게 탄생한 가족 서재 등 이번 매물의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다.장동민은 코미디언 이은지와 함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로 향한다. 이은지는 "집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 홈즈를 자주 보고 있다"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게임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현대건설 '리베로 김연견', 3년 보수 '10.5억원' FA 계약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리베로 김연견(30)과 아포짓 스파이커 황연주(37), 아웃사이드 히터 정시영(30)을 붙잡았다.현대건설은 22일 프리에이전트(FA) 김연견과 3년 보수 총액 10억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김연견은 1년차에 3억원, 2년차에 3억5000만원, 3년차에 4억원을 받는다. V-리그 최고 수준의 리베로 김연견은 2011-2012시즌부터 줄곧 현대건설에서 뛰고 있다.황연주는 2년 총액 2억2400만원에 계약했다. 연봉 8000만원에 옵션 6400만원이 포함된 계약이다. 황연주는 뛰어난 결정력과 투지로 현대건설의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시영은 1년 총액 7000만원(연봉 5500만원·옵션 15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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