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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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26일 정도에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장기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만약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DL이앤씨(DL E&C)가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가족 중심 커뮤니티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동탄2신도시 마지막 개발지구 "신주거문화타운"━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주거 선호도가 높다. 현재 주거 개발은 마무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의 위험성이 커지며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갭투자 증가가 우려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다.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의류 제조·수출기업인 글로벌세아그룹이 쌍용건설 인수·합병(M&A)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세아는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세아의 지난해 기준 자산은 6조100억원으로 71위다. 지난해 12월 쌍용건설 지분 90% 인수해 그룹 자산이 1년 만에 2조100억원 늘었다.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변동 사항, 임원 변동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 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받게 된다.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은 1986년 세아상역의 전신 세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고 세금 감면 등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26일 정도에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법안을 만들어 여당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가 될 전망이다.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 발의 이튿날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장기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만약 낙찰을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 자격정지를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3월15일~4월14일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고 고의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발표하고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
정부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대책의 사실상 후속 조치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심사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등 금융권 부실화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할 경우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이후 2개월째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고 "숲세권" "공세권" 등 자연 친화적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호수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아지며 청약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 옆에 공급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결과 443가구 모집에 2만4713명이 몰려 평균 55.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을 분양한다. 은파호수공원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257만㎡ 규모의 공원이다. 은파는 해질녘 물결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맑은 호수와 숲이 어우러지고 봄에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수변산책로, 은파유원지와 관광지, 야외공연장 등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처를 제공한다.단지 주변에는 군산의료원, 롯데마트, CGV,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시설이 있다. 사업
신영이 충북 청주시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1 블록)에 조성되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2층~최고 49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30㎡의 총 103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들어선다. 다음 달 아파트 1034가구 청약을 실시한다.아파트는 선호도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244가구 ▲84㎡B 122가구 ▲84㎡C 122가구 ▲111㎡A 135가구 ▲111㎡B 135가구 ▲130㎡A 186가구 ▲130㎡B 90가구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3.3㎡당 평균 1160만원대에 책정됐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기업체와 함께 주거시설·상업시설·관공서·학교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 자격정지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3월15일~4월14일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발표하고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고 고의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대우건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사업지 발굴을 통해 주택시장 불황 극복에 나선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 분양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대우건설은 2013년부터 분양DB(데이터베이스)와 시장 빅데이터를 결합한 전략 사업지 시스템을 10년 넘게 가동하고 있다.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눈여겨 보지 않는 우량 사업지들을 발굴해 왔다. 실제 주택시장 불황기였던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안산·수원 등에서 우량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선별 수주했다. 지방에선 경산·밀양·경주 등 소도시 틈새시장을 공략, 성공적인 분양을 이루기도 했다. 소셜 빅데이터 AI플랫폼 도입… 업계 최고 마케팅 경쟁력 갖춰최근엔 소셜 빅데이터 AI플랫폼도 도입했다. 시·군·구별 심리 사이클을 분석, 적정 분양 시점을 판단하고 단지별 가격 예측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정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
당·정이 부동산 경착륙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등 금융권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포함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매제한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빌라 수천채를 소유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의 의문의 사망 사고로 깡통전세 세입자의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교란 행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 3개월 내 신고가 해제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 ▲2022년 1분기 57.4% ▲2023년 1∼2월 41.8% 등이다.하지만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 1∼2월 44.3%로 26배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늘다가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한 올 1분기 11.6%로 급감했다.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허위신고를 찾아내기 위해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서울시와 이를 방어하는 중앙정부 간 갈등마저 일고 있다. ━부동산 가격 조작 논란, 정치 도구로도 사용돼━여권 내 양대 대선 주자이자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
단기간 내 집값이 급등·급락하거나 계약취소가 발생하는 등 의심거래로 분류되는 신고 계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변경과 의심거래의 판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계약취소=시세조종 판단 어려워━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기획조사를 벌여 총 802건을 조사 대상으로 분류, 이 중 276건을 불법 의심거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서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의심거래도 지난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 7월까지 진행한다.조사를 수행한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같은 매물을 계약했다가 취소하거나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차로 시스템 조사가 이뤄지는데 부동산원이 정한 기간 내 일정 비율 이상의 상승·하
#. 2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의 A아파트. 최근 59㎡(이하 전용면적) 실거래가가 2주 만에 최대 1억3000만원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이 아파트의 각각 12층과 19층에 위치한 59㎡가 하루 사이에 14억2000만원, 14억8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가 며칠 뒤 취소됐다.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각각 단순 기재 실수와 매수인의 잔금 납부 문제가 계약 취소 사유로 알려졌다. 이후 보름 만에 16층의 동일 면적이 15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층은 다르지만 7000만~1억3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 셈이다. 아파트값이 하향세인 상황에서 반대로 오른 값에 거래된 신고 자체가 주목을 받았다. 올 1월 이 아파트의 84㎡는 17억6000만원(8층)에 실거래 신고됐는데 이는 1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4억원(17층)보다 6억40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2019년 입주한 경기 고양시 B아파트는 84㎡ 두 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전세금 상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 부천시·고양시·평택시 등도 갭투자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는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시·군·구 단위별로 서울 강서구에 가장 많은 5910건의 갭투자가 몰렸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강서구 내에서 화곡동의 갭투자가 가장 많은 4373건을 기록했다. 읍·면·동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순으로 갭투자가 발생했다.갭투자 거래는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에서 이뤄졌다. 갭투자자들이 매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전세금 상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원 장관은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 금액을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구조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이 지난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2023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1회차"를 개최했다.올해로 6년째 열린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은 의류·육아용품·서적 등을 나누는 중고장터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교환하는 핸드메이드존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결합된 월드컵재단 고유의 나눔문화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카페 "수원맘 모여라" 회원 170여팀을 비롯해 3000명의 도·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특별히 이번 행사는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기도와 함께 "리사이클 마켓"으로 진행,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환경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해 도·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주경기장 경관 조명을 소등하며 지구환경보호운동에 동참했다. 이민주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1회차는 나눔의 가치에 친환경의 가치를 더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