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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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북영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로 발생한 운행 중단이 정상화된다.국토교통부는 화물열차 탈선사고 관련 11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1시32분경 제천발 신동행 화물열차(제3273호)가 북영천역 인근에서 탈선했다.이날 오후 6시부터 터널 내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선로 복구와 시설물 점검, 시험운행을 거쳐 대구선 열차가 운휴됐다. 열차 운행정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국토부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탈선의 원인이 대차와 차축을 연결하는 부품의 파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차량정비 기록을 조사해 부품파손 등의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10일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과 노웅래·안규백·임호선·김민석·강득구·박상혁·김수흥·김민철·인재근·이인영·조응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현행법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했다. 근로자 월평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에도 해당 법안 논의를 추진하다가 끝내 실패했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은 올해 2월 발의돼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했다.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줄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탄소중립과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업체 포아브(FOAV)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수도권본부는 포아브(FOAV)와 함께 "사랑의 걷기 기부 챌린지"에 참여해 직원 걸음 수 3600만보를 달성(CO2 저감량 6694.3㎏)함에 따라 유니세프(UNICEF)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사랑의 걷기 기부 챌린지는 출·퇴근길, 점심시간, 주말 등 일상의 걸음을 통해 환경보호와 건강을 지키고 모인 걸음을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본부 전 직원과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에 참여해 사회공헌과 탄소중립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박성집 포아브(FOAV) 대표는 "국가철도공단의 사회공헌과 탄소중립 활동 편리성
공항철도는 네팔관광청과 양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주한네팔문화원을 통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과 김성필 영업본부장, 네팔관광청 다냔자이 레그미(Dhananjay Regmi) 청장, 황규호 주한네팔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주한네팔문화원은 한국과 네팔 간의 문화교류, 법률·노동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친선과 우호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22년 7월에 설립됐다.공항철도와 네팔관광청은 ▲양국 관광 교류 프로그램 발굴 ▲철도를 이용한 친환경 관광 마케팅 ▲네팔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후삼 공항철도 사장은 "두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네팔 국민들에게 한국과 공항철도를 적극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팔관광청과 함께 양국의 관광 교류
대체불가토큰(NFT) 예술 작품이 예술 분야는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NFT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형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에이스 주차타워"는 NFT를 발행해 공모를 진행했다. 구매자들은 실물자산이 아닌 NFT를 구매해, 주차타워 운영 수익금을 구매액별로 배당받는다. 향후 매각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도 구매액에 따라 비율별로 나누게 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 분양 중인 빌라 "애서튼 어퍼하우스"는 NFT 아트 작품을 국내 처음으로 단지에 설치했다. 각 세대와 단지 공용부에 디지털 아트 작가 "크리스타 킴"의 NFT 아트 작품이 총 12점 적용된다. 애서튼 어퍼하우스 관계자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세대 NFT 아트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제공한다"며 "유일한 디지털 아트를 소유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블록체인 시장의 변동에 따른 재테크 수단으로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
월세로 낸 주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10일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과 노웅래·안규백·임호선·김민석·강득구·박상혁·김수흥·김민철·인재근·이인영·조응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현행법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가의 우려에 법안 논의를 미뤘다.개정안은 올 2월 발의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거주의무가 있는 이상 사실상 전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전매을 한 후에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상 징역 1년이나 벌금
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자이 안단테"(가칭)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조사 내용을 인계받아 7월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 업무를 수행한다.기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 기술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다.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설계·시공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가격 정보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7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주택 매매거래 시 금액 등 계약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며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월31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의 일부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위반 사례에
코스피 시가총액 5조7722억원의 삼성 계열 건설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업 구조 변경과 함께 사명에서 엔지니어링을 뗀다. 플랜트와 건설 중심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함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근 수년간 DL이앤씨(전 대림산업) 포스코이앤씨(전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 등이 사명에서 건설을 떼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9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최근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명 변경을 추진해 ▲삼성어헤드 ▲삼성퍼스티브 ▲삼성인스파이어 등 총 3개가 새 사명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 내용 변경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며 수익성이 낮아진 건설업체들은 신사업을 확대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이다.삼성엔지니어링의 전신은 1970년 설립된 "코리아엔지니어링"으로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택 매매거래 시 금액 등 계약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6월1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의 일부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신고는 144건을 확인, 피해 금액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전후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각각 1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268채를 매입한 시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임대 당시 보증금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놓고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쳤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사는 임대인들에게 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춘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서울시는 지난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이 15% 이하에서 2021년 8월 10% 안팎으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계획을 공개했다.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일부 아파트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공인중개사 부부를 소환 조사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를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전후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임차인들은 각각 1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신고 건수는 144건이며, 피해 규모는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268채를 매입한 시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임대 당시 보증금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놓고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쳤고
HL 디앤아이한라는 8일 "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9~31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이다. 전북 군산시 지곡동 12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A타입 305가구 ▲84㎡ B타입 157가구 ▲111㎡ 19가구 ▲115㎡ 26가구 ▲136㎡ 124가구 ▲258㎡ 2가구 등 총 633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1360만~1500만원대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는 무이자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60%를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를 적용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로 자동 전환된다. 전매제한은 없다.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지난 4일 입주가 시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옹벽(비탈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A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아파트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옹벽 붕괴 외에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곳곳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배수 시설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 암반 위의 옹벽이 배수 문제로 전도돼 안전조치 후 배수시설 시공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다주택자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를 해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전세사기"로 인정, 세입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여러개인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값 하락 시기에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씨(62)와 서울 강서구 임대업자 김모씨(42)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서울 은평구 등에서 전세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사기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견이
◆기사 게재 순서(1) "거주의무 취소" 주택법 통과 안되면 사회 "대혼란"(2) 고의적 "선의의 피해자" 만든 정부, 졸속 입법 노렸다(3) 매매가 1억 전세가 "1억3100만원"… 아파트도 "경고"#. 지난 3월 서울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힌 강동구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무순위청약에서 899가구 모집에 35배가 넘는 3만154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청약 물량 대부분이 소형이어서 실거주가 아닌 임대나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청약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1·3 부동산대책"이 "둔촌주공 구하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1만가구 이상 대단지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사업 도산을 넘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금융권으로 전이가 우려돼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하지만 "주택법"상 분양
◆기사 게재 순서(1) "거주의무 취소" 주택법 통과 안되면 사회 "대혼란"(2) 고의적 "선의의 피해자" 만든 정부, 졸속 입법 노렸다(3) 매매가 1억 전세가 "1억3100만원"… 아파트도 "경고"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며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권 전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 4월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6개월~3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일부 지방은 전매가 아예 폐지됐다.하지만 정작 "주택법"이 규정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가 유지되면서 향후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든 이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은 주택법을 개정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사기 원인이 된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매)가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1·3대책 후 서울 아파트 전매 급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