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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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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서울·제주 등의 땅 매각해 부채 줄이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부채 감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과 제주, 인천 등의 토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을 현재 220% 수준에서 임기 내 20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를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며 "서울시내 몇몇 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매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직접 개발보다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서울과 제주, 인천 영종도 등 전국 15조원대 자산을 현금화해 이 사장의 임기인 2025년 11월 내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비율은 218.7%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자산 매각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LH 오리사옥의 경우 10년

"목돈을 누가 묶어놔요" 전세금 투자 못하게 '위탁' 임대인과 대립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임대인들과 대립하고 있다.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다시 주택에 투자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세제도 개편방안의 하나로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의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5%룰·임대차신고제"(임대차3법)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제3의 금융회사 등이 보증금을 맡아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다. 신탁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45%' 지진 견딜 수 있어… 전체 주택 '19%' 뿐

서울의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함)가 적용된 건축물은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포함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율이 절반에 가까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59만2463개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 중에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19.9%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비한 단독주택이 포함돼 평균 대비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다.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은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내진율이 높은 편이다.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49.4%, 업무시설은 71.4%였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청주 흥덕구 870여가구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분양

HL 디앤아이한라는 오는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산26번지 일원에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2층~최고 29층, 8개 동에 ▲76㎡(전용면적 기준)A타입 250가구 ▲76㎡ B타입 54가구 ▲84㎡ A타입 476가구 ▲84㎡ B타입 77가구 ▲122㎡ A타입 2가구 ▲122㎡ B타입 3가구 ▲133㎡ 3가구 ▲134㎡ 9가구 등 총 874가구 규모다.단지 인근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 각광받고 있다. 청주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 LG화학 등에서 근무하는 3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약 9㎞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다. 이밖에 방사광가속기,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밀레니엄타운 등과 같은 사업들도 예정돼 있다. 단지 앞 봉명로를 이용해 청주역·청주IC·서청주IC·청주공항·터미널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고속화철도 북청주역(예정), 청주국제공항 등으로 오가는 것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건축물', 서울 5곳 중 1곳도 안돼

서울에서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함)가 적용된 건축물이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59만2463개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 중에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19.9%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비한 단독주택이 포함돼 평균 대비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다.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은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내진율이 높은 편이다.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49.4%, 업무시설은 71.4%였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단독주택 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7.5%) 종교시설(20.5%) 등이었다.현행법에 따라 2017년

"내 손으로 직접" 서울시민기자 20주년… 한 해 1979건 보도

# 66세에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훌쩍 나이가 들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박칠성 시민기자# 아이 셋을 키우며 틈틈이 참여한 시민기자 활동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무렵 집에서 아이들과 고립을 느꼈던 순간 취재 활동은 제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 방금숙 시민기자# 우리는 서울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서울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꼭 그 자리에 있었죠. - 김윤경 시민기자# 서울시민기자를 하면서 서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취재하며 들여다본 서울은 이전에 무심코 지나던 서울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 김경희 시민기자1979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시민기자가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뉴스다. 올해에는 1061명(취재 738명, 사진·영상 323명)의 시민기자가 시 정책·사업 정보를 시민 눈높이로 전달하

포스코이앤씨,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 '급감' 영업이익률 '2%대'

올해 3월20일 사명을 변경한 시공능력평가 4위 포스코이앤씨(전 포스코건설)가 1분기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고금리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비해 현금성자산을 늘린 점도 눈에 띄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2조3638억원, 55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3.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5.5%에서 올 1분기 2.3%로 1년 만에 반토막났다.부채는 지난해 말 4조5100억원에서 올 1분기 4조7292억원으로 증가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5조745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319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유출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566억원을 기록했다. 직원 평균 급여는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내 도급공사 매출액과 비율은 별도 기준 ▲건축 9314억원(42.1

신탁 매출 1위 '한국자산신탁', 영업이익률 ⅔ 수준 하락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로 사업을 다각화한 가운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둔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수익은 늘어 매출 하락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올 1분기 영업수익(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29억원, 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89억원에서 16.7% 줄어 역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4.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63.0%)과 비교해선 하락했다.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지난해 말 4313억원에서 올 1분기 481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41억원에서 -285억원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냈다.한국토지신탁은 매출이 지난해 1분기 440억원에서 올 1분기 412억원으로 6.3%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엄정숙 변호사 "전셋집 경매 시작되면 세입자 배당 신청해야 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하지 않아도 경매 낙찰에 따른 배당 요구를 신청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7일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돼야하고 사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보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소송이 부담된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신탁업계, 이자수익 증가에도 영업이익 역성장

신탁업계 매출 1·2위 코스닥 기업인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내고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로 사업을 다각화한 신탁회사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올 1분기 영업수익(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29억원, 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89억원에서 16.7% 줄어 역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4.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63.0%)과 비교해선 하락했다.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지난해 말 4313억원에서 올 1분기 481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41억원에서 -285억원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냈다.한국토지신탁은 매출이 지난해 1분기 440억원에서 올 1분기

전세기간 남았는데 살던 집이 경매로… "보증금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돼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돼야하고 사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보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소

국토부가 해임시킨 코레일 사장 후임 인선 착수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해임된지 약 두 달 만에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제11대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임추위는 이번 주 1차 회의를 열어 코레일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준과 절차가 확정되면 신임 사장 공모를 발표할 계획이다.임추위는 지난 3월23일 구성됐다. 통상 사장 선임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올 하반기 신임 코레일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장 공모는 약 2주간 진행된다. 임추위는 면접을 거쳐 5배수의 후보군을 꾸리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 공운위가 약 1개월 동안 후보자 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2배수 후보자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코레일은 지난해 사망사고를 포함해 열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수십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

'전세사기 폭탄', 아직 다 안 터졌다… "올 가을 위험 최고조"

◆기사 게재 순서(1) 확정일자·등기부등본… "국가 보증 문서" 믿을 수 없는 세상 됐다(2)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 주소 이전시킨 후 벌인 일(3) "전세사기 폭탄", 아직 다 안 터졌다… "올 가을 위험 최고조"(4) [Tip] "공제증서 100% 신뢰 안 돼, 신탁원부 확인"부동산 호황기에 불던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 열풍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며 갭투자가 집중된 2021년 말 거래가 이뤄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올 연말 도래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전까지 전셋값이 폭등했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전후로 추가 피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2년 전 빌라 전세보증금, 한 달 새 수천만원씩 폭등━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셋값 폭등이

확정일자·등기부등본… '국가 보증 문서' 믿을 수 없는 세상 됐다

◆기사 게재 순서(1) 확정일자·등기부등본… "국가 보증 문서" 믿을 수 없는 세상 됐다(2)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 주소 이전시킨 후 벌인 일(3) "전세사기 폭탄", 아직 다 안 터졌다… "올 가을 위험 최고조"(4) [Tip] "공제증서 100% 신뢰 안 돼, 신탁원부 확인"#. 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 새집을 구했다.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이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 만기 날짜에 맞춰 이사 준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차례 시도 끝에 통화할 수 있게 된 임대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바쁜 사람이니 앞으로는 직접 전화하지 말고 관리인과 상의하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이후엔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이사 날짜에 쫓긴 A씨는 할 수 없이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아파트 사고' GS건설, 83개 현장 안전점검 국토부 의해 재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달 지하주차장 일부 붕괴사고가 발생해 시공사의 자체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GS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83곳에 대해 이날부터 7월7일까지 GS건설 자체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9일부터 아파트 전 시공 현장 83개소에 대한 구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표한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붕괴했다.지하주차장 2개 층의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GS건설은 지난 9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LH, 지난해 영업이익 '68%' 감소… 정부 예산 줄고 차입금 상승

국내 최대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 예산이 줄고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졌다. 기관장을 포함 임원 연봉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함께 늘었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출액은 19조6262억원으로 전년(27조3459억원) 대비 27.2%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5조6485억원에서 1조8128억원으로 67.9% 급감했다.부채비율은 2021년 221.3%에서 2022년 219.2%로 하락했다. LH의 전체 예산은 2021년 49조9533억원에서 지난해 44조9235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46조365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정부지원예산은 지난해 24조6845억원에서 올해 21조4787억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차입금은 지난해 9조3576억원, 올해 10조3221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렸다. 해당 기간 동안 LH의 차입금

호사다마?… 10년째 흑자경영, 잇단 현장사고에 '위기' 봉착

총수 일가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11년간 4연임에 성공한 임병용(사진·61)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건설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시공 사고로 위기에 봉착했다.공사 지연에 따른 실적 부담은 물론 부실시공의 불명예가 따라붙어 소비자 조사 브랜드 순위 1위를 자랑하는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비 입주자들이 아파트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엔 대규모 손실마저 발생할 수 있다.임 부회장은 LG그룹 상임 변호사와 GS그룹 경영지원팀장(사장) 등을 거쳐 법률과 재무에 능통한 CEO로 평가받아왔다. 2013년 GS건설 경영지원총괄(CFO)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면서 실적 안정과 신규사업 확장에 성과를 보였다.부임 첫 해 해외사업 손실을 반영해 9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후엔 10년째 흑자 경영에 성공했다. 2018년엔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정부가 건설

시공사-조합 '공사비 전쟁', 부동산원 검증 내역 확대 착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갈등의 원인이 된 공사비 인상 내역 검증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공사의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공사비 갈등도 늘고 있다.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조사·검증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 등 용역 2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조사·검증 용역은 전국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관리와 주요 이슈 구역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추진된다.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의 경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 사례의 영향 분석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참여 주체별, 사업유형별, 추진단계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구분해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1분기 재건축·신규주택 수주 줄었는데… 재개발만 두 배 늘었다

1분기 건설업체의 국내 주택·건축 수주가 1년 만에 30%대 줄어 건설 불황을 반영했다.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 지표들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2~3년 후 주택난도 우려된다.13일 대한건설협회의 2023년 3월 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주택·건축 수주액은 11조7421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7673억원) 대비 33.9% 감소했다. 재개발 수주는 늘고 신규 주택 수주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해당 기간 신규 주택 수주는 5조199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3조16억원) 대비 60.0% 이상 감소했다. 2021~2022년 분기별 신규 주택 수주액은 13조~17조원 수준으로 10조원을 넘다가 지난해 4분기 9조2410억원으로 감소했다.이어 올 1분기에는 5조원대로 급락했다. 올 1분기 재건축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줄어 2조3166억원을 기록했다. 재개발은 같은 기간 동안 102.0% 늘어 4조2255억원을 수주했다.건축 수주와 함께 공급

'미필적 고의' 전세 피해, 특별법 지원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키로 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이 제기됐다.앞서 법무부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등"이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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