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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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 지인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지난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경찰은 앞서 3월9일 LH 본사, 관련자 자택을압수수색하고 핵심 관련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세종청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투기 근절대책과 LH 개혁방안이 이달 말 나온다. 정부는 투기를 예방하는 단계부터 부당이익 환수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혐의
올해 세종시 공시가격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억원짜리 산기슭 땅을 '지분 쪼개기' 해 6개월 만에 7억원에 되판 일당이 붙잡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55) 등 2명은 2017년 11월 2억4000여만원에 매매한 세종시 전의면 과수원 부지 약 8000㎡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이어 부동산 업자 B씨(59)를 동원해 텔레마케터를 동원, "개발 호재가 많다"며 홍보해 투자자를 모으고 지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LH를 분리하는 논의를 넘어 국토교통부 내 주택정책 부서를 분리해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도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3기 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그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수용 여지를 드러냈다.김 대표 대행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를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 사태 사후 대책으로 토지몰수 등 제재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치권과 정부,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최대 17개 신규택지에서 추가적으로 땅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몰수, 이익환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토지몰수 등을 하는 방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그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수용 여지를 드러냈다.김 대표 대행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를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범위와 관련해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LH 특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라이브 오피스를 갖춘 지식산업센터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라이브 오피스는 업무와 주거의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특화 오피스 상품으로 투자비나 운용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42만7367개로 전년 대비 2만 4755개(6.1%) 증가했다.라이브 오피스를 도입한 지식산업센터는 잇따라 분양에 성공하고 있다. 라이브
반도건설은 지난해 경남 창원 첫 분양인 '성산 반도유보라'의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 올해 창원 가포택지지구에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오는 19일 선보일 예정이다.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택지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지하 3층 ~지상 25층, 9개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74~84㎡(이하 전용면적)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74㎡A 374가구, 74㎡B 48가구, 84㎡A 161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19%대를 기록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세부담 상한 없음)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강남구 삼성로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이하 전용면적) 보유세는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을 적용해 1702만원(지방교육세·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19%를 넘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1주택자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5일 뉴스1이 신한은행에 의뢰해 보유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무학로 '텐즈힐' 84㎡(이하 전용면적)의 보유세는 379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61만원 대비 약 45.5% 증가한 수준이다.이는 아파트 소유자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 이상 오르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7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경기는 각각 약 20%, 24% 오른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이상 치솟는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사는 가운데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직원의 46%가 입사 5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갑)이 LH로부터 제공받은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 가운데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인 직원은 1335명(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신도시 폐지론이 일각에서 주장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광명·시흥 등 3기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 '적절하다'가 57.9%(매우 적절 43.4%, 어느 정도 적절 14.5%)로 나타났다. '부적절하
2018년 대우건설 인수 의사를 밝혔던 호반건설은 막판 해외사업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포기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이 취소된 이듬해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년 정도 지난 후 시기가 좋으면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에 한번 실패했을 때 이미 잠재적 매수자를 모두 접촉한 상황이어서 다시 단기간 내 M&A를 성사시키기 힘들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만 2·4 주택공급대책의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4 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만 2·4 주택공급대책의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4 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