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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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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00억' 독점 HUG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서 분양 보증료율 인상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HUG는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재정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조율할 방침이다.HUG는 지난 7월 분양 보증료율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인상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사업에서 건설업체가 파산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분양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선분양하는 사업자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HUG가 분양보증사업을 독점하며 수수료 경쟁 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업계는 지속해서 인하를 요구했다. 200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양 보

강동구 첫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초기 계약률 70%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가 초기 계약률 70%를 넘어섰다. 강동구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주목받으며 자산가들의 계약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란츠 리버파크는 앞서 진행된 정당계약 및 선착순 계약을 통해 초기 계약률 70%를 넘어섰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계약률을 달성했다.그란츠 리버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5299만원이다. 주력 평형 59㎡는 최소 11억원대부터 최고 14억원대에 달한다. 전용 84㎡는 15억~19억원대며 펜트하우스 180㎡는 50억원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입지나 하이엔드 상품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된 것 같다"며 "특히 초기 계약률이 70%를 넘은 것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시장의 우려보다 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그란츠 리버파크는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된다.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시행하고 DL이앤

[S리포트] 연간 적자 4조 'HUG', 전세 보증료 인상 시도

취임 2년차를 맞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 보증료율 인상 과제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금융권 출신의 유 사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법대 동기로 인선 당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유 사장 취임 이전부터 HUG는 전세보증 부실 사태로 보증료율 현실화의 과제를 안고 있던 만큼 그는 취임 1주년에 결단을 내렸다. 지난 7월 25일 유 사장은 기자들을 만나 전세 보증료율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윤석열정부 2대 국토부 수장인 박상우 장관은 유 사장보다 6개월 늦게 취임하며 전세보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세부 대책에선 가입 문턱을 높였다. 보증료율 인상 예고와 함께 보증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증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지만 부동산 계약자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HUG 재정 적자 손쓸 수 없는 수준━ 2021~2023년 HUG의 전세보증료 수입과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2021년 293억원·5041억원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연기금 러브콜… "주주가치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80%대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회사 신용등급과 실적 상승 등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받은 것이 배경으로 분석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잇따랐다.━주가 상승률 연 86%… 하반기 들어 2개월 만에 50%━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종가 기준 2만6700원을 기록해 올 초 대비 87.9%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2개월여 만에 연간 상승률의 절반인 48%대 상승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건설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5.4% 하락(70.6→66.8)했다. KRX 건설지수는 2.7%가량 상승(664.7→682.4)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능력 10대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단독]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직무집행정지 취소 결정

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최정희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전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주축 세력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측근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 조합장의 손을 들어주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1월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최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의 투표 참여와 2702표(76.3%) 획득으로 초대 조합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투표 후 참관인이 부재하고 사전 우편 투표함이 부실 운영됐다는 의혹을 주장, 조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은마아파트 조합은 투표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는 2003년 재건

공사 끝났는데 '불 꺼진 아파트' 한달새 1182가구 늘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선분양 아파트의 준공이 완료된 후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수는 반대로 증가했다. 준공 주택 수는 한 달 만에 19%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준공 후 미분양 수는 8%대 증가해 주택경기 침체를 반영했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집계돼 전월(7만4037가구) 대비 3.0%(2215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올 ▲4월 7만1997가구 ▲5월 7만2129가구 ▲6월 7만4037가구 ▲7월 7만1822가구로 변동해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8.0%(118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업자의 자금난뿐 아니라 상업시설·교육 인프라 미비와 주거 슬럼화,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동반해 부동산 침체를 부추긴

태영건설 채권단, 빠르면 10월 주식 거래 심사 요청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코스피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올 3월14일부터 거래 중지된 가운데 연말 재상장을 추진한다. 주식 거래를 재개하려면 자본잠식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거래 중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의 매각 성사를 계기로 주식 거래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9월 말 감사보고서를 받아 10월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지난해 12월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그룹은 올 1월 에코비트 매각과 태영건설 본사 사옥, 골프장 등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핵심으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지주회사인 티와이(TY)홀딩스는 최근 사모펀드(PEF) KKR과 공동 보유한 에코비트 지분을 IMM컨소시엄에 전부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둔전역 에피트' 등 올해 5000가구 분양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수백조원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이에 인구 증가와 주택시장 발전이 기대된다. 처인구 포곡읍, 남동 일대는 용인시의 새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2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럴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과 이달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용인 둔전역 에피트" 등 5개 단지가 분양을 완료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360조원, SK하이닉스 120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SK하이닉스는 부지 조성 작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첫 생산시설을 착공한다. 반도체 투자로 해당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용인특례시 인구 기준(108만명)의 두 배 규모가 생활기반을 이룰 전망이다.━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부상━처인구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육성 계획에 따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판교·강남 잇는 신주거…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경강선 곤지암역 도보 거리에 짓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이 다음 달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대에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지하 2층~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448가구 ▲84㎡B 179가구 ▲139㎡A 4가구 ▲139㎡B 4가구다.청약 당첨자는 지난 21일 발표해 오는 9월2~4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거주 의무기간과 재당첨 제한이 없다. ━곤지암역 도보 거리, 판교·강남 이동 편리━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곤지암역에서 경강선

전세 피해자, 공공임대 수준 월세 내고 거주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법적 지원하는 방안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발생한 차익을 이용해 10년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다.피해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자도 피해 인정 범위에 추가한다. 보증금 규모는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조정했다.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

오래된 빌라촌, 아파트 수준 인프라 건설에 150억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이 높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단독주택·빌라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빌라촌은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되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뉴:빌리지

환경 파괴 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간소화 시행

에너지 감축 활동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이 추진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9월2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를 운영해왔다.하지만 인증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이를 위해 지난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장 당선

이중근(83)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됐다.이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선거를 통해 총 273표 중 187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역임한 후에 중도 사퇴한 이 회장은 중임에 성공해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4년 동안이다.이 회장은 당선 후 소감에서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회가 노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 후대를 생각하는 노인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그동안 26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부영그룹도 1조1800억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당 출생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국 초·중·고

건설현장 로봇 개가 '위험 인식'… 디지털기술로 안전성 높인다

국가 R&D(연구개발)를 통해 개발한 안전분야 핵심 스마트건설기술들이 현장에 실제 적용돼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950억원이 투자된다.스마트건설기술은 전통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건설산업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고 자동화·지능화 등을 통해 건설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스마트건설기술 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를 비전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 R&D 안전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공구는 2019년 9월 착공해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사비 1607억원 규모다. 이날 현장실증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과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등이 실증됐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부동산 전자계약 해 대출이자 '1700만원' 깎았다

#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아파트를 장만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포인트) 할인돼 총이자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원 박모씨는 4년 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받았다. B은행은 박씨에게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 인하를 제공해 그는 동료 직원보다 160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자계약의 사용률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됐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민간 매매·임대차계약의 중개거래에서 사용이 확산돼 올 상반기 중개거래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

인천공항 가장 빠른 직통열차 타고 서이브와 쿵쿵따

공항철도는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열풍을 일으킨 키즈 크리에이터 "서이브"와 함께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개 영상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서이브가 쿵쿵따 대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직통열차에 탑승하고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해 43분 만에 공항으로 가는 여행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쿵쿵따 챌린지 영상은 지난 16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총 3편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마지막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서이브와 함께 끼를 가진 공항철도 직원들이 촬영에 직접 참여해 재미를 더했다.챌린지를 준비한 공항철도 마케팅팀 담당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마라탕후루", "쿵쿵따" 챌린지로 사랑받는 서이브와 함께 공항철도 열차를 소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인기 크리에이터 서이브의 쿵쿵따 챌린지 영상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메이킹 영상은 8월 말 공항철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

3조원대 새만금 공항·철도 건설사업 세부방안 논의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총 19개 사업별 개선 과제가 제시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조치와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공항정책관과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다.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의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에 대해 추진 중인 실시설계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화물 수요를 검토한 후 적정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와 시기를 검토한다.아울러 친환경 공항 건설과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

[주목!경매] 분당 아파트 59.9㎡ '3억6540만원'

━온수동 아파트 60.0㎡(24평형) 1회 유찰 5억7120만원━ 서울 구로구 온수동 155번지 온수힐스테이트 아파트 110동 306호가 경매에 나왔다. 서울정진학교 서쪽 인근에 소재한 18개동 999가구 대단지로 2010년 2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3층으로 남향이다. 60.0㎡(24평형)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부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감정가 7억14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5억71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1000만~7억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3억7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 일자는 2024년 9월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6519━야탑동 아파트 59.9㎡(24평형) 1회 유찰 3

[CEO초대석] 정병윤 협회장 "리츠 대중화로 부동산 구조 문제 풀겠다"

[대담=김노향 부장, 정리=김성아 기자]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설명할 때 흔히 떠올리는 문구가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에 투자한다"는 비유다. 주식 투자에 비해 가격 문턱이 높은 부동산은 거대 자본가와 법인만의 리그였지만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규모 자금을 유치해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리츠의 성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총 23개 리츠가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은 8조247억원(2024년 5월 기준) 규모이다. 일본은 140조원, 미국은 1000조원을 넘는다. 비상장 리츠를 포함 시 시장 규모는 375개, 98조2000억원이다.회원사 80개가 출자해 운영하는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 제도 개선과 투자자의 이익 성장을 위한 연구·대외협력 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6월 국토교통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냈다.리츠 도입 22년 만의 이 같은 성과는 2021년 7월 취임해 올해 3년째

'분양가 20억' 마곡 생숙, 빠르면 다음 주 주거 허용 재심의

정부의 "주거 금지" 정책으로 계약자 피해가 잇따르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축된 숙박시설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대출·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주거 금지가 명문화되며 사업자와 계약자 피해가 발생했다.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는 빠르면 다음 주쯤 서울시의 용도변경 재심사를 받는다.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류 결정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조성된 용지의 허용 용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하면 강서구가 준공 인가를 낼 수 있고 불허시 계약자들은 숙박시설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불법주거시 연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격의 10%다.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시행사 마곡마이스PFV에 지분 29.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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