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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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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설문] 부동산·금융 업계 "수도권 집값 보합, 지방 하락"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금리인상 끝… 갑진년 재테크 "주식·채권" 바벨 들어라②막 내린 긴축… 예적금보다 주식·대출은 변동금리로③올해 금리인하 기대감?… 미 장기채 투자 유망 ④부동산·금융 업계 "수도권 집값 보합, 지방 하락"[소박스]2021년 하반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됐다.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PF 만기를 막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작업(PF)을 신청했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23년 3분기 기준 13.9%에 달했다. 보험(1.1%) 신용카드(2.2%) 상호금융(3.2%) 캐피털(4.6%) 저축은행(5.6%) 등 비은행 금융권과 비교해 최대 12배 수준이다.정부는 공공기관·협회·학계 등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2월22일 7개 프로젝트의 14조원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사업비 3조1900억원)을

CF100 시대의 새로운 '탄소중립' 비전

◆기사 게재 순서(1) 경쟁에서 협력으로… 환경사업 뛰어든 K-건설(2) 환경 파괴 없는 "건축 기술"로 아파트 짓는다(3) CF100 시대의 새로운 "탄소중립" 비전 한국 정부가 국제 민간 에너지 캠페인 "RE100"(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으로 원자력·탄소포집·수소 등에 기반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CF100"(기업의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에너지 정책도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8.9%에 불과한 한국엔 RE100이 무역 장벽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건설 명가 현대건설은 포스코이앤씨, 두산에너빌리티와 컨소시엄을 이뤄 국내 대형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22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

나이지리아 피랍 대우건설 직원 2명, 17일 만에 풀려나 가족과 통화

나이지리아 사업장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됐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석방됐다.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7일 만이다.30일 외교부는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에서 지난 12일 이동 중에 무장 괴한에 끌려간 우리 국민 2명이 전날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건설 소속 직원들로 나이지리아 바이엘사주에 있는 바란 인필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이 과정에 동행하던 현지인 경호원 4명과 운전사 2명은 총에 맞아 숨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 2명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며 "병원 검진 후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가족과 통화했다"고 전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석방된 이들과 통화해 위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직원 두 분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현지에서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직원들이 납치된 후 플랜트사업본부장을 현지로 급파해, 본사와 현지에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대응해왔다. 나

강남 주상복합 시행사 월이자 '40억'… 브리지론 10%대 급상승

◆기사 게재 순서(1) 월세 받아도 "마이너스 수익률"… 건물주도 줄줄이 경매(2) [르포] 강남 최고 입지 "원베일리 상가" 고분양가에 공실 폭탄(3) 강남 주상복합 시행사 월이자 "40억"… 브리지론 10%대 급상승# 서울 강남의 원초 부촌 청담동에서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행사 "미래인"이 프리마호텔 부지를 최고 49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사업은 4640억원의 브리지론 이자를 연체해 올 8월 만기 때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9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다음 만기는 내년 5월에 돌아온다. 대주단은 주채권자인 MG새마을금고를 포함 26개의 캐피털·증권으로 알려졌다.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강남 고급주택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르피에드 청담 사업의 부지는 3.3(평)당 2억~3억원대 가격일 때 매수한 것으로 알

월세 받아도 '마이너스 수익률'… 건물주도 줄줄이 경매

◆기사 게재 순서(1) 월세 받아도 "마이너스 수익률"… 건물주도 줄줄이 경매(2) [르포] 강남 최고 입지 "원베일리 상가" 고분양가에 공실 폭탄(3) 강남 주상복합 시행사 월이자 "40억"… 브리지론 10%대 급상승아파트 대체재로서 투자금이 몰렸던 주거형 오피스텔은 2020년 정부의 주택 수 포함 규제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오피스와 유사하면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입주 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했던 지식산업센터(지산)도 한때 분양가의 70~80% 대출이 가능했다가 고금리 시대에 이자 폭탄으로 돌아왔다.법적으로 주거가 불가함에도 주거 용도로 분양 사기가 횡행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수익형부동산의 뇌관이 됐다. 정부는 올 10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불법 거주에 따른 이행강제금(공시가격의 연 10%)을 1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일부 생숙이 용도변경 "불허" 결정을 받아 투자자들이 수렁에 빠졌다.한국부동산원 조사

도봉구 아파트 화재 참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외벽 창호를 타고 위쪽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2020년 국회는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통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

'매교역 팰루시드' 1순위 청약 2599명 몰려

올해 수원 최대어로 관심을 모은 "매교역 팰루시드"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한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59가구에 총 2599명(기타지역 포함)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기타지역을 포함해 8.63대 1을 기록한 전용 48㎡A타입에서 나왔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수원에서 손꼽히는 입지 여건과 미래가치가 기대를 모았다. 1만2000여가구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되는 매교역 일대 마지막 분양 단지이자 매교역세권 입지를 갖춰 실거주 목적의 수원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투자 수요의 관심도 이어져왔다.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으로 전용 84㎡ 타입 8억5000만~8억9000만원대, 59㎡ 타입 6억9000만~7억3000만원대에 공급된다. 인근에 분양 3년이 넘은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전용 84㎡ 타입 9억~10억7000만원, 59㎡ 타입 6억7

스타필드빌리지·메디컬클러스터 호재…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현대건설이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 3번지 일원(P1·P2블록)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주거형 오피스텔은 계약을 모두 완료해 아파트 분양만 실시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타입 위주와 164㎡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84㎡A 244가구 ▲84㎡B 244가구 ▲84㎡C 250가구 ▲164㎡P 6가구 등이다. 국민평형으로 인기 많은 전용 84㎡와 희소성이 높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단지 내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한다. 주거·문화·상업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다. 2021년 12월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에 2만7027명이 몰려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 완료됐다.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인사] 신영그룹

◆신영 <승진> 재경부문 부사장 최광철

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 수주

한국토지신탁이 공동사업시행을 맡은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안산주공6단지")의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안산주공6단지는 지난 23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3.3㎡(평)당 500만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을 이겼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가운데 경쟁입찰을 성사시켜 낮은 공사비를 제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6-2 일대에 1017가구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중앙역에 인접해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가깝다. 해당 사업지는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약 7년 동안 조합설립이 지연됐다. 2022년 한국토지신탁이 무궁화신탁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 신세계·동부·GS건설 등도 회사채 만기 도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이 전망되는 가운데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가 회사채 만기를 맞고 있다. 단기자금조달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등급 하락도 잇따랐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빠르면 이날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전날 워크아웃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만기 연장이나 부채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은 오는 28일과 2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 약 480억원의 PF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다음달 초 만기가 대거 도래한다.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다.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

3.2조 투자한 K컬처밸리 등 PF 위기… 정부, 총 14조 조정 지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의 계획변경·자금조달을 위한 조정이 승인을 받았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7개 프로젝트의 14조원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 국장급 공무원·KDI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학계, 협회,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아레나 공연장 등 건립에 3조1900억원을 투자했지만 공사가 중단돼 경기도에 사업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비는 토지비 1943억원, 건축비 약 3조원이다. 사업자는 CJ라이브시티로 CJ E&M이 지분 90%를 보유했다. 경기도가

국가철도공단, 올해 44건 제도 개선… "공정 계약 문화 조성"

국가철도공단이 계약제도혁신 TF 구성을 통해 올해 40건 이상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철도공단은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TF 전 구성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 과제를 도출,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총 44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계약혁신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철도공단이 2021년 4월 발족해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고 가점을 확대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이사람] PF 부실, 재건축 규제 '난관'… 박상우 장관 과제는

정치인 출신의 현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정통 관료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자로 정해지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주요 요직을 거친 박 장관은 약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정책의 이행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금융위기 후 15년 만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을 화제의 인물로 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토부의 향후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 ▲지방시대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전 수준 강화 ▲스마트 시티 분야 선도 등을 제시했다.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 오픈 4일간 2만명 몰려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지난 22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가운데 25일 연휴까지 4일간 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단지가 위치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 6900여㎡ 부지에 약 4300여가구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아산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춰 향후 아산·천안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탕정역과 한 정거장 거리인 천안아산역은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남·세종특별자치시·

"K-원전 드라이브 넷제로 속도" 현대건설-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계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대건설이 국내 대형원전 건설을 재개하며 대한민국 원전사업을 대표하는 전통 강자임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는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에 1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다. 주간사인 현대건설의 수주 금액은 1조7157억원이다.신한울 3·4호기 입찰은 국내 원전건설 최초로 공사 수행 능력, 시공 계획과 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는 기술력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심사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기술 분야

박상우 국토 장관 "부동산 PF 연착륙, 정비사업 규제 원점 재검토할 것"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대책 실행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건설현장과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박 장관은 26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면서 "세대 간·지역 간 갈등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브레인시티' 시대…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도시로 부동산 투자 러시

부동산 시장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공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인구 유출로 고전하고 있지만 첨단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한 지역들은 인구가 유입되며 성장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이끌 "브레인 시티"(Brain City)가 주목된다.브레인시티의 대표 성공 사례는 판교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몰리면서 고소득 직장인이 유입되고 결과 집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 집값은 2013년 상반기 3.3㎡당 2052만원에서 올 상반기 4712만 원을 기록했다.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반도체),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이차전지), 충남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직주근접 단지의 청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신도시는 올 3월 "고덕자이 센트로" 청약에서 89가구 모집에 4034명이 신청해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

직방, 연 4만402그루 소나무 심는다… 'ESG 리포트' 발간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기록한 "2023 직방 ESG 리포트"를 26일 발간했다."2023 직방 ESG 리포트"는 "soma"(소마)를 통한 원격근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개서비스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 이룬 탄소감축 효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 사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향성 등이 소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직방은 연간 약 327톤(t)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30년생 소나무 4만402그루가 감축할 수 있는 양으로, 직방 임직원과 제휴 중개사 1인당 소나무 219그루를 새로 심은 것과 동일한 환경적 성과다.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상오피스 솔루션 soma를 활용한 전 직원 원격근무제 시행을 통해 통근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soma를 도입하기 전인 2020년과 도입 후인 2022년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직원 수 증가와 각

둔촌주공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대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미분양이 늘고 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올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패해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를 두고 정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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