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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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이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를 믿고 이사해도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반환을 볼모로 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를 줄여주는 법적 안전장치임에도 분쟁 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임차권등기의 목적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법적 제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항력과 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집값 수준에 대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세대출이 지나치게 많아 주택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값 급등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대비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
대우건설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열린 공작아파트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은 1만6857㎡ 부지에 지하7층~지상49층 3개동 570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한다. 총 공사금액은 5704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써밋 더 블랙 에디션"을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루브르 박물관, 엘리제궁, 루이비통 본사 등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외관 설계를 맡았다. 대우건설은 3개동에 스카이 어메니티(생활편의시설)를 마련했다.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이동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단지의 조경은 부르즈 할리파, 디즈니랜드 등의 하이엔드 조경을 기획해온 글로벌 디자인 조경그룹 SWA와 협력했다. 상가 컨설팅은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롯데백화점 본점, 광교갤러리아백화점
동일토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A1블록에 짓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가 1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B타입 196가구 ▲84㎡ C타입 196가구 ▲84㎡ D타입 58가구 ▲114㎡ A타입 250가구 ▲114㎡ B타입 100가구 총 800가구 규모다.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오는 27일 당첨차 발표 후 2024년 1월 8~10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4월이다.청주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주시와 충북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충북대와 인접한 1600가구 대단지로 스트리트몰이 있는 몰인(in)권이다. 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의 20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전북 부안군·인천 계양구·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가구)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710가구 공모에 이어 이번 하반기 350가구 공모를 통해 총 1060가구를 선정했다. 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8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단가 3.3㎡(평)당 946만6000원(2023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와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 등이 모인 주거복지대전에 국민들도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선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 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Q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오후 3시부터 청년 주거문제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
한양(대표이사 김형일)이 공사비 3192억원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34.3㎞ 12개 공구 총 사업비 2조62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선전철 사업이다.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1·9공구 외 10개 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진행된다.한양은 70%의 지분을 보유해 호반산업(10%) 한라산업(10%) 대진종합(1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비 3192억원 규모의 제7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제7공구는 전체 12개 공구 중 세 번째로 공사 규모가 큰 구간이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영통구 원천동 일원까지 약 3399m 길이의 터널과 정거장 2개소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한양은 이번 시공권 확보로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
연말을 맞아 기업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라인그룹은 지난달 전남 담양과 광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기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라인건설(대표 권윤)과 동양건설산업(대표 박광태)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영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달라며 사랑의 쌀 1000㎏를 부평구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최영민 십정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며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박종한 십정1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감사한다"며 "기탁받은 사랑의 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한 뜻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이어 12일에 라인건설이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백미 10㎏ 100포를 푸르미재단, 인천환경지
오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LH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전관 특혜 의혹에도 휘말렸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아파트 149.76㎡(전용면적)를 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2억6950만원에 신고했다.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관행은 불법이 됐다. 박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적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2020년 5월 6억4500만원(10층)으로 신고됐다.박 후보자는
국내 건설업계 3위인 대우건설과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총 공사비 3000억원 규모의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6단지(이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양측은 3.3㎡(평)당 500만원 후반의 낮은 공사비를 제안하고 상대 측 제안서에 대해 적정성 문제와 금품 제공 의혹 제기 등 상호 비방전을 펼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대우건설의 경우 아웃소싱(OS) 직원이 일부 주민(소유자)에게 식료품을 전달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금지한 조합원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OS 직원의 일탈 행위일 뿐, 시공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도 "금품 수수는 아니다"라고 밝혀 대우건설
국내 1만2000여개 종합건설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건설업계 최대 법정단체 대한건설협회의 차기 회장에 시공능력 18위(2023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인 계룡건설산업의 전문경영인 한승구(68·사진) 대표이사 회장(전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이 선출됐다.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 유지와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연구 활동과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정책 건의를 하는 법정단체다. 2010년대 들어 중소·중견건설업체의 총수가 주로 협회장을 맡아온 데 반해 새로 실시된 선거에서 업계 10위권의 전문경영인이 당선돼 협회 내부와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머니S는 지난 15일 제29대 건설협회장으로 선출된 한승구 당선인을 조명했다. 한 당선인은 이날 임시총회에 참여한 대의원 155인 가운데 과반 이상 97인(62.5%)의 지지를 얻었다. 경쟁 후보였던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57표(36.7%)를 획득했다. 나머지 1표는 기권표였다.한 당선인은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1989
국내 약 1만3000개 종합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건설업계 최대 단체 대한건설협회가 차기 회장으로 시공능력 18위(2023년)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산업의 전문경영인 한승구 대표이사 회장(전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을 선출했다.15일 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 회장을 제29대 건설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내년 3월 취임해 4년간 협회장을 맡게 된다.선거 결과 한 회장은 전체 대의원 155명 가운데 97인(62.5%)의 표를 획득했다. 경쟁 후보였던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전 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57표(36.7%)를 얻었다. 무효 1표가 발생했다.한 회장은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계룡건설에 입사해 건축본부장과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한 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을
시공능력 16위(2023년 기준)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루머에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시장에서 태영건설 주가는 지난 12월8일 이후 5일 연속(거래일 기준) 하락했다가 이날 오전 하락 출발해 장중 상승 전환했다.전날 태영건설 주가는 2890원으로 마감해 일주일 만에 19.5%가 하락했다. 이날 오전 시가 역시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한 288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주가는 2825원까지 하락했다. 오후 2시 기준 태영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10.55% 상승한 3195원을 기록하고 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이자 태영건설 지분을 27.78% 보유한 티와이(TY)홀딩스는 주가가 같은 시각 전일 대비 4.42% 하락한 4865원을 기록하고 있다. 티와이홀딩스는 최근 태영그룹 창업자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했다는 증권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며 분양보증 사고금액이 11년 만의 최대치로 치솟았다.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도 채무 만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분양보증 사고는 11건, 금액 기준 755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금액 둘 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14건·9564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시공사 등 분양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HUG가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분양사업자는 공동주택(아파트) 선분양을 할 경우 분양보증을 의무 실행해야 한다.분양보증 사고는 2020년 8건 발생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 1월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 주상복합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지 20곳이 정부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새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사상구 ▲인천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 김포·연천 ▲충북 제천·괴산 ▲충남 태안 ▲전북 군산·남원·장수 ▲전남 무안 ▲경북 청도 ▲경남 사천·의령 ▲제주 서귀포 ▲강원 동해·평창 등이다.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와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레일이 담당하는 유지보수의 부실로 한 해 안전사고가 수십건씩 발생했음에도 노조는 이권만을 주장해 "철도 기득권"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철도 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올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철도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변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심의가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노조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취소될 수 있다.2004년 철도청(현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물 건설·관리를 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온라인 예매시스템이 마비됐다.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모바일 "코레일톡" 앱과 온라인 "레츠코레일" 전산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코레일은 시스템 정상화와 장애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2일에도 1시간가량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산망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서비스 지연 시간과 복구 시점부터 2시간 이내 입찰 건은 일괄 연기됐다. 접속 장애 원인은 공공기관 발주와 입찰 마감을 앞두고 접속량이 평소 대비 4~5배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해온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돼 출범한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지만, 2021년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부실시공이 드러나 퇴직자 취업과 전관 카르텔 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현정부 초대 LH 사장으로 부임한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LH 위기의 시대에 조직 쇄신안을 추진, 부실시공과 관련 있는 임원 4인을 면직 처리하는 등 결단력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취임한 LH 외부 인사가 "조직간 소통이 부재하고 단절됐다. 무능하다" 등의 표현을 해 1만여명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마저 견뎌야 했다. 머니S는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책임자인 이한준 LH 사장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공공주택 공급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국가시범도시 사업은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실증과 신규기술 발굴이 중요하다. 사업 대상지는 세종시 5-1생활권(합강동 일원)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강서구 일원)다.정부는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교통·생활·안전 등 분야별 스마트 공공서비스 구축·실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을 2019년부터 추진했다.세종은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 "세종시티앱"과 방범용 로봇패트롤(SPOT)을 구축했다. 부산은 40여종의 혁신기술이 적용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 "스마트빌리지"가 입주 완료했다.올해 사업은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올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가 맡고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게 된다. 구조도면·계산은 구조 전문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구조 오류에 따른 부실 설계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LH와 전관 업체의 카르텔이 드러나며 이번 방안이 나왔다.그동안 건축사는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역할만 담당해 설계 오류나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LH의 무량판(보를 건너지르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아파트 22개 단지 가운데 68%(15개)가 설계 오류로 파악됐다.앞으로는 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에게 설계 책임을 부여한다. 건축사가 건축설계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