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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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유행처럼 번진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과거로 돌아가면 더욱 많아진다.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 르네상스 등 조금씩 다르지만 중복되는 느낌의 여러 재개발 방식이 혼재해 있다. 이는 정치인들의 바뀜에 따른 정책 성과주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일반 투자자들은 단지 "입지"와 "재개발"이라는 큰 틀의 현황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강변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전만을 보고 덥석 재개발 구역의 신축빌라를 사는 경우을 종종 보게 된다. 홍보성 유튜브 영상 등에 현혹돼 환상을 갖게 되지만 구역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한다."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는 재개발 현장의 숨은
━◆기사 게재 순서(1) 교통혁명 GTX 개통 눈앞… 안전성·적정성 논란 (2) 구난 승강장 없는 국내 최장 터널… 예비 이용자 공포 (3) "공공이익 우선" 개인 땅에 무자비한 철도 건설━오는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수서-동탄 노선이 개통되며 "GTX 시대"가 열린다. A 노선 전체 개통은 4년 후인 2028년이다. 3월 착공에 돌입하는 B 노선은 2030년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착공한 C 노선의 경우 2028년 연말에 개통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9일 1기 GTX(A·B·C) 노선을 강원권으로 연장하고 2기 GTX(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GTX 예산 규모는 133조6000억원이다. 4대강 사업(22조원)의 6배다.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GTX 대책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대립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1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되며 개발사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총 3개 공구로 나눠 추진된 송도11공구 매립 공사 가운데 매립을 완료한 11-1공구(2016년) 11-2공구(2023년)에 이어 남은 11-3공구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자족기능 강화 콤팩트시티━송도11공구는 전체 면적 6.92㎢로 송도국제도시 11개 공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주거·업무·교육·문화 등 도시의 주요 기능을 집적한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주요 기능들이 집중돼 시민들은 짧은 이동시간으로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다. 2016년 매립을 완료한 11-1공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국제도시 내 1~4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송도11공구 제2캠퍼스에는 5~8공장이 2032년까지 총 7조5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5공장은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조
상업용부동산 종합서비스기업 알스퀘어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Hang Sinh Consulting Company)과 손잡고 해외 법인 이전 서비스를 강화한다.알스퀘어베트남(지사장 신지민)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과 "법인 이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과 장 디엔셩(Zhang Diansheng) 항신 대표가 참석했다. 항신은 올해 베트남에 진출한 지 18년째 되는 중국 법무·회계 서비스 기업이다. 중국에 소재한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한다.중국 소재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법인 이전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아졌다. 알스퀘어베트남은 베트남으로 법인 이전을 고려하는 중국 소재 기업에 부동산·법무·회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구축한다.알스퀘어와 항신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장·사무실 임대차·자산관리·인테리어 등 알스퀘어베트남 서비스 제공 ▲베트남 투자·법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기존 대형 주택 보유자가 새 중소형 두 채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입주권"의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주택 보유자가 정비사업을 통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1+1 제도를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의 1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김 의원은 1+1 제도가 대형 주택 보유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됐지만 규제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구의 어르신들이 대형 주택에 두 분만 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상당수는 신도시 재건축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지난해 11월 준공(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에서 무순위 청약 3가구 물량이 발생했다. 2020년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어 현 시세 대비 최대 약 20억원이 낮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A㎡(이하 전용면적), 59A㎡, 132A㎡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공급가격은 34A㎡ 6억7000만원, 59A㎡ 13억2000만원, 132A㎡ 22억600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했다.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주택 보유 등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규제가 없다. 당첨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3개 평형 가운데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세 시세는 34㎡ 6억~9억원, 59㎡ 7억~12억5000만원, 132㎡ 41억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1983년 준공(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940가구)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해 국내 시공능력 상위 대형사들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공사예정가격은 약 6970억원으로 3.3㎡(평)당 840만원 수준이다.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두산건설·동양건설산업·금호건설·한양 10개사가 참석했다.입찰 마감은 오는 4월5일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선 이달 27일 입찰확약서를 제출 후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300억원(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18일이다.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했다. 사업면적 5만6173㎡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299.89%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1279가구(임대 1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인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입주 전 한 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세금을 받아 입주 잔금을 치르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도입됐다.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 여파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56조원 가운데 34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올 6월까지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해,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침체 위기에 직면했고 민간투자도 위축돼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22조1000억원, 기금33조9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3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에 6월까지 65%(12조4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행을 벗어나 과감하게 재정을 집
국내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 달째 1만명 이상 감소하고 특히 건설업종 내 40대가 큰 폭 줄어들어 정부가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1471만8000명) 대비 34만명(2.3%)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만1000명이 감소했다.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4만1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12만6000명을 차지해 내국인은 21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의 ⅓을 견인한 셈이다.건설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감소했다. 특히 40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건설업에서 1만2600명 줄어 도소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가구 70여명에게 각 1억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부 방안은 3월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직원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이를 "증여"로 분류해 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세제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 증여 방식일 경우 적용 세율은 "1억원 이하" 기준 10%다.출산장려금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하는 경우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
라인건설·호반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공원에서 분양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에 유럽형 경관 폰드와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완성된 정원 등 차별화된 조경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위파크 일곡공원"은 100만㎡ 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단지와 이어진 쾌적한 대형 공원에 더해 단지내 조경이 강점이다.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로 임대를 제외한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90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단지 중앙에는 반듯하게 조성된 연못과 주변 조경수들이 유럽의 궁을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지 곳곳에는 유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훍과 물, 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소재의 정원이 자리하고 각종 색감이 어우러진 어린이 놀이터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전나무 숲이 조성되고 단지내 산책로는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된다. 공원에
소규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용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사업 간 유사성에 따라 도정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많은 조항을 준용하지만 처벌 조항을 준용하진 않았다는 이유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훙구)는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규모 재건축 조합 임원에게 도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광주 북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장 A씨는 2020년 10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도정법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고 있다.재판 결과 1심은
서울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최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용산구는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날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행정 절차는 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준공 3단계로 진행된다.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다음 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의 열람 공고와 부서 협의를 진행해 주민·유관기관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 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 5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9만㎡ 면적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사업 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교통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불안합니다."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건물주가 패소 판결에도 배상액을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친 경우 피해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노량진뉴타운)의 최대 면적을 보유한 노량진1구역이 포스코이앤씨와 재개발 사업의 시공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량진뉴타운은 한강 이남이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서초와 인접해 노른자위로 불린다. 노량진1구역은 공사비가 1조원대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됐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건설공사 원가율이 오르면서 두 차례 경쟁입찰에 실패했다.15일 노량진1구역 조합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3일 입찰보증금 500억원(현금 200억원 포함)을 납부했다. 경쟁사로 예상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 호반건설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공사 입찰 마감은 이날이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은 지난 13일까지 납부해야 했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33층 28개 동 2992가구(조합원 수 1019명)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 만인 2017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신사업 코리빙(Co-Living)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용, 코리빙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부동산 임팩트 디벨로퍼 "엠지알브이"(MGRV)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전국 160여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상장 리츠다. 2020년 코스피 상장 당시 보유 자산 전체가 주유소 관련이었으나 토지 플랫폼을 표방하며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예컨대 주유소 유휴 부지에 삼성과 LG전자의 대형 가전매장을 들이고 쿠팡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 물류센터를 매입하며 대형 F&B의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등을 신규 입점 시키는 등 자산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코리빙 사업을 공개했다. 이번 MGRV와의 업무협약은 그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MGRV는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Ma
연초부터 레미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변동 여부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낮아졌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한 기본형건축비가 정기 고시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된다. 인상 요인이 발생시 비정기 고시를 통해 변동할 수 있다.최근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올해 정기고시에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수도권의 레미콘 납품 단가 인상폭이 5.6%로 결정됨에 따라 1루베(㎥)당 5000원 상승했다. 지난해 8만87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올랐다.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1월 1.10%, 3월 2.05%, 9월 1.70% 세 차례 인상됐다. 2022년에도 3월 2.64%, 7월 1.53%, 9월 2.53%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고시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출생 장려금" 등 사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는 가운데 세제 당국이 관련 세제 혜택의 검토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는 지난 5일 직원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각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당국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기업의 출생·양육 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 부과의 기준이 된다. 회사에서 출생 장려금을 받으면 보수로 산정돼 연봉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은 6~45%다. 지원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회사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이 비교적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근로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노량진1구역"(노량진동 27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이 오는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노량진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유일하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노량진1구역은 업계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수년째 지속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주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은 오는 15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해 참여 업체는 입찰 보증금 500억원(현금 200억원, 보증보험증권 300억원)을 내야 한다. 해당 사업은 13만2132㎡ 용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 동, 2992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입찰 기준 공사비는 3.3㎡(평)당 730만원, 총 1조926만원이다.지난해 11월 1차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을 낸 업체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