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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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입주) 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수도관 등 시설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긍정 의견도 있지만, 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시공 안전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와 규제 완화를 검토,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오는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이 인정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건설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정비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목적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있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을 보류했다. 여당은 분양권을 매수한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저금리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2021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의 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 시점부터 2~5년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전세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르는 "갭 투기"도 막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호서대 벤처대학원 공간경영연구실은 2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화훼마을에서 기후·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후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아파트 조성 당시 철거민들이 이주해 만든 곳으로 대부분 노인, 노동자, 실업자 등 184세대 규모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다.낮 기온 영하 10도로 한파가 찾아온 날씨에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이재순 교수와 20여명의 졸업생·재학생들이 참여해, 기부한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연탄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재순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화훼마을 어르신들이 따듯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방학에도 연탄나눔활동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호서대 벤처대학원은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K21 특화분야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벤처교육 메카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분야의 핵심교육기관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여당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고금리 여파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정부는 올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만약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재매각해야 한다.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던 여야의 의견 대립은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전면 폐지를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올려 신고 접수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어 업체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위 매물을 반복해 올리는 악성 게시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 큐픽스 대표)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자율규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총 2121건으로 전년 동기(3405건) 대비 37.7% 감소했다.이를 광고 게시자 수로 살펴보면 부동산 허위 광고로 신고 접수된 중개업소는 2021년 1138개소, 2022년 606개소에 이어 올 상반기 250개소로 해마다 줄었다.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를 감안해도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이 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부동산 허위 매물 자율규제 노력이 안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위원회는 2019년부터 부동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이 이용자 신고 접수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택정책 비전을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전관 특혜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기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설립해 LH 발주 연구용역 등을 수주한 것이 전관 카르텔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경기 군포시 산본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LH 적자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됐다.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거치고,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 공급, 도시 계획,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고 충실히 역할을
연무동복합개발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하 1층~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98㎡ 총 285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시공사는 HL 디앤아이한라다. 단지가 건립되는 사업지는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이 완료돼 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다."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광교신도시의 생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광교중앙역 중심상권은 물론 각종 유통시설이 가깝고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다.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도
관료 출신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직 후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전관 특혜를 제공받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LH가 광고비 2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 건설주택포럼의 회장을 하면서 만난 분과 공동으로 해외건설협회 컨설팅사 피앤티(P&T)글로벌에 출자했고 저는 신남방경제연구회 회장을, 사업한 분이 피앤티글로벌 대표이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은 "LH 사장을 퇴임 후에 재직 시절의 인연을 맺은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가 LH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은 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후보자는 "LH 발주 용역에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입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해 제가 주선한 세입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권리금 회수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건물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위치 등에 따른 이점을 금전 가치로 환산해 임차인간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다만 예외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상가 임대차는 건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직한 후에 회사를 설립해 LH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광고비를 받는 등 전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LH가 광고비 2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 건설주택포럼의 회장을 하면서 만난 분과 공동으로 해외건설협회 컨설팅사 피앤티(P&T)글로벌에 출자했고 저는 신남방경제연구회 회장을, 사업한 분이 피앤티글로벌 대표이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은 "LH 사장을 퇴임 후에 재직 시절의 인연을 맺은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가 LH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은 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후보자는 "LH 발주 용역에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입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개량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량사업은 기존 철도건널목의 노후화된 안전설비를 전자식 제어장치, 레이더형 지장물(차량, 보행자 등) 검지장치, 경고 표시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설비로 개량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자식 제어장치의 고장 등 이례사항 발생시 여분 장치가 가동돼 안전성 향상하고 ▲레이더형 지장물 검지장치로 건널목 내 차량·보행자 있을 경우 열차에 정보 전달해 차단기 개방 ▲ 경고 표시기 건널목 차단기 동작 또는 열차 진입시 LED 경고등 점등해 시인성 향상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2032년까지 노후도와 도로 교통량, 열차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스마트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개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개량사업을 통해 사고율이 크게 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돼 건설업체 도산 위기가 커진 가운데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투자 위축, 세대간·지역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해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욱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부실 우려가 제기된 PF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재계 40위 태영그룹 계열이자 시공능력 16위 코스피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을 보유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상환을 가까스로 막고 있어, 우발채무가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왔다.20일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이 올 3분기 말 기준 총 4조41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미착공 현장이 대출 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할 경우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하는 보증액은 약 7200억원으로 추정된다.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외에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은 절반을 넘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태영건설은 지난 18일 증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오는 28일로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계획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수도권 서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현재 5호선 연장안은 인천 검단 지역을 U자 형태로 경유하는 인천시안과 검단 우회를 최소화하는 김포시안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연장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가 중재하고 있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입주 10년이 지나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으면서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지옥철"과 "골병라인" 등으로 조롱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김포와 서울을 잇는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공공공사 참여자(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 공개해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 제외 관급 자재비 포함) 2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53개 세부지표를 활용, 5개 등급으로 최종 결과를 산정한다. 사망자 발생 시 등급조정이 이뤄져 사망자 1∼2명 1단계 하락, 사망자 3∼4명 2단계 하락된다. 평가(위탁)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공기가 20%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등이 대상이 된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6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고 국가철도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37개 법안을 상정, 철산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초 교통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 않는 경우 철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지난해 12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2003년 코레일 전신인 철도청의 상하구조 분리로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약화되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실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국내 재계 순위 상위 그룹의 건설 계열사들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호황기에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하며 매출 증대를 꾀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다.19일 나이스(NICE)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48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지난 18일 증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맞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들도 PF 연장 시 신용보강을 요구받을 만큼 시장 상황이 나빴다"면서 "태영건설의 경우 대출 연장을 했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발효되는 내년 초에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차입금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상환 또는 연장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오는 2
오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LH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전관 특혜 논란에도 휘말렸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아파트 149.76㎡(전용면적)를 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2억6950만원에 신고했다.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관행은 불법이 됐다. 박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적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2020년 5월 6억4500만원(10층)으로 신고됐다.박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현행 구조를 깨고 여러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했으나 철도노조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구간이 계속 늘어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실제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을 앞두고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산법 38조 규정을 근거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철도 건설 등을 수행하는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유지·보수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래나 자갈 등 골재의 품질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적발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 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수시 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사 1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 검사와 달리 수시 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 수시 검사 적발률은 28개 업체 가운데 7개로 25%를 기록했다. 정기검사 적발률은 5%다.국토부는 올해 총 28개의 골재 채취업체와 50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 검사를 공개,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