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 "수도권 규제 풀어야 국가경쟁력 커진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