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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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지난 23일 폐기물재활용 시설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판결을 내렸다.앞서 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4일 양주시에 문을 연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관식에 참석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대부분 유아 시절에 형성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개원식 축사에서 "이곳을 찾는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고 그 배움의 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은 유아가 주도하는 무한상상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박성남 양주부시장, 1호 유아 체험단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아 체험 프로그램은 6월 3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드론교육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50개 학급 4학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드론축구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5월 2일 성남은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10개 학교 39학급에서 드론축구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하탑초등학교, 이매초등학교, 오리초등학교 등 3학교 11개 학급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 "전화 한통으로 체납세금 해결하세요"전화 한 통으로 체납 문의와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남시 "체납통합안내 콜센터"가 시민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23일 기준 약 1만명의 민원전화와 1만5,000여건의 체납액을 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서울서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 대표단과 만나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프랑스 산업연맹은 17만 3,0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조직이다. 22~24일 정부 부처, 국내 대기업 등과 교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업 대표단은 전력 탈탄소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에어리퀴드, 오피모빌리티, 파스칼 등 11개 사 17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프랑스 재계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협력과 시너지의 새 장을 열고 모두가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참석기업들에 경기도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소개한 전략산업은 △탄소중립 정책 등 에너지 서비스 기업의 탈탄소 사업 △경기국제 공항 추진사업 △시흥시 모빌리티 테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순환체제 구축에 나섰다.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공공부문 폐전자제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서명한 협약에는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우체국 △용인수지우체국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등 13개 기관도 참여했다.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폐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에 동참하고 자원 순환 과정에서 안전한 처리와 친환경 물질 재활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용인특례시와 E-순환거버넌스는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해 지역의 공동주택 폐가전 무상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차원에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변에 인접한 배수펌프장 시설 확충에 나섰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한류천과 신평리천 등 샛강이 범람해 일산신도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24일 시에 따르면 강매제2배수펌프장 증설, 대화배수펌프장 증설, 장항배수펌프장 신설, 신평제3펌프장 조성 등을 추진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매배수펌프장은 성사천 하류에서 창릉천을 거쳐 한강으로 배수되는 위치에 있다. 집중호우로 창릉천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배수가 불가능해 배수펌프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류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화하여 빗물의 유입속도와 유입량이 증가했다. 기존 배수펌프장 시설 용량부족으로 홍수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 인근의 강매동은 2011년, 2018년 가옥,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배수펌프장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부터 10월까지 60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수원시민(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시민 또는 공동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수원시 협업기관 종사자 등을 찾아가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재난·주거권·기후 위기와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이슈와 혐오,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성인권 등을 주제로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는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방안, 권리교육 등을 진행한다. 협업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인권 감수성·인권 경영·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도의회 안팎에서 돌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정무라인 강화 차원에서 단행한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전면 개편 뿐만 아니라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 예정인 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가 3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 지사의 공약인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 달성"을 전담할 국제협력국과 도정 AI 전면 도입과 관련 신사업 발굴을 담당할 AI국, 정부 이민청 유치와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이민사회국 신설이 골자다.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재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위 위원 수도 여야가 동률을 이
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 도민 직접참여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24일 발대경기도는 24일 용인시 등 17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도내 12개 환경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은 생활주변 미세먼지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오후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셰릴 그리브 오세올라 카운티 의장, 헌터 킴 경제진흥원장, 제시카 킴 네오시티링크 부사장 등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최근 반도체 제조 기업 Skywater Technology, 반도체 전문 벤처 캐피탈사인 PlugandPlay Semiconductor 등을 유치하며 반도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이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발전상을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면서 이뤄지게 됐다.이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SK하이닉스도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이 가운데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고양시민도 이르면 11월부터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6월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받으면 7월 중 공포된다. 이를 근거로 10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진행해 왔다.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역사(일산~능곡) 등 총 26개 역사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약 20개 노선에서는 현재도 카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반권 6만5,000원, 청년권(19~39세) 5만8,000원의 정기권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보강공사를 통해 다리의 안전도를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렸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다리 위에 인도도 설치하는 등 교량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3일 밝혔다.2003년 설치된 고기교는 그동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잦은 수해로 교량 상하부가 심하게 손상돼 지난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경기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도일동 일대)에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를 설립한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평택시는 국비 100억원 등 총 198억원을 투입해 브레인시티에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한다. 2027년 상반기 목표로 센터가 준공되면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사)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KAATA)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산업부의 이번 공모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와 전력 부품의 규격을 마련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400V 중심의 시스템 전원체계를 활용하는 기존 전기차에서 1000V 이상의 고전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산업계 추세에 따라 진행됐다. 실제 고전압 체계의 전기차일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8월 별내선(암사~별내 구간) 개통을 앞두고 25일부터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으로 지난 2015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오는 8월 개통되는 복선전철이다.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시설물 검증시험은 지난 4월 완료했다. 오는 7월 19일까지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종합보고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절차를 거쳐 8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차량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새 도로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 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격성조사 결과는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럽 선진도시의 우수 개발사례 벤치마킹에 나선다.최 시장은 23일 SNS 통해 "관계 공무원 7명과 오는 3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며 "인덕원 도시개발을 차별화된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의 복합환승시설과 콤팩트시티를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9월 인덕원역 주변 약 15만 973㎡ 부지를 "콤팩트시티(압축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었다. 기존 지하철 4호선에 더해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인덕원역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해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반슈타트 친환경 주거단지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살펴보고 베를린의 교통·상업·주거 복합지구인 포츠다머플라츠에서 콤팩트시티 등 혁신적 도시개발과 공간조성 사례를 직접 확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다.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운영" 사업에 성균관대학교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은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에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활용 방법 등의 기초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교육, 대학교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성균관대 컨소시엄은 6월부터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확산되고 관련 산업으로의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표준 업무규정은 △ 상근임직원 채용과 퇴직 △상근임직원 보수와 수당 지급기준 △ 업무분장과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 문서 서식, 문서보존·관리 △휴일과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과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와 업무분장,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 활용 "공무직 시간외수당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가 챗GPT를 활용해 "공무직 시간외 수당 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무직 고용 부서에 배포해 사용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챗GPT의 도움을 받아 회계부서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