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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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들은 서울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에 대해 빠른 사업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김포시는 2일 밤 8시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회"를 열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청취회에서 시민들은 대부분 빠른 추진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추가 역사 신설, 향후 방향에 대한 정보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시민 A씨는 "대광위의 조정안이 최적의 노선은 아니나, 경제성이 가장 높은 안이다. 그런 와중에 추가 역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김포시에도, 인천시에도 있다. 그러나 추가 역사를 넣었을때 과연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고 협상력에서 밀리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시민 B씨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안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가 역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나, 경제성이 지금보다 높아야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재검토하다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조정
파주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방역대와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양돈농가 인근 집중 소독 등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시는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해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파주시는 △발생농장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 소독시설 4개소 24시간 운영 △양돈농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 15,600포 배부 △전담관제 운영해 일 1회 양돈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에 핵심 방역수칙 홍보·예찰 △매일 소독차량 8대를 활용해 양돈농장 주변 소독 △고위험 지역인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사료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 설치·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은 1일과 2일 양일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공동단장(국민의힘, 비례), 조성환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참석했다.의회 조직개편 추진동력 확보 등 혁신추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1일차 현장 정책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입법영향분석과 비용추계 산정 등 현황 청취를 했으며 특히 예산정책처에서는 향후 기관 간 상호협력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속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평택·송탄시·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에서 24년만인 2019년 4월 50만명을 넘는 대도시로 진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59만1022명이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월 평균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2021년 12월 16일 개정돼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
성남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민·관 대책위원회를 꾸려 2일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시 관계자 등 당연직 8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의 교수, 의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관련 대표자, 청년·여성 활동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관련 토론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일까지 2년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20명)를 확대 구성해 이번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로 재편성했다. 신 위원장은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구리시 갈매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GTX가 통과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갈매역 인근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갈매역에 GTX가 꼭 정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이미 입주해 있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어 이곳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음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총 82.8㎞ 노선으로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투자 구간은 인천대입구역~용산역, 상봉역~마석역으로 올 상반기 중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갈매역 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지원자 총 5159명 중 지난해 11월 시행한 1차 시험과 올해 1월에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1406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적극 추진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현실화됐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광역버스 1311번에 2층 전기버스 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 광역버스 5300번에도 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2층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 오산 원도심과 운암지구, 세교2지구에서 서울 강남지역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도입된 2층 전기버스는 단층버스 대비 1.5배 정도 이상인 7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도입 요청이 있었다. 이권재 시장과 교통정책과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 2층 전기버스의 필요성과 조기 도입을 피력한 바 있다.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광위 방문 당시 "2층버스는 단층버스 대비 1.5배 정도의 수송력을 갖춰 출퇴근 교통권이 확대된다"면서 "다만 오산시에서 운행 중인 2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분도"를 정부·여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나 빨리 실천에 옮기라"고 맞받았다.김 지사는 2일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한 위원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 일부 시의 편입 문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면서 "이미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오랜 계획을 세웠고 비전과 정책을 다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요컨대 이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의 고통을 겪어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잔여 물량 5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다.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수정구 태평동 소재) 잔여 물량 5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입주용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앞선 1차 모집 때(2023.11.6~30) 신청 절차를 밟아 이달 안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30만원가량이다.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1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추가 입주 시기는 오는 4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부천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4개 노선(B·D·E·F)이 들어선다. 부천시는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2일 시에 따르면 부천시에 들어서는 GTX 4개 노선(B·D·E·F)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GTX 전체 노선 6개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GTX-B 노선은 부천종합운동장을 통과한다. 해당 역으로 신설 노선인 GTX-D·F가, 부천 대장으로는 GTX-D·E 노선이 지난다. 이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은 5중 역세권(7호선, 서해선, GTX-B·D·F), 대장역은 4중 역세권(GTX-D·y분기·E, 대장-홍대선)이 된다.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는 GTX-B는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자체와 긍정적으로 조율을 마치면 춘천까지 직결된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내 진입이 가능해 기존 약 40분 소요되던 시간을 26분가량 단축한다.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은 "성장과 안정"을 바탕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에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제28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업무보고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은 고양특례시 재도약의 해"라며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드는 체감 시정으로 도시발전의 임계점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며 "민선8기는 규제를 깨고 기회를 찾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대규모 자족 기반 조성 계획,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생태계" 조성에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분야 △교통 분야 △도시정비 △복지 정책 △안전 분야 등 "시민행복"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육발전특구" 지
올해부터 수원시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55만 8419원 이하에서 167만 1334원 이하로 11만 2915원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 3300원에서 2024년 월 71만 3100원으로 8만 9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신속하게 단기간 지원된다.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회구성의 가장 기본적 사항인 법적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두고 의회 구성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정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이후 비례대표를 승계할 후순위가 없어 법적 최소 인원인 7명을 못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히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 때문에 오산시 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으며 전반기 의장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소송전으로 비화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 등 3명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곽 전 대표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참석의원 77명 중 반대의사가 35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면 협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사건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합의추대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이 끝내 야당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적용 2년 재유예가 불발됐다.이에 방 예비후보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파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모든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실을 고려해 모든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동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식당, 카페 등 해당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5~6월 중 남부·북부 각 2회씩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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