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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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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원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700만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오락가락"… 결국 중단, 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통보━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
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의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약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총 3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이다. 광명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필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63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말부터 기본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4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오는 10월 말부터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순차적으로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최종합격자는 모두 632명으로, 7개 모집 분야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589명 ▲전산 10명 ▲공업 7명(일반기계 4명, 일반전기 3명) ▲보건 6명 ▲식품위생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 ▲기록연구 2명이다.최종합격자의 연령 비율은 ▲10대 0.5%(3명) ▲20대 58.9%(372명) ▲30대 30.5%(193명) ▲40세 이상 10.1%(64명)로 평균 연령은 30세이다.
"메밀꽃 필 무렵, 양평으로 오세요!"영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청운면 가현리 메밀꽃 경관단지를 휴일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운면 미래자원 경관단지에서는 상반기에 우리 밀 문화행사가 추진됐으며, 하반기는 메밀꽃 경관단지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메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메밀꽃 개화 시기는 7월부터 10월로 양평지역에서는 9월 상순 만개한 메밀꽃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만발한 꽃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치유농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눈을 뿌려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하얀 메밀꽃의 장관을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며 "매년 우리밀 수확 후 메밀을 파종해 메밀꽃 경관단지를 군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청운면 미래자원 경관단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청운면 가현리 미래자원 경관단지에 우리밀과 메밀을 파종
수원시는 9월 11~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 포럼은 9월 11일 오후 1시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수원시립공연단이 "무예24기" 특별공연을 하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를 주제로 메타버스, 사회공헌 사업,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해 쉽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례들을 소개하며 세계유산과 공존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1일 차(11일) 세션에서는 ▲세계유산과 메타버스(송영길 메타캠프 대표) ▲세계유산과 사회공헌(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사회공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이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주광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구리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6회 구리시 평생학습대상」의 대상자를 오는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수상 부문은 2개 부문으로, 끊임없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기여한 "올해의 평생학습인" 1명과 관내 평생학습자들에게 차별화한 교육 사업을 펼친 "올해의 평생학습 기관(단체)" 1개소이다.신청은 구리시 홈페이지(공시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오는 9월 15일까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생학습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오는 10월 13일 "제17회 구리 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평생학습 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도시이자 빙상의 메카 도시로 잘 알려진 의정부시의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포기" 여진이 거세다.현재 태릉에 있는 국내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스피드스케이트장 이전을 앞둔 가운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포기 선언한 바 있다.4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이전을 위한 부지에 시민을 위한 보조경기장을 시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짓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정책 결정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전임시장이 잘 다져놓은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공청 과정없이 뒤엎는다"고 반발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직장운동부 빙상팀이 있고 제갈성렬감독과 이강석, 권영철 코치진을 필두로 스피드팀과 쇼트 트랙팀이 있는데 김민선, 정재원, 박성현, 김경래, 박지윤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돼 있다.그야말로 유
경기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264건 7만8천두로, 작년 277건 10만 3천두에 비해 2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폭염일수가 3.5일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역대 최소 피해 규모다. 환풍기, 냉난방기 등 시설개선과 함께 면역증강제 사전 공급과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배포 등 폭염에 대한 선제 대응의 결과로 도는 평가했다.경기도는 현재 2차 장마(가을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며,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한다는 기상 예측에 따라 사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정비, 전기설비와 분뇨처리시설 점검 등 사전 대응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산지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도는 축산농가 재해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복구비를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3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최종 60개 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근로자복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 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81개 사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며 도는 7~8월 기업 관계자 인터뷰, 근로조건 확인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종 60개 사를 선정했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올해는 평가방식을 개정해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기업지원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2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원의 샤넬 가방, 145만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원대의 고가 자전거,
경기도가 도내 지하차도 302개 전체를 대상으로 호우·태풍 대비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를 적극 투입해 자동 차단시설, CCTV 등 지하차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도는 올해 태풍 등 비상단계에 맞춰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이상기후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시·통제인력 강화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하차도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우선 9월까지 302개 지하차도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우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하차도에 대해 시군 신청을 받아 연차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하차도는 국비와 특별교부세만 지원돼 한정된 지원과 시군 예산만으로는 지하차도 안전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재난관리기금(도비) 적극 투자 방침을 세웠다.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지하차도에 수위계, 자동 차단시설 설치, CCTV, 경보시설 등을 설치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적 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한다.시는 지난 8월 31일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937필지·54만4584㎡)의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안현지구 일원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경기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도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소가 운영되는 장소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행신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장기역 9개 전철역과 ▲성남시·남양주시·시흥시·안산시·부천시·평택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 9개 시 일자리센터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뿐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대비 노동상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명절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