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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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
"글로벌 경제 거점" 경기도에 미국, 중국대사에 이어 영국대사, 베트남 주석 등 주요 주한대사가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도청 집무실에서 존 위팅데일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한데 이어 13일 주한 호주대사 면담을 진행하는 등 경제외교를 이어가고 있다.1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비롯 국제관계대사, 국제경제협력과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기도-호주 협력 증진방안 논의할 예정이다.호주는 배터리 핵심소재(니켈, 코발트) 국내 1위 공급국으로 도는 이번 면담으로 배터리 핵심소재 협력망 구축을 통한 미래혁신산업 밑그림을 그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호주와 철광석·석탄 협력에 이어 배터리·재생에너지 등 미래혁신산업까지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될 것으로 보인다. ━ 배터리 핵심소재 국내 1위 공급국 호주와 협약…"K-배터리" 신호탄━경기도는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편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난방비 지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난방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구호금 10만달러(약 1억2600만원)를 지원한다. 12일 고양시는 튀르키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만달러(약 1억26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임시보호소 운영, 구호물품지원, 의료지원, 구호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활용된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2만4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건물과 도시 인프라가 파괴되어 추위, 식량·생활필수품 부족 등으로 인해 생존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지원 외에 대한적십자사 등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해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튀르키예는 6.25 전쟁
경기도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물품 제공실적인 684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제공실적 700억원을 목표로 취약계층 "기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시도별 기부 물품 제공실적을 보면 전국 1위인 경기도는 전년도 629억원에서 684억원으로 55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실적 배경으로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경기광역푸드뱅크와 시군 푸드뱅크·마켓의 노력을 꼽았다.특히 지난해 도는 사업 거점인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를 14년 만에 3배 이상 넓은 시설로 이전했고(60평 → 180평), 물류창고 2층에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 광역푸드뱅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만의 브랜드 이미지(BI·Brend Identity)를 개발해 홍보 포스터·팸플릿 제작, 누리집·인스타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광역푸드뱅크가 대한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텃발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활사업근로자와 경도인지장애노인 등에게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우울감 개선 등 건강 지표상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런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를 담은 발간물 "경기도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적용효과"를 도내 31개 시군 관련 부처에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치유농업은 일반인은 물론 의학적·사회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살핌 속에 자연을 가꾸며 신체와 정신 능력을 유지, 향상할 수 있게 하는 농업이다. 경증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다.농기원은 지난 2021년 자활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력 향상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2022년 경도인지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몸맘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사업장에 적용한 결과를 발간물에 담았다. "회복력 향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자활사업근로자들이 수급자에서 벗어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을 오는 4월14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주민 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 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절차다.도정 참여형은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2022년도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식품 등 1024건 검사를 수행했다.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경기도소방이 새로운 소방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 소방 혁신을 이끄는 전담 조직(TF) "파란119"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즉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담았다.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파란119"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파란119 창단 팀원 등이 참석해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팀별 활동 각오를 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80~1990년대 출생한 MZ세대 대거 유입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극화에 따른 소방 조직문화 변화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소방 정책 개발을 위해 소방 혁신 전담 조직 "파란119"를 발대했다. "파란119"는 팀별 10명씩 총
경기도 시흥시 산·학·관 협력 모범모델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제17기가 출범, 오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공학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안동희, 이하 "GTEP사업단")이 추진하는 "2023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무역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글로벌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차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 사업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받는 제17기 학생들과 시흥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해왔다. 특히 기술은 있으나 해외마케팅 역량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인력 및 자금지원, 국내·외 전시회참여 지원 등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앞서 지난 1월30일에는 GTEP사업단과 시흥시기업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연구모임 등 평생학습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운영 현황 보고와 근로자와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1870㎡ 규모로 20021년 3월 개관해 ▲강의실 ▲5G 스마트 라운지 ▲스마트러닝실 ▲동아리실 ▲미디어실 등을 갖춰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4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 러닝 교육 ▲동아리·직장인 학습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를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0일 시청에서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면담을 갖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해 ▲의왕역 GTX-C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도로 연계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신설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보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포일2지구의 도로연결 및 청계2지구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과 방음벽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해결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을 함께 찾아 사업 추진상황 등을 둘러보고 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화성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신규 철도 노선과의 연계와 효율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미래상과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수립을 위해 지난 9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용역은 유신이 맡았으며 오는 11월까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과 기존에 추진 중인 철도망 및 신규 철도망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된다.특히 시는 용역을 통해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도의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할 방침이다.김진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철도망을 통해 교통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고회에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
오산시는 오산IC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일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오산IC 교차로는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인 1번 국도 및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 및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오산IC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흐름을 반영하여 신호주기를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신호주기 단축 및 각 방향별 신호 시간 조정을 통해 교통정체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신호체계 개선 후 지켜본 결과, 오전 시간대 오산 IC에서 나와 고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대기행렬이 상당히 줄어 오산 톨게이트와 교차로 사이의 혼잡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동사거리에서 오산 IC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기행렬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권재 오산시장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고양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1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이날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고양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을 최종 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초에 이어 두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시는 지난달 제270회 임시회에 조직개편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후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8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조직개편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안 원안을 발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조직개편안 최종 부결로 시가 준비해왔던 대규모 인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통상 1월과 7월경 승진, 휴·복직 등 직원고충을 반영해 상·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진행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
양평가정상담소(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A소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 전원 해고통보를 받아 상담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상담사 3명은 모두 2월 17일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다.1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평가정상담소는 국비지원이 유예되어, 재직중인 상담사들이 전부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예고통보서의 해고사유는 양평가정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불가와 양평가정상담소 업무 종결이었다. 그러나 보조금 중단이 아닌 "유보"라면 해고통보가 아닌 휴직이나 근무 정지가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양평가정상담소는 2021년 직장내괴롭힘과 인권침해 근무태만의혹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인권침해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인권센터 조사과정에서 종사자급여착취와 보조금횡령의혹이 있어 양평군과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특사경에서 보조금횡령혐의로 A소장(이미정)에 대한 수사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8기 ▲3대 전략 ▲16대 시정과제 ▲11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기후재난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민선8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선8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과 논의를 거쳐 민선8기 비전과 공약을 확정하였으며,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5대 공약과 시민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혁신하는 시장 ▲함께 뛰는 정부 ▲미래를 키우는 광명의 3대 전략과 16개 과제, 113개 공약실천사업을
의정부 천보산 자락 미군 캠프 "에세이욘"이 반환 17년 만에 시민 공원으로 바뀐다.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캠프 에세이욘 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프 에세이욘 근린공원은 금오동 441-53번지 일원에 약 9만6000㎡ 규모로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캠프 에세이욘은 2007년 반환됐지만,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2021년 발전종합계획 확정으로 국비 58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국유지를 매입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LH로부터 사업비 121억 4200만원 납부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의정부시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방문객을 위한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11월 "공원 조성 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
오산시가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교통 불편과 인력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9일 가장산업단지 알에프시스템즈(주)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과 기업의 동반발전과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제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간담회에서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가장산업단지 내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업인협의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교통 불편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와 기업체를 연결 방안 ▲산단 내 셔틀버스 운행 및 버스노선 확보 등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탄소배출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산단 내 조경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권재 오산시장은 "말씀해 주신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