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30%→21.6%'… 태양광 축소
정부가 태양광 발전 비율을 줄이고 풍력 발전 비율을 높인다. 지금껏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에 치중한 결과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후 입지 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RPS) 의무비율 상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7~20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기가와트(GW)로 2012~20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2017년(3.2%) 대비 2배 가량 늘었다.산업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규모에 유리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한국형 FIT), 1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