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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판단…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24일 모두 기각·각하했다.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차량 몰카로 여성 불법 촬영한 운전강사… 지인 2명에게 유포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 받은 B씨와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인면수심' 두 딸에 상습적 몹쓸짓한 아버지… 재판서 거듭 "죄송하다"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00여 차례 강간한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아버지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24일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했다. 이 때부터 두 딸은 A

2학기에 다시 대학 문 연다… 9월부터 대면활동 확대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이어 대학도 오는 2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대면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교와 달리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유 부총리는 “대학이 바로

‘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

'음주운전만 3번'… 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선고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58)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술에 취한 채 4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 마스크 벗고 얼굴 공개… "구해줘서 감사"

아동·청소년을 협박·회유해 성착취물을 상습제작한 성범죄 피의자 최찬욱(26)이 검찰에 넘겨지기 전 포토라인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다. 최찬욱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대전경찰청은 24일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강제추행, 아동성착취물소지·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찬욱은 이날 오전 9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

수도권 확진자 비율 74%… 주말효과 끝나자 거세진 확산세(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4일 0시 기준 610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2008명이다.전날 13일 만에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 확진자 수는 645명이었다. 지난 21일(월요일), 22일(화요일) 3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달리 전날과 이날 확진자 600명대가 나온 이유는 ‘주말효과

"친일이 정상" 보수 유튜버 카이스트 교수,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카이스트 소속 이모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과거 “친일이 정상”이라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지난 23일 카이스트 관계자는 이 교수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하고 있는 자’로 파악했다”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인사 규정에 따라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성비위와

확진자 이틀 연속 600명대… 수도권만 450명(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0시 기준 610명을 기록했다. 전날 645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이며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008명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576명, 해외 유입 34명 등 6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3155명(해외유입 9658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

제주 우도 해상서 낚시어선 화재… 탑승객 16명 전원 구조

제주 우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에 불이 났으나 모두 구조됐다. 해당 어선에는 낚시객 등 16명이 탑승해있었다.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3분쯤 제주시 우도 북서쪽 8.3㎞ 해상에서 낚시 어선 A호(9.77톤급·애월선적)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 당시 A호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구조를 도왔다. 탑승 인원 16명은 모두 구조됐다. 다만 탑승객 중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속보]신규확진 610명… 국내 576명·해외 34명

[속보]신규확진 610명… 국내 576명·해외 34명

[속보]백신 1차 접종자 2만8485명… 누적 1515만121명

[속보]백신 1차 접종자 2만8485명… 누적 1515만121명

[속보]이틀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5만3155명

[속보]이틀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5만3155명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언제부터 쉴 수 있나

대체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위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

확진자 급증… 7월 거리두기 개편 문제없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 0시 기준 645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600명대는 지난 10일(610명) 이후 13일 만이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는 것이 옳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64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605명, 해외 유입은 40명이다. 이는 전날 395명 대비 250명이

만취 현직 경찰관, 길 가던 여성 강제로 끌어안아… 검찰 송치

만취한 현직 경찰관이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 안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전해졌다.범행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한 A경위를 귀가 조치 한 뒤

언론노조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건, 고의적·반인권 범죄”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보도를 가장한 반인권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발표한 ‘보도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책임과 처벌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가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미지 편집은 선을 넘어

"욕하지 말라"… 아들 목 조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6세 아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40대 남성이 홧김에 그의 목을 졸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2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4

[영상] 여성 마스크 벗기고 내동댕이… 경찰 “용의자를 찾습니다”

여성 손님의 마스크를 벗기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한 미국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팸브룩파인즈 경찰은 지난 4월20일 해당 지역에 위치한 생과일 음료 전문점 ‘스무디킹’ 매장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영상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공개된 이유는 현재 용의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