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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이야" 보호관찰 어긴 13세 남아, 소년원 유치

절도·사기 등 혐의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13세 촉법소년 A군이 보호관찰 3개월 만에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을 가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특수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 2월25일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제한 명령 3개

'광주 붕괴 사고' 현장소장·굴삭기 기사 구속 임박?… 영장실질심사 뒤 "죄송하다"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25분 만에 끝났다.광주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40분부터 현장소장 A씨와 굴삭기 기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이날 광주지법 청사를 방문한 현장소장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작업 지시를 본인이 한 것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

만취 여성 성폭행에 촬영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실수 인정하고 사과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36)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유사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욱일기 종이' 태운 대학생 연행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를 태운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욱일기 종이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A씨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7분쯤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일본총영사관 정문 앞에서 다른 대학생 B씨와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미

“갈대숲 지저분해” 두 차례 불지른 60대, 집행유예… “범행 인정했다”

산책로 인근 갈대숲에 두 차례 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산책로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한 하천변에서 산책로 사이에 위치한 갈

검찰,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당직병 ‘명예훼손’ 혐의 추미애 불기소… 이유는?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앞서 사건 당일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현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고했다.17일 검찰과 현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했다.검찰

현직 경찰관, 술 취해 시민과 '주먹다짐'… "기억 안나"

충북 청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시민과 주먹다짐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이 폭행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A순경은 지난 1일 오전 2시50분쯤 상당구 용정동에서 60대 시민 B씨와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A순경은 B씨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따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순경은 휴무였다. 두 사람의

정부, 오늘 3분기 백신 계획 발표… 3600만명 1차 접종 목표

정부가 오는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오는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확진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50대부터 접종할 계획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3분기 예방접종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예

조직개편안 조만간 확정… 검찰 의사 반영될까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검찰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지청의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안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박범계 범부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 개혁의

'나체 사망 사건' 유족, 과거 친구 고소했지만… 무죄 처분, 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유족은 A씨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친구 김모씨(20)와 안모씨(20)를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했다.앞서 이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5월27일 김씨와 안씨에 대해

경찰, '광주 붕괴 사고' 원인규명 최장 2개월 걸릴 것

경찰이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에 최장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이 사고는 사망자 9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건물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0일 수사본부를 꾸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건물이 붕괴된 원인 규명 ▲철거업체 선정 과정 ▲행정기관의 관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부사관 사건 '부실수사·신상유출' 확인한다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국방부는 16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정보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공군 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비행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가 성추행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이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

택배 노사, '과로사 방지' 중재안 잠정 합의… 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종합)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16일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를 대상으로 한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이 오는 17일부터 철회될 예정이다.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로 분류

[속보]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 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속보]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 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직원 수차례 성추행하다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 5년'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끝내 성폭행한 3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

16살과 조건만남 후 성매매한 30대… "나에게 화나" 선처 호소

검찰이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조건만남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소녀 B양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8인 모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결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결과 경제 활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라남도 전 지역, 경상북도 16개 시·군, 경상남도 10개 군,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버릇 없다며 아들 폭행한 현직 경찰 불구속 입건

인천의 한 경찰관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20대인 아들을 폭행해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부평구 거주지에서 20대 아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경위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

코로나 시국에 4000명 이틀째 상경투쟁… 택배노조 요구사항은?

택배노조원 4000여명이 참석한 택배노조 상경투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작된 상경투쟁은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종료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철수할 계획이다.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투쟁문화제를 시작한 후 오후 2시쯤에는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택배비 분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철수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전 1시 시작되며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진경호 택

"갖지 못하면 죽이겠다"… 동거녀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8개월

동거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거녀와 말다툼하던 도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2년동안 동거한 B씨(63)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