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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향은 검찰 내부 쇄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대검 검사급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이번 인사 방향은 ‘검찰 내부 쇄신’이다.박 장관은 23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 인사위에 앞서 “조직의 활성화, 검찰 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앞으로의 인사적체 전망 등 대검검사급 인사 때의 연장 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단 점을 인사위원들이 잘

'국가면제'로 각하된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2심 선고 예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기일이 내년 5월로 예정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재판부가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들어 각하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박성윤·이의영)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26일

중국총영사관 소속 주재관, 음주운전 적발 후 '면책특권' 주장

광주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주재관 A씨(30)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대비 250명 폭증… 확진자 645명 중 수도권만 434명(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645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2007명이다.확진자 600명대는 지난 10일(610명) 이후 13일 만이다. 확진자 수는 전날 395명에서 250명 늘어난 645명을 기록했다. 이날 확진자가 급등한 이유는 '주말 효과'가 끝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지난 주말 검사수 감소 영향으로 확

‘주말효과’ 끝났다…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 0시 기준 645명을 기록했다. 전날 395명에서 250명 늘었다. 확진자 600명대는 지난 10일 610명 이후 13일 만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007명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605명, 해외 유입 40명 등 6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2545명(해외유입 9651

'부실 수사 의혹' 공군 검찰 관계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공군 검찰 등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부사관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가 소속됐던 제20전투비행단 검찰 등 관계자 일부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은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바

[속보] 600명대로 껑충… 누적 확진자 수 15만2545명

[속보] 600명대로 껑충… 누적 확진자 수 15만2545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만346명… 누적 1509만8865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만346명… 누적 1509만8865명

[속보] 신규확진 645명… 국내 605명·해외 40명

[속보] 신규확진 645명… 국내 605명·해외 40명

위중증·치명률 감소… '백신 효과'에 병상 규모 줄이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전 국민의 약 30%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150명대를 유지하다 점점 줄어 130명대가 됐다”며 “고령층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Z백신 취소된 20만명, 23일 0시부터 사전예약… 신청 대상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뒤 접종이 취소된 20만명의 사전 예약을 23일 0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접종은 당초 이달 공급이 예정된 AZ백신 공급이 연기됨에 따라 1·2차 모두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월 접종 예정이었던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사전 예약이 취소된 초과

경주 봉길해수욕장서 실종된 중학생 숨진 채 발견

경주 봉길해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오후 2시33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 A군이 오후 4시43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이날 오후 2시31분쯤 다른 학부모와 함께 파도에 휩쓸렸다. 학부모는 구명 튜브를 이용해 빠져나왔지만 A군은 구조되지 못했다.이날 경찰과 소방은 헬기 1대, 경비정 2척, 보트 1대, 어선 2척 등을 동원해 실종된 A군의 수색작업을 했다. 해경

문 대통령 "남미·북미 관계 개선하자"… 성 김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접견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대화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김 대표를 환영하

쿠팡 물류센터, 엿새 만에 완전 진화… 축구장 15개 규모 건물 전소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지난 17일 오전 5시36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약 132시간 만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4시12분쯤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재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이 전소됐다.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다.불은 지하 2층 선반 위에 위치한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화재 추정 시간은 최

'광주 붕괴 사고' 부정청탁 받고 업체 선정한 현직 공무원 첫 입건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건물 철거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광주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다.A씨는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작위 선정방식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생후 105일 된 딸 안 뒤집어 숨지게 한 20대 아빠… 검찰 송치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쯤 당시 생후 105일인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청색증 증세를 보였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추태부린 현직 경찰 '견책' 처분

술에 취한 채 여고생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고 제안한 인천 현직 경찰 간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인천 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 처분이다.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여고상과 실랑이를 벌였다

택배기사 '분류작업'서 제외된다… 과로사 방지 합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운송업체 등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X파일' 제작 배후 있다?… 민주당 "우린 아냐, 내용이 중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정리된 일명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X파일에 대해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이를 부인했다. 장 소장은 22일 CBS라디오에서 X파일의 출처에 관한 질문에 “(X파일을) 전해준 분이 정치권에서 정보에 능통한 분”이라며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에게 전달해줬다”고 주장했다.이어 “X파일 내용과 형식을 보면 야당 후보 측에서 그렇게

지역별 거리두기 방안 27일 발표… 지자체 권한 강화·자율적 방역에 초점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오는 23일까지 1차적으로 각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설정 여부 등을 취합해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면서 개인 자율 방역에 중점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