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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피해자 생각에 가슴 아파"… 공군 성추행 사건 엄중 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dlf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정인이 양부모 “억울하다” 항소… 서울고법 형사부 배당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됐다. 양모는 앞선 1심에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 아니다"… 이용구 차관 측 해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이라고 3일 밝혔다. ‘1000만원 지급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라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뒤 사과를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

확진자 이틀 연속 600명대… 수도권 비율 소폭 감소(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일 0시 기준 681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968명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67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이다. 전날 엿새 만에 확진자 600명을 기록한 후 이틀 연속 확진자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만1551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674만1993명이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률은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600명대… 대구 누적 1만명 넘어(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968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672명, 해외 유입 9명 등 모두 68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2157명(해외유입 9095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15명 ▲

이번엔 해병대 성추행 폭로… 바지 벗겨도 "감사합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이번에는 해병대 성범죄 사건이다.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씨는 지난해 해병대 병사이던 시절 선임병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XX 만져줄까”, “언제 샤워할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생활관에 있다가 자기

[속보] 이틀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4만2157명

[속보] 이틀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4만2157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8만1551명… 누적 674만1993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8만1551명… 누적 674만1993명

[속보] 신규확진 681명… 국내 672명·해외 9명

[속보] 신규확진 681명… 국내 672명·해외 9명

대구 신규 확진자 74명 '폭증'… 1년3개월만 누적 1만명 돌파

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신천지발 확산 이후 1년 3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곳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가 세번째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지역감염 확진자가 73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1명까지 합해 신규 확진자 74명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만71명으로 늘었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성구 바(Bar) 관련 확진자가 18명이다.

보복 두려워 성폭력에 침묵하는 여군… 뒷짐 진 군 당국이 화 키웠다

공군에서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군부대 내 성폭력은 과거부터 반복된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요원하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공군 소속 여군 성추행 사건은 충남 서산 소재 부대에서 시작됐다. 해당 공군 부대 소속 A중사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 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오늘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미세 먼지 '좋음'

목요일(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제주도는 오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온다.전날 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오전 수도권과 충천권, 남부지방으로 확대된다.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서부 제외) 30~80㎜, 수도권·강원도·남해안·제주도(북부·서부)·서해5도 10~40㎜,

“A씨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없다”… 고 손정민씨 사건, ‘혐의 없음’ 수사종결 무게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단서로 지목된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손씨 친구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신라 고분 위에 주차를?… "무심코 올라갔는데" 20대 기소유예

지난해 경주 신라 시대 고분 위에 차를 주차한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조건으로 문화재 보호 등 사회봉사를 걸었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를 올려놓은 A씨에게 지난달 26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흰색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내일 날씨] 전국에 또 비 소식… 한낮엔 선선해요

목요일(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는 오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비는 2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돼 다음날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천권,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서부 제외) 30~80㎜,

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2일 밤 구속여부 결정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피의자 A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중사의 신병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전 A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3시쯤에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A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국방부는 “2일 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뿔난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찬송가 부르며 예불 방해한 개신교인 집단 고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들이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개신교인 20여명을 집단 고소했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원 56명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19일 오전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하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소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누리꾼 등도 포함됐

시속 229㎞ ‘음주·졸음·과속운전’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형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 A씨(45)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로 질주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100㎞를 훨씬

“전두환은 깡패” 한마디에 징역형 받은 남성… 41년 만에 무죄

41년 전 전두환 정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20대 청년이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률 판사)은 포고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A씨는 지난 1980년 8월17일 경북 고령군 한 구멍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가운데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며 “대통령은 아무 학벌도 없는 깡패 출신”이라고

“어린이집 인근 ‘리얼돌 체험관’, 영업정지 법적 근거 없다”… 간판 철거 행정명령만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지구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영업 정지 제재가 아닌 간판 철거 제재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200~500m 내에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