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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고 손정민씨 사건 당일, '한강 입수자' 본 목격자 있어"

[속보] 경찰 "고 손정민 사건당일, '한강 입수자' 본 목격자 있어"

경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집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의로운 나라'에서 1인 시위로 기획됐으며 경찰에

"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남성,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달라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38)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시장 청과물 점포를 찾아와 위자료와 양육

'라임 사태 로비 창구 의혹' 이강세, 1심 불복 항소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

정인이 양부 항소 "아이 학대 몰랐는데… 징역 5년 과하다"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안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인 장모씨와

'변호조무사' '로퀴' 로스쿨 비하 사시 출신 변호사 징계, 2심서도 '정당하다'

온라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재결)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2016년 7월 A씨가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

법원 "'간첩 누명' 옥살이에 수십년 감시, 정부는 2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모씨의 유족이 약 2억원의 배상을 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에도 수십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사망한 정씨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정씨 친척들은 보안처분과 관련해 1987년 12월까지

보훈처,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우리들의 오월'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이 이날(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다.참석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99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보훈처는 기념식 주제인 '우리들의 오월'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월요일 확진 619명, 133일 만에 최다… 75%가 일상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을 기록했다. 월요일 확진자 수는 주말효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날(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9명이었다. 이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던 지난 1월4일 이후 최대 규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9명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다.통상 월요일

아기 키우는 옆집의 도넘은 요구… "배달음식 금지·발꿈치 들고 걷기"

아기를 키우는 옆집의 요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누리꾼은 과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기 키우는 집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다세대 주택 사는데 옆집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며 옆집의 요구 조건을 나열했다.글쓴이에 따르면 옆집의 요구는 ▲밤 8시 이후 음식 배달 금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세탁기 돌리기 ▲계

"기억이 안 나" 백신 연속 두번 맞은 치매 노인… 의료진 뭐했나

의료진 실수로 80대 남성이 백신을 30분 만에 두 차례 연속 접종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A씨(85)는 지난달 28일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후 지난달 28일 오전 9시55분쯤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접종을 마친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센터로 돌아왔

“세상 아직 살 만하네” 고객과 치킨집 사장이 주고 받은 감동 사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배달 어플의 흔치 않은 리뷰'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별점 테러'를 남기는 고객이나 손님을 '별점 테러범' 취급하는 사장님 등 흔한 리뷰 사례와 달리 고객과 점주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배달어플의 흔치 않은 리뷰'란 제목으로 배달 앱 리뷰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캡처 내용에 따

유은혜 "오는 2학기 전면등교 목표"… 교내 학생 확진자비율 낮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학교 현장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에서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은하 서울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최재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난)13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의 98%인 2

김봉현 ‘검사 술접대’ 공판준비 또 연기… 6개월째 제자리걸음

이번 달로 예정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도 두 차례 연기돼 이번이 세번째 기일변경이다. 수개월째 정식 공판이 열리지 않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현직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25일에서 오는

자영업비대위, 자체 구상 손실보상안 제시 "거부 땐 대규모 행동 나설 것"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안을 직접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해당 안을 거부할 땐 대규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마련한 손실보상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자영업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먹을 각

고 손정민씨 친구 입장 발표에 손씨 아버지 "근본적인 의혹은 그대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 손씨 친구 A씨 측이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손씨 아버지는 근본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A씨와 그 가족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 가족 중 유력인사 없고 신발을 버린 이유는 낡고 토사물이 묻

지난 주말보다 신규 확진 156명↑… 주중 확산세 증가 우려(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오늘(17일) 0시 기준 619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903명으로 늘었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5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다. 통상 월요일은 주말 영향으로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날 619명이 확진돼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

주말 영향에도 사흘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 619명(상보)

오늘(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903명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3만2290명(해외유입 8751명)이다. 월요일은 주말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에도 사흘 연속

[속보] 신규확진 619명… 국내 597명·해외 22명

[속보] 신규확진 619명… 국내 597명·해외 22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5명… 누적 373만3801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5명… 누적 373만38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