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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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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멈춰선 남산 곤돌라…"국토부가 움직이면 정부의 성과"[시대리포트]

서울 도심과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케이블카 독점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 발목이 잡힌 지 2년이 지났다.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부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며 입법예고 이후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에 좀 더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국삭도공업과의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2005년 41만7000명에서 지난해 170만명으로 약 20년 사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1962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2대뿐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운송수단인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지주를 세우려고

이형일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3%대 중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근거로 정부 전망치(3.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3%)를 웃도는 3.4~3.6%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은 기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 충격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시점도 임박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전망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전망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재무장관에게는 국부펀드 관련 법안 통과 뒤 협력하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태스크포스)는 부총리 주재로 바

여당 "장군답게, 사과하라"…정부, 미국에 '브런슨 발언' 우려 전달

한국 영토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 발언에 대해 최근 여권에서는 사과 요구 등 반발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긋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사의 해명을 겨냥해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방부는 전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

집값 뛰고 주가 출렁…국감 후반 '민생 난타전'

올해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서는 가운데 이번 주 국감에서는 여야가 주로 집값과 주가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집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반면 주가는 최근 급락했다는 점에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문제부터 농지 전수조사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을 감사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22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연다. 22~23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위의 종합감사가 이어진다.가장 뜨거운 현안은 집값과 주택 공급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책임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공급 부족의 원인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서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남쪽 철책선부터" 파장…한미갈등 촉매 우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이 한미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권이 영토주권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엔사는 해당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한강버스 비위 조사 무마 공방…오세훈 "수사로 밝혀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비위 내부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자료 파기 지시의 "윗선"으로 오 시장을 지목했고 오 시장은 수사의뢰서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나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현안 조사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달 12일 전후 작성된 수사의뢰서다.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과의 수의계약 경위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는 약 15억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수사의뢰서가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감사위원장이 자료 파기를 지시하면서 조사는 중단됐다는 내용이다.박

'지옥철' 9호선 숨통 트인다…출근길 급행 8회 증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출근시간대 급행열차 운행이 8회 늘어난다. 전동차 추가 도입이 지연되자 서울시가 기존 일반열차를 급행열차로 돌려 "지옥철"로 불려온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까지 중간 정류소를 건너뛰는 급행버스도 시범 도입된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급행 운영 방안"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새 전동차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차량의 운행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시간대별 이용 수요에 맞춰 9호선 급행·일반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개통 이후 처음이다.9호선은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 출퇴근시간대 승객이 집중되는 노선이다. 운용 가능한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지만 출근시간대 최고 혼잡도는 하선 급행(동작→노량진) 구간이 192.5%, 상선 급행(노량진→동작) 구간이 182.3%에 달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혼잡도 190%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대통령 말하면 국세청 움직여"…세무조사 중립성 도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효성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 발언 이후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징수 실적 개선을 자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61개 정부기관 가운데 꼴찌라는 점을 짚었다. 국세외수입은 세금을 뺀 정부 수입으로, 벌금·과태료·과징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걷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1조2582억원으로 수납액(3094억원)의 4배에 이른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도 운영 이후 경기도 전체 연평균 체납 징수액이 오히려 116억원 줄었다"며 "그럴듯해 보이지

북·러, 전방위 밀착…군사 넘어 재난대응도 협력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하고 향후 3년간의 협조계획을 담은 문건에 서명했다. 그동안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공조 강화가 재난 대응 같은 비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철남 북한 재해방지상과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하고 양국 기관 사이의 2027∼2029년 협조계획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는 북한 측 리수길 재해방지성 부상과 러시아 측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도 참석했다.통신은 "두 나라 재해방지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교환되고 쌍무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회담 당일 저녁에는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마련됐다.쿠렌코프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북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국의 재해 분야 교류는 2024

집값 띄우기 의심…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5년간 14만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래 10건 중 1건꼴에 육박했다.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해제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8만3776건 가운데 6419건이 해제됐다. 해제율은 7.66%로 2021년 해제율 3.41%(4만3431건 중 1479건)의 2.2배 수준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해제된 아파트 거래는 1만4254건에 이른다.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0.32%)와 중구(10.12%)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9.39%)와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거나 선

검찰 없는 경찰 첫 국감…"수사 신뢰 회복" 주문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부실수사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질타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수사 역량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여당에서도 경찰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은 때로는 제 살을 깎는 아픔도 견디며 개혁해야 하고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우리 경찰이 신뢰를 받을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상속·고령에 따른 휴경과 관행적 임대차에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농지의 경우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고령농의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마찬가지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는 소유자 선택에 맡긴다.다만 명백한 투기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여부를 정한다.

오세훈 "검찰·특검, 무리한 수사 책임질 시점 다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서울 집값이 "평탄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오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 많이 제출됐다.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특검(특별검사)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집값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떤 각도에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평탄화라는 단어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과거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자가 거주 50대 1인 가구, 무주택자 자산의 3배

서울 50대 1인 가구 가운데 자가 거주자의 자산이 무주택자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60대 후반에서는 3.6배까지 커졌다.7일 서울시복지재단이 2024년 한 해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의 금융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에는 KCB·신한카드·SK텔레콤의 가명정보를 활용했다. 재단은 같은 연령 전체를 100으로 놓은 지수로 결과를 정리했다. 100보다 크면 같은 연령 전체보다 높고 작으면 낮다는 뜻이다.40∼44세 1인 가구의 자산 지수를 보면 자가 거주자가 214로 무주택자(84.2)의 2.54배였다.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졌다. 두 집단의 자산 격차는 ▲45∼49세 2.76배 ▲50∼54세 3.08배 ▲55∼59세 3.14배 ▲60∼64세 3.4배 ▲65∼69세 3.56배였다. 소득 격차는 자산보다 작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40∼44세 소득 지수는 자가 거주자

이형일 첫 국감 '진땀'…여야, 대미투자·부동산 추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서울 집값을 두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의 사업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미국 측이 지난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요구한 것과

서울시 거부권에 멈춘 '중중장애 공공일자리' 조례

중증장애인이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하며 일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로 시의회에 되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재의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2호로 발의해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며 급여를 받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확대를 시 추진계획에 넣도록 한 것이 골자다.서울시가 문제 삼은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직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했지만 권익옹호 활동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과거 같은 사업의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서 2020~2022년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서울시 신임 대변인에 호준석 전 YTN 기자

서울시가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을 1일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호 대변인은 지난 8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공개 모집에 참여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1969년 8월4일 생인 호 대변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YTN 보도국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힘 대변인을 거쳤고 국민의힘 서울시 구로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서울시는 "호 대변인이 오랜 언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최초의

"한국이 73조원 투자"…트럼프, 알래스카 LNG 발표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금 가운데 약 73조원(540억달러)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주일여 전 국회에 후속 협의 과제로 보고한 사업인 만큼 발표가 현실화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투자 결정 절차에 앞서 사업을 공식화하게 된다.29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각 10월1일 오전 4시30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에 나선다. 백악관은 발표 주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무장관이 함께 나서는 데다 앞서 외신들이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를 예고한 만큼 한국 관련 발표일 가능성이 크다.로이터통신은 논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전략투자금을 알래스카 LNG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대형 사업에 쓰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알래스카 LNG에 대한 7

"몸 바친 영웅들"…서울시, 부상군인 일자리·소송 지원 확대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AI 영상 제작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지원도 넓힌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치료,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기존 제도의 개선점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도 제안했다.간담회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마련됐다. 오 시장은 앞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장병들의 안전·치료·보훈 예우를 당부했다.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같은 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인과관계 입증과 서류 준비를 돕고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을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연계도 제공한다.

"이재용·최태원 부르자"…올해 국감도 기업인 호출 논란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논란이 올해도 불거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10월13일까지 국감 일정에 부를 기관증인 211명과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21일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전체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이라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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