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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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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선출…양승조 탈락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보궐선거 출마 예정…경기도로 선정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출마지)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김 전 부원장의 출마지로는 경기 안산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안산갑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친문(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드러낸 상태여서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김 전 부원장은 "당에서 보궐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공천 끝나고 전략 공천에 들어가고 경선은 없으며 모든 곳에 후보를 낸다고 말했다"며 "그 절차에 따라 당의 결정에 맞게 열심히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대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당정 "자동차 2·5부제 보험료 인하안, 다음주 발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2부제·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당정은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일부 품목의 수급 병목 상황도 점검하는 한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자동차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운행량과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자동차 2부제·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와 보험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국민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2차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국회는 10일 밤 10시10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시정연설을 한 지 8일 만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린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민생을 지원하면서 산업 피해와 공급망 불안을 함께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사업으로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담겼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원오·김부겸·추미애 상대는?…지방선거 대진표, 이제 12개 남았다

6·3 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주요 지역 후보를 잇달아 확정하며 선제적으로 라인업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성을 노리고 있지만, 경기와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호남 지역에선 후보군 모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8곳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인천, 울산, 경남, 강원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광역단체후보가 확정되며 사실상 대진표가 완성됐다. 아직 12곳의 대진표가 미확정 상태인 셈이다.수도권에선 여당이 선제적으로 진용을 구축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각각 내세웠다.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조국혁신당, 광양서 '사회권 정책 마켓' 개최…"시민 목소리 공약으로"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가 전남 광양에서 두번째 사회권 정책 마켓 "경청과 배달" 행사를 연다. 시민이 현장에서 제안한 생활밀착형 문제를 정책 과제로 정리해 전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6·3 지방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민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전남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사회권 정책 마켓 경청과 배달 전남지점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사회권 정책 마켓 경청과 배달은 시민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책 과제로 정리해 전달하는 참여형 정책 수립 프로젝트다.김 의원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회권 직썰"을 통해 시민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축적해왔다. 이번 정책 마켓은 이러한 온라인 참여를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장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 3월22일 열린 전북지점은 많은 시민과 당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당시 행사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확정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예상대로 확정됐다. 전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는 2인 경선 지역이므로 최고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시장 본경선은 전 후보와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전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제가 해양 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해양 수도권이 서울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양 날개가 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부산 지역에선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의 3선 의원인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다.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해수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속보]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

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정원오, 박주민·전현희 꺾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정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이번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낸 인물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며 경쟁 후보는 물론 야권의 견제도 받아왔다. 정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지만 결국 과반 득표를 확보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동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정원오

[속보]정원오, 민주당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속 터지는 30km 스쿨존 제한속도…민주당 "심야엔 50km까지"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착붙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탄력 적용하는 방안과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를 내놨다. 민주당은 두 공약을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착붙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 발표 행사를 열었다. 착붙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이 QR코드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중심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약 2400여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와일드카드' 조국의 선택…부산·군산·안산·평택·하남 중 다음주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출마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북갑 ▲전북 군산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하남갑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조 대표의 출마지 발표 시점을 오는 15~20일 전후로 잡고 후보지별 여론조사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조 대표도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지역을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8일 "당대표로서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전국 순회 일정이 모두 일단락된 뒤 출마 지역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조 대표의 선택지는 ▲부산 북갑 ▲전북 군산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이다. 다만 당초 가장 유력한 카드로 평가받던 부산 북갑은 최근 들어 무게감이 다소

주유소 전속거래 풀고 사후정산제 폐지…기름값 내려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주유소 업계, 정유 4사가 주유소의 정유사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고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 속에서 주유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주유소와 정유사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정진욱·이재관·이강일·박희승 책임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정유 4사 임원들이 참석했다.최근

[시대리포트]"교육 행정·예산은 시장이, 교육 과정은 전문가가 맡아야"

"한국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상 규정된 나라에선 교육의 행정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과정은 전문가 중심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다."케네스 웡 브라운대 교육정책학 명예교수 겸 홍콩대 공공정책학부 학장은 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인터뷰에서 이 같은 "한국형 교육 통합 거버넌스"를 제시했다.현재 한국에선 교육예산을 대는 주체와 쓰는 주체가 분리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급하지만, 이를 편성·집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엇박자를 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웡 원장은 "지자체 주도의 통합 거버넌스는 지자체가 교실 수업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행정·재정·운영은 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맡고, 교육 자체는 전문가들이 맡는 구조를 설계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완화할 수

[인터뷰]이재영 민주연구원장 "지방선거는 먹사니즘…북극항로 활용을"

2013년 9월 러시아 노브고로드주에서 열린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가 극동 개발 등을 위해 한국·일본·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늘리고 투자를 받으려면 무비자 협정부터 맺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두 달 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한·러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이 같은 구상을 직접 설명한 인물은 발다이 클럽의 한국인 최초 정회원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다.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수장에 오른 이 원장은 내로라하는 북방경제 전문가다. 1990년대 냉전의 잔흔이 남아 있던 시절 그는 한국 최초의 소련 교환연구원으로 러시아행을 택했다. 독학으로 익힌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모스크바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뒤 2020년 더불어민주당 1

김병욱 "성남 청년배당 부활시킬 것"…만 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배당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만 24세 청년에 대한 연 100만원 지급 재개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한 미지급분 소급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8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청년배당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 재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해 시행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제도 폐지로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내놨다. 경기도와

'과반 득표'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압도적 승리로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을 선출했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추미애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을 얻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추 의원, 김동연 현 지사(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했다. 6선 의원으로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도 지냈다.이번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 의원의 승리 배경 중 하나로 법사위원장 시절 보여준 개혁 드라이브가 꼽힌다.추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일부 이견이 있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이번 본경선에서 강성 당원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속보]민주당, 6·3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선출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개표결과 발표

민주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돌봄주택으로 우선 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주택·주거 기반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돌봄주택 활용 확대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돌봄기금·특별회계 등 안정적 재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주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제하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과 집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며 생활하는 AIP(Aging in Place) 체계가 구축되려면 우선 확보돼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

[시대리포트]시장 vs 교육감 엇박자에 멍드는 동심…'공동등록제'가 해법

#2015년 경남, 보수 성향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진보 성향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충돌했다.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놓고서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홍 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박 교육감은 교육자치 침해라며 맞섰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 결국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 그 여파로 약 21만명의 학생이 연간 70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현재 우리나라에선 교육예산을 주는 쪽과 쓰는 쪽이 분리돼 있다. 지방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급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만, 이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교육감이다. 교육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지만,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에서 보듯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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