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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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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원내대표에 정청래 후임 대표까지…민주당 '선거의 계절' 개막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의 계절"에 들어간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내에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연쇄 선거의 결과가 당내 권력 지형은 물론 향후 노선과 대권 구도까지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쯤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경선을 2024년 5월 진행했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6선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을 비롯해 5선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3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세 의원 모두 전반기에도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다.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첫 의장 후보 선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당선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5~6월 중 치러질 가능성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대중교통 증편

설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설 연휴는 16~18일이지만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하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통행료 면제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다. 14일 진입해 15일 진출한 차량, 18일 진입해 19일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대중교통 공급도 확대

밥 한 끼도 못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영수회담 '몽니 되풀이'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불참 결정으로 약 1시간 앞두고 무산됐다. 157일 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었다. 장 대표는 불참 배경에 대해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자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이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했다.━정권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영수회담 "거절의 역사"━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 이른바 "영수회담"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사법개혁 충돌에 국힘 보이콧…'필수의료법' 등 66건, 與주도 강행 처리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범여권은 두차례 연기 끝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진통 끝에 필수의료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포함해 총 66건의 안건만 통과시켰다.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대치로 오후 2시30분, 다시 오후 3시30분으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3시40분 개회했다. 본회의 개회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을 입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행정통합특별법, 7부 능선 통과… 국민의힘 "양두구육" 반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소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각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3개 지역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함께 지방

[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일

與한정애 "통합특별시 입법, 사실상 막바지… 필수의료법 오늘 통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 통합특별시 법안을 일독했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지방주도 성장을 향한 지역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에… 정청래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발을 수용해 오찬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 대표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정 대표는 12일 장 대표의 불참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 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전날 장 대표 측에 여야 당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제안을 수락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을 만나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하며 오찬을 약 2시간 남기고 입장을 선회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민주당과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비공개 전환 뒤 30분 만에 정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위원장·간사 선임까지는 마쳤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30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회의에서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이 각각 선임됐다.특위는 이날 위원장·간사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소원 허용 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 SNS 빛삭한 강득구 "보좌진 실수, 사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불러온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강 최고위원은 10일 SNS에 "지난 10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글이 제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이후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해 밤새 고통스러웠다"고 적었다. 이어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쳤다"며 "이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라며 공세를 폈다.강 최고위원은 당시 글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고 적었다. 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썼다.박성훈 국민의힘

'친명'에 밀려 '합당' 미룬 정청래…'지방선거 후 합당' 수혜자는?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 미뤘다. 당내 반청(반정청래)계, 즉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에 밀린 결과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 대표는 흔들린 리더십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 위원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혁신당 당원들에 대한 정 대표의 사과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합당 준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치권에서는 합당을 둘러싼 이번 민주당의 내홍을 차기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의 수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범민주 진영 통합"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여야 "내부통제 부실" 십자포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성토했다. 여야는 "대규모 국민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금융당국은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대 규모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오류를 인지하고 조치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다만 사고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매도에 나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이재원 "머리 숙여 사과…추가 보상 노력"

이재원 빗썸 대표가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했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과 디지털자산시장을 신뢰해 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금융당국에도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준으로 60조원대 규모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오류를 인지해 조치에 나섰고 현재까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한 상태다. 다만 사고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매도에 나서며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제 비트코인 보유

조국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제안 동의…정청래 사과 수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양당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였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조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번 통합의 방향성이 단순한 세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제안해 온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선거 연대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속보] 민주당 최고위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김민석 총리 "환율 상승 우려…경제체력 아닌 수급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달러)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 문제, 외채 급증, 외환보유고 급감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는 게 일상화됐다"며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적정 환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실질실효환율이 86.3으로, 1998년 IMF와 2002년 금

"부동산대책, 문재인정부 재탕" 비판에… 김윤덕 장관 "그렇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 주택 3만2000호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인했다.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을 향해 "이번 서울 주택공급이 26곳 3만2000호인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3000호"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6군데이고, 4곳은 이미 추진하던 곳이다. 재탕 대책이다. 인정하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시인하며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다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 표현에 따라 재탕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공급 시점과 관련해선 "보통 5~6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겠네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

김민석 총리, 기업 배임죄 완화 "정부 작업 진행 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업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 면제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미 문제의식을 밝힌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정비해 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이 배임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영 판단 결과가 사후 손해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당시의 합리성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면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총리는 "적극 행정이나 정책 판단처럼 경영 판단의 고유성이 존중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 즉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인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사실상 물 건너가…정청래 '합당 제안' 거둘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둘러싼 잡음 등 악재가 겹치며 합당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20여명은 대체로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갈등을 키우며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을 더 끌지 말고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제안의 취지와 별개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필요성 자

[속보] 민주당 의총서 "혁신당과 합당, 최고위서 신속 결론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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