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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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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볼모' 잡힌 한국 기업들…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대미투자법

미국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이행 입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 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현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 입장도 청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

민주당, '광주-전남·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 당론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충남·대전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법안 초안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마련했고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추진된다.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

'52시간제 예외' 빠진 반도체법, 국회 통과…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없는 법안 60여건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 처리 안건 수를 늘렸다.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여야 대치 속에 수차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반도체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제외됐다.국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총 8건의 법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쟁점이던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일단 보류한 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12월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중위를 통과했다. 같은 달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속보] '주52시간 근무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주52시간 근무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필리버스터 때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 필리버스터 때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테이블코인, 초기 안정 후 혁신"…민주당, 조만간 단일안 도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쟁점 사안을 보고하고 입법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TF에서 정리한 내용을 정책위의장께 보고드린 자리"라며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안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 반응까지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결정 구조에서 "은행 지분 50%+1주"를 발행 요건으로 둘지를 놓고는 여전히

'반도체특별법'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비쟁점 법안 90건 무더기 처리

여야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 비쟁점 법안 90건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에 대한 국회의장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부가 반도체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인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은 여당의 반대로 법안에서 빠졌다.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을 수

한병도 與원내대표 "국힘 '비준 요구' 자해행위…대미투자법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업무협약)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비준이 아니라 입법 지연"이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

당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수도권 공공부지 적극 활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도심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업 지연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에 집중하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과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SOC(국민편익증진시설)와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번 발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

[시대 리포트]③ '우수 국회의원'의 그림자…'법안 남발' 야기한 시민단체

국회의 입법 역량을 넘어서는 의원들의 과잉 법안 발의의 배경엔 시민단체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평가 때 법안 발의 건수와 같은 정량 지표를 반영하면서 질보다 양 중심의 법안 발의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매년 연말이 되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순위 등을 발표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이를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담아 지역구에 홍보하는 풍경이 반복된다. 문제는 과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법안 발의 건수처럼 계량화하기 쉬운 지표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법안 발의 급증, 시민단체 평가 의식한 결과" ━시민단체들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6년부터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계량화해 순위를 발표했다. 배점은 "출석"(80점)과 "입법 발의"(80점)가 가장 높았고 "질의"(70점), "일문일답"(50점), "자료 요구 건수"(10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2개월 유예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두달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종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어디까지 둘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면서 "4년동안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두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9일이 아닌 좀 더 지난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정책

이재명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 이틀 뒤…국회 본회의 법안 90건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천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75건의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오늘 중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 수석부대표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90건 법안 중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여당이 추진

주택 양도세 늘면 매물 실종?…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올릴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다음 수순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경우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여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5월 이후 매물 잠김 시 "보유세 인상" 가능성━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고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오는 5월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한국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트럼프 돌발 압박에 김정관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미국 측의 공식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법으로 못 박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 등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시대 리포트]① "법안 찍어내는 공장"… 매년 6500건 쏟아내는 졸속 국회

# 2011년 11월20일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됐다. 만 16세 미만의 심야(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토록 한 법이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방지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모바일 게임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패한 규제라는 비판에 시달린 게임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이란 조롱만 남긴 채 2022년 결국 폐지됐다.국회는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존 로크는 "입법부는 공화국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란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는 설익은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안의 폭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금의 국회는 말 그대로 "법안 찍어내는 공장"이나 다름없다"며 "법

서울 집값, 폭등한 줄 알았는데…확 불어난 통화량과 비교해보니

시중에 풀린 돈이 4500조원에 육박했다. 통화량은 4개월 연속으로 8%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수년 간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이 지목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약 449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13.2%(2021년 12월)까지 치솟았던 M2 증가율은 긴축 여파로 2023년 8월 2.2%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며 8%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수치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M2 통계에는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 등 수익증권이 포함돼 있어 증가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논리다. 실제로 전체 M2의 10% 안팎인 수익증권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증가율은 8.4%에서 4.8%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의 돈 풀리는 속도는 빠르다.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국의 M2 증가율(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만난 與 코스피5000 특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당정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검토에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목표(코스피 5000 달성)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해 의미가 크다"며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결과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0.9 수준이었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최근 1.58에서 1.6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으나 신흥국 평균(약 2.2)

이 대통령, 코스피5000 특위 청와대 초청… 정청래 "꿈은 이루어진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 고지를 밟았다. 한국 증시가 "꿈의 5000시대"를 열어젖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가 입증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다.2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급등하며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던 "그린란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해 무력 사용 배제와 관세 위협 철회 의사를 밝히며 시장의 뇌관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축하자 간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치솟았고 그 훈풍이 국내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진 결과다.이 대통령은 이날 역사적인 지수 돌파를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식' 장동혁 만남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화 우선"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대1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식 7일째에 접어든 장 대표의 요구에 대해 원론적인 소통 의지는 내비쳤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야 간 공식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날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며 단독 회담이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무엇보다 국회라는 제도권 협의 구조를 우회한 정치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정당과 제가 다 직거래를 하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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