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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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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의총서 "조국혁신당 합당, 명분있으나 추진 어려워"

[시대 리포트]①"회장님은 주가 오르면 싫어해요" 상속에 발목잡힌 증시

#1. 북미 지역에 서식하는 "버니지아 주머니쥐"는 포식자를 만났을 때 몸을 뒤집고 혀를 내밀며 죽은 척 한다. 지독한 냄새까지 내뿜으며 포식자로 하여금 "썩은 고기"라고 믿게 만든다. 생물학계에선 이런 생존 전략을 "타나토시스"(thanatosis) 또는 "의사행동"(擬死)이라고 부른다.#2.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량기업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가를 떨어뜨리는 기업들이 있다. 오너 3세로의 승계를 앞둔 중견 상장기업 A사는 2020~2021년 자사가 소유한 알짜 골프장을 후계자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B사의 부실 골프장과 합병시키려 했다. 합병이 이뤄지면 부실을 떠안게 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A사 주가는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합병은 무산됐지만, 지금도 A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속세 부담이 낳은 한국 기업의 "타나토시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종가 기준 코스피 상장사 806개

김민석 총리 "중앙부처 성격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외에는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양수산부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남 지역에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 신설 등 정부의 추가 구상을 묻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재차 부처급 지방 이전 필요성을 캐묻자, 김 총리는 "누차 검토한 끝에 중앙 부처적 성격의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기업들의 지방 이전 독려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기업들의 자율성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다"며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 총 27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한다

김 총리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다 안 밟아…공사중지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최근에 들은 바로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현장 방문 이후 진행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겠다며 조성 중인 사업으로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다만 참전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우려를 제기해 왔다.김 총리는 지난해 11월17일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정부에 "사업의 법·절차·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관계 부처 등 소관 공공

김민석 총리 "가짜뉴스,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태도까지 보인다"며 "때로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총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당대표 출마설'에 긍정도 부정도 않은 김민석 총리 "국정 전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김 총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는 포기한 것 같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재차 8월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 마음속에 로망은 없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의 질의는 김 총리가 지난달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직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리라 로망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된 순간 이 길은

김민석 총리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된 바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와 관련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총리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를 "독극물"이라고 표현했고 민주당 인사들도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 수산물이 수입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된다"고 했다.이에 김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입이 제한된 일본 수산물이 일정 시기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될 경우에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이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속보]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속보]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흐름에 대응하되 전통시장·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상생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도 병행하며 불법거래 전담 수사 체계를 세워 투기 근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부동산감독원 설치 구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상

스테이블코인 '지분 51%룰' 놓고…민주당 vs 금융위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지분 51% 룰" 등 은행권에 유리한 규제 틀을 짜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금융위는 특정 업권 편들기가 아니라 혁신과 위험 통제의 균형을 고민한 설계라며 맞섰다.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첨예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를 두고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 기존 기관과 협업하고 금융·은행 업

민주당,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을 주축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포함한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범위는) 초안은 9개인데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 3가지는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공소청의 보완

[속보] 민주당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은 보완수사요구권"

우원식 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투표법 개정, 설 전후 마지노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최소 합의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으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삼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조금 진전이 있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으로 단계적·지속적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하자"며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비상계엄 재발을 막는 장치 등 "민주주의 방벽"을 높이는 내용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시대 리포트]③"시골 학교가 최고"…수당 더 주고, 보조교사도 더 많이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조성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육 인프라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여고는 있지만 남고가 없어 남학생들은 매일 1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한다.비단 원주만이 아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3.3%에 그쳤다. 지방의 교육 소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는 "오지일수록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역발상으로 교사를 지방으로 끌어들였다. 스위스는 교육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마을 공동체에 맡기는 "교육 자치"로 가난했던 농촌을 부자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핀란드의 "긍정적 차별"━ 핀란드 교육 정책의 요체는 학교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18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학생들의 성적 차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정청래표 '1인1표제' 민주당 중앙위 통과…8월 도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이른바 "1인 1표제"가 민주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됐던 20배가량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제도다.민주당은 2~3일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두달 만이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율 60.58%), 찬성 312표, 반대 203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 당시 1인1표제 도입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정 대표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난달 관련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정 대표는 중앙위 투표가 시작된 지난 2일 "동네 산악회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

[속보] 민주당 중앙위,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

[속보] 민주당 중앙위,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

민주 코스피5000특위→코리아 프리미엄특위…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5대 핵심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3.5배)의 절반 수준인 1.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만 가도 코스피 6000, 7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위 명칭 변경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기존 목표 달성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정 대표는

닻 올린 2월 임시국회…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놓고 여야 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등 뇌관이 산적해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어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가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AI·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김민석 총리 "미 관세 압박, 쿠팡 때문 아냐… 밴스와 핫라인 통해 진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실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일정한 불만 또는 신속한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일부 국내 언론이 마치 JD 밴스 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고 그것이 마치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것은 쿠팡 측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쿠팡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대로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하되, 그것이 양국의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

민주당, 정청래표 '1인1표제' 투표 돌입…통과 가능성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표결에 돌입했다.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약 지난해 말처럼 부결된다면 1인1표제 도입을 거듭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이날 안건은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결과 당헌 개정안 등 2건이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강조해 온 당원주권 강화 구상의 핵심이다.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인1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네 산악회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까지 우리 사회 어디서나 1인1표는 상식"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만큼은 권리당원과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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