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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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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법왜곡죄 수정키로… 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속보] 민주 "법왜곡죄 수정키로… 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대법원, '사법개혁 3법' 전국 판사 의견 취합…'반대' 논리 활용할듯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들의 개인 의견 취합에 나섰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의 근거로 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개정안을 말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들에게 사법개혁 3법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과 그간 경과,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공식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이날 정오까지 개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제출된 의견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사법개혁 3법 논의를 위해 임시회가 전격 소집된 것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고위 법관

"다음달까지 간다"…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 돌입한 국민의힘, 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길게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7박8일 동안 이어진다.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빼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여야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겼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이날 본회의에는 강선우 의원(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9개 안건이 올라왔다.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24일, 국회 본회의

[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24일, 국회 본회의

오늘부터 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與 "입법 속도" vs 野 "거야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통한 총력 저지에 돌입할 방침이다.여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겼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 개혁 입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

[시대 리포트]② "싹 다 죽었심더" 메가시티의 비극…통합 시청은 어디?

"마산 와가꼬 "통합" 얘기 꺼냈다간 좋은 소리 몬 듣심니더."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서 만난 70대 만물상 주인 이모씨는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에 대해 묻자 대뜸 언성을 높였다. "거리에 사람 한맹(명) 보입니까? 통합을 뭣 할라꼬 한답니까"마산·창원·진해 3개 시를 하나로 묶은 통합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가 출범한 건 2010년 7월. 옛 마산은 창원시 산하의 5개 행정구 중 마산 합포구와 마산 회원구로 남았다. 이 통합으로 현재 창원시는 인구 99만명, 한해 예산 4조원에 서울(605㎢)보다 넓은 면적(749㎢)을 가진 거대 도시가 됐다. 당시 정치권이 장밋빛으로 그려냈던 통합의 미래는 "규모의 경제"와 "균형 발전". 16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은 현실이 됐을까.━멈춰버린 마산 상권━마산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70세 조씨는 마창진 통합 이후 마산의 쇠락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조씨는 "한창 때는 여(여기)가 시장 상인만 천맹이고, 오가는

민주당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우선 안건으로 올리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24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의결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배임수재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강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 신분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나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안대로"…이르면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개정안을 말한다. 3법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수정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백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언제나 낯섦이 수반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

[속보] 민주당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론 채택"…사법개혁 3법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관한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박 대변인은 "여전히 우려점은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열어놓으면서 절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존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수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초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약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오는

[속보]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속보]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 정부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돌아온 '큰형' 송영길, 계양 찍고 당대표 출마?…차기 당권구도 지각변동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의 큰형"으로 불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탈당 3년만에 친정인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복당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며 이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했다. 오는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보좌를 위한 중책 기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송 전 대표는 20일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당 원서를 제출하며 "어려운 시기와 3년의 투쟁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 복귀한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이날 송 전 대표는 오는 6·3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

3년 만에 돌아오는 '큰형' 송영길, '인천 계양' 찍고 당대표 도전하나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의 큰형"으로 불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오는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보좌를 위한 중책 기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일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3년이 걸렸다. 2023년 4월22일 파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다"며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 때 동료들에게 당을 위해 탈당을 요청했던 만큼 저 스스로 제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억울함이 많았지만 탈당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왜곡죄, 독일은 150년간 판례로 다듬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그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안)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은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고의로 왜곡한 법관, 검사, 경찰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도의 원조 격인 독일은 150년 이상 축적된 정교한 판례로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 뒤 24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3법 등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우선으로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시장 경선 전초전…'尹 판결' 환영한 정원오에 박주민·박홍근 맹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1심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간의 신경전으로 번졌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사형 선고"를 촉구해 온 당내 강경 여론의 역풍을 맞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자 경쟁 후보들은 이를 고리 삼아 일제히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곧바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동의하는 듯한 정 구청장의 메시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

[현장]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무표정…"윤 어게인" 방청객엔 미소

2026년 2월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던 역사의 현장에 30년 만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만큼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사실상 상당 기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오후 3시. 11.6대1의 경쟁률을 뚫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150석이 가득

민주당 "자사주 의무 소각법 2월 처리…필리버스터 돌파 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파하겠다고도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며 "가급적 (2월 중)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자사

與한병도 "비상입법 체제 전환…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께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 개혁 법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의장님께 요청하겠다"며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취임 이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해 왔다"며 "이에 따라 민생 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만들었고 주요 법안 처리 과정을 상임위별로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내 부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1대1로 전담 마크하면서 처리 과정을 챙기고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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