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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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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문재인 "트럼프 방중때 결단해야…김정은, 이 대통령 손 잡아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 연구소(RAND School of Public Policy)를 방문해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했다.105분가량 진행된 좌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을 거론하며 "그 아쉬움이 평화의 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마침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다"며 "나는 이번 방중이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특유의 "통 큰 결단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이 하고 있어도 코스피 6000 찍었을 것"

당에서 제명된 뒤 본격적인 현장 민심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을 찾았다.한 전 대표는 이날 낮 12시40분쯤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했다.시장 입구에는 일찌감치 인파가 몰렸고 한 전 대표가 차량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이어 외쳤다.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 동행 없이 홀로 보좌진들과 일정을 소화했다.그는 상인들을 만나 두루두루 인사를 건네고 사진 촬영을 하며 스킨십했다. 점심으로는 한 점포에 앉아 국밥을 먹었고 이후 어묵을 사 먹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주가지수가 5000, 6000을 찍는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냐"고 물으며 "정책과 경제의 성공은 증권사 직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가가 좋은 것은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

"꼼수 인상 땐 징역 3년·전량몰수"…정부, 기름값 폭리 주유소에 철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탄 "꼼수 인상"과 "사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매점매석 등의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 "정부 합동반이 오늘부터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이번엔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이용해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시대리포트]③확 바뀐 상법에 기업 초비상…없앤다던 배임죄는 그대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늦어도 3~4일 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표·시행된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1·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3차까지 입법이 완료된 셈이다.주주들의 권익은 한층 두터워졌지만 기업들은 유례없는 "규제 쓰나미"에 직면했다. 반면 상법 개정의 반대급부로 기업의 경영 족쇄를 풀어줄 "당근책"인 배임죄 폐지 논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기업들의 역동성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강화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이어 같은해 9월 처리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청래 만난 송영길 "지선 승리 위해 뜻 모으자"…계양 교통정리는 아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정 대표와 약 4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대화가 끝난 후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깃발 아래 합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단수공천…"누구보다 노짱 정신 잘 알아"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공관위원장은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5극3특"의 꿈이 빛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의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누구보다 앞장서 제시

박주민 "서울 대중교통 무료화…1호 결재는 오세훈의 한강버스 백지화"

동네 골목을 주름잡던 꼬마는 외고에 진학한 뒤 공부벌레로 돌변했다. 첫 시험에서 세자리 등수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은 까닭에 이를 악물고 책만 팠다. 그렇게 들어간 서울대 법대. 남들은 판검사를 꿈꾸며 도서관에 틀어박힐 때 그는 4년 내내 학생 운동에 매달렸다. 변호사가 된 직후엔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섰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태,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그리고 세월호 참사. 약자들의 곁에는 늘 백팩 하나를 짊어진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이 있었다.2016년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그는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과 밥 먹고 술 마시며 세를 불리는 대신 서민의 애환이 서린 현장을 누볐다. 대중으로부터 "거지갑", "성실갑"이라는 애칭을 얻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고 그의 투쟁이 낭만적이거나 이념적이지만은 않았다. "혁명이 아니라 개량이라고 불릴지라도 삶의 실제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정치의 문턱을 낮춰 힘없는 이들을 지켜내는 "실용주의"를 택했기

송영길, 김용 등 친명계와 '치맥 회동'…"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 하신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친명계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공유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치킨집에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시 수원시무) 등과 회동했다.송 전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친화력이 좋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며 "모두가 다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엄청난 세계적 긴장 속에 있다"며 "그런 가운데 실용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제가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니 선배들께서 경험담이나 격려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송

민주당,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로 가닥…유예 3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해졌다.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법률상으로는 20%, 시행령을 통해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유예기간도 즉시 적용이 아닌 2030년까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분 구조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한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두도록 차등, 이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 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용적률 사고파는 은행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부동산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약자 보호"를 두 개의 큰 축으로 삼아 "투기의 도시" 서울을 "삶의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박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서울시가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우선 박 의원은 "서울 주거 위기의 한 축은 공급의 공백"이라며 "지난 4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준공 모든 기준에서 연평균 6만~7만호 수준에서 3만~4만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공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와 검증된 공법을 도입해 과잉 스펙과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겠다"며 "또 공공 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적임자로 모자람 없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을 단수공천했다. 우상호 전 수석의 강원지사 단수공천에 이은 6·3 지방선거 "2호 단수공천"이다.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찬대 후보를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은 단지 수도권의 일부가 아니라, 인천을 위한 적임자를 간절히 찾는 곳"이라며 "박 후보가 그 적임자로서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에 대해 "윤석열 국회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던 그 장면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 전국을 누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천에서 시작해 반드

[속보] 민주당 공관위,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미국·이란 전쟁] 오일쇼크 공포 "금리 못 내리고 환율 1500원 갈 수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불안 탓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탓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타스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에브라힘 자바리 IRGC 사령관 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며 "누구든 이곳을 통과하려 한다면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선박을 격침(불태울 것)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부터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선박의 통행은 이뤄지고 있어 완전 봉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 액화천연가스(LNG)의 23%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치솟았다. 이날

국회, 윤석열 사진 모두 철거…"내란 우두머리 사진 전시 부적절"

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최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국회의장실은 3일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이란 전쟁] 민주당 한정애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교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금융시장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했다.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란이 해협 폐쇄를 경고했고, 실제로 지난 토요일

[미국·이란 전쟁] 민주당 "자본시장 영향 크지 않아…안전한 귀국 총력"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파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반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어제 오후 두바이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 긴박한 상황을 알려오며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을 주셨다"며 "통화 결과 40여명뿐 아니라, 추정으로 약 2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어 "국무총리실과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해왔다"며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길 확보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에

"대법원 과부화 해소" "정치적 편향"…대법관 12명 증원 파장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하는 만큼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대법관 수 조정은 1987년 현재와 같은 14명으로 정해진 이후 약 40년 만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이 시행되면 "상고심 과부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상고심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

'대법관 14명→26명' 법안 국회 통과…민주당, '사법개혁 3법' 마침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추가 임명된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

[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28일 국회 본회의

[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사법개혁 3법 마침표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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