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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총 2,751 건

[속보] 민주당 공관위,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국회, 윤석열 사진 모두 철거…"내란 우두머리 사진 전시 부적절"

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최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국회의장실은 3일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이란 전쟁] 민주당 한정애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교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금융시장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했다.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란이 해협 폐쇄를 경고했고, 실제로 지난 토요일

[미국·이란 전쟁] 민주당 "자본시장 영향 크지 않아…안전한 귀국 총력"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파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반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어제 오후 두바이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 긴박한 상황을 알려오며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을 주셨다"며 "통화 결과 40여명뿐 아니라, 추정으로 약 2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어 "국무총리실과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해왔다"며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길 확보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에

"대법원 과부화 해소" "정치적 편향"…대법관 12명 증원 파장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하는 만큼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대법관 수 조정은 1987년 현재와 같은 14명으로 정해진 이후 약 40년 만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이 시행되면 "상고심 과부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상고심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

'대법관 14명→26명' 법안 국회 통과…민주당, '사법개혁 3법' 마침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추가 임명된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

[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28일 국회 본회의

[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사법개혁 3법 마침표

28일 국회 본회의

정청래 감싼 이재명 대통령, '공취모' 갈등 봉합…국조추진위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 내 비당권파 중심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독자 세력화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계파 갈등 조짐이 당 지도부의 발 빠른 공식 기구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기싸움이 표면화되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할 당·청이 "원팀" 기조를 앞세워 내부 파열음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

민주당, 송영길 복당 확정…'탈당자 20% 감점' 규정도 적용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탈당 3년여 만의 복귀다. 당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탈당 경력자 감점 규정도 송 전 대표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이 오늘 의결됐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각종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에 당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복당뿐 아니라 20% 감산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자체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당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리자,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해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우상호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공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철학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동안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무수석에 임명돼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했다.또 "강원 특별자치도는 접경 지역의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우 전 정무수석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의원이다. 그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출신으로 "출생지"를 연고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사표를

"전략공천 최소화"…민주당, 다음주부터 '4무 공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첫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황희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본적으로는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4곳이 돼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확대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당헌·당규상 사고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음주 초 당대표 등과 오찬하고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며 "당대표가 낙하산(공천) 안 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등 공천 기본 원칙 방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공천)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부연했

대법관 26명으로 늘면 '3심 적체' 풀릴까…근본적 해법은 '상고심사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마지막 사법개혁법인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관이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 공포 2년 뒤 4명, 3년 뒤 4명, 4년 뒤 4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해 4년 내 12명의 대법관을 추가한다. 하루 10건꼴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대법관들의 과부하를 덜어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고심 적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관 증원 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처럼 중대한 사건만 대법원이 심리하도록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근본적 해법이란 지적이다. 이번 증원안의 표면적인 명분은 대법원의 상고심 과부하 해소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58건에 달했다.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 과

민주당 한병도 "농지 투기, 지방 소멸 부추겨…만반의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조치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

민주당 한병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는) 5000포인트 달성 한달 만에 이룬 대기록"이라며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통과…주가 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은 언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이 주도하는 증시 활성화 관련 후속 입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K-자본시장 특위는 주가 누르기 방지, 중복상장 방지, 의무공개매수제도 강화 등 자본시장 개혁을 연쇄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국회는 25일 오후 4시쯤 전날 상정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범여권 주도의 종결 표결로 중단시키고,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與, '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김용민 "누더기법, 지도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수정안을 두고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 개정안을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법사위 통과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그러나 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 제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와 제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상장사, 자사주 사면 1년내 소각"…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3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3대 사법개혁 법안도 연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국회는 25일 오후 4시쯤 전날부터 이어진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종결 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전날 오후 3시57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4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확정된 직후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속보] '수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수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25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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