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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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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 대통령처럼 경기도 잠재력 깨우겠다"…AI 등 4대 비전 제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당한 리더십"을 내세우며 경기도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추 예비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 세력을 단죄하는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내란을 청산하는 당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추 예비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면서 그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지켜왔다"며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고 역사가 결국 추미애가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현재의 경기도에 대해선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인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임에도 출퇴근 문제, 남북부 격차 등으로 도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강한 성장 ▲공정한 경기 ▲AI(인공지능) 행정 혁신 ▲따뜻한 경기도 등

이재명 대통령 "쉽지 않은 일인데"…'서울시장 도전' 박주민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박 의원이 올린 "15년 지역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삭발' 박범계 "지방선거 불출마…대전·충남 통합 중단에 책임 통감"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섰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삭발 결기로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이어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전, 충남 시도민들께 그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불출마로 민주당 대전시장 선거 경선은 장철민 의원, 장종태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세금으로 기름값 묶은 한국…일본은 '톱러너'로 에너지 효율 높였다

정부가 중동발(發) 오일쇼크에 대응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지만 인위적 가격 통제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유사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대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과 같은 고유가 사태에 대비해 일본처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조치를 결정했다.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도서 지역 등 특수 지역의 경우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6% '집권 후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66%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란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 8%)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많았고, "외교"와 "독재·독단"(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오늘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한다. 보통휘발유 가격 상한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다. 정유사는 13일 0시부터 이 가격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로 급등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화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다만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도서지역 등 특수 지역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등유 1339원으로 책정했다.최고가격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산출됐다. 정유사의 주

트럼프가 압박하던 '500조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美조사 변수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의 처리 지연을 한국에 대한 관세율 재인상 압박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야가 협의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이 여전히 변수로 지목된다.국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 발의 이후 107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3선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총투표수 257표 가운데 찬성 203표로 진 의원을 선출했다.보궐선거는 지난 1월 한병도 당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다.국회법상 예결위원장 임기는 1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진 의원은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 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며 "사회의 을과 사회의 경제적 약자는 위기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보수의 아성' TK서도 뒤집혔다…민주당 29%·국민의힘 25%

국민의힘이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1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유보"는 33%로 지난 2월 4주 조사 대비 6%포인트(p) 상승했다.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2월4주)와 같았다. 특히 TK에서는 불과 25%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하며 민주당(29%)에 역전당했다.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8%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오는 6·3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대미투자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12일 본회의 통과, 6월 시행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 이틀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사업 관리 체계는 이원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사 이사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해 투자 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윤 결의문, 우리 당 마지막 입장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대표로서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채택은 내부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107명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라며 "결의문에 담긴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107명의 의원들이 보여준 진심을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어게인 세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주말 사이 지도부 회동을

[인터뷰] '이재명의 남자' 김병욱 "이사 오고 싶은 성남, 명성 되찾겠다"

30년 전, 한국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이던 서른살 청년 김병욱은 강사로 초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았다. 소주잔을 부딪치며 나눴던 "서민이 잘사는 나라"에 대한 꿈은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그날 가슴에 품었던 소명은 훗날 그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옮기는 "실용주의적 경제 전문가"로 성장시켰다. 2016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이념적 수사에 갇히는 대신 가상자산, 자본시장, 부동산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에 파고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수가 강세인 성남 분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내리 재선에 성공한 비결도 여기에 있다. "정책이 정치를 바꾼다"는 뚝심 하나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공약 이행률 98%,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쓰며 대중에게 "합리적 경제전문가"로 각인됐다. 과거 비주류로 핍박받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킨 이른바 "7인회"의 원년 멤버가 된 것 역시 허울 좋은 명분보다 "행정의

"사람과 한 팀 이뤄 작업"…단순 보조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팔란티어 AI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일터에서 사람과 한 팀을 이뤄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열렸다.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는 9일(현지시각) 자사의 기술 컨퍼런스인 "데브콘 5"(DevCon 5)를 개최하고 다수의 신기술을 공개했다. 데브콘은 팔란티어가 주관하는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로, 기술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개발 현황과 신기능을 공유하는 자리다. 2024년 11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개발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팔란티어 내부의 부문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AI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과 한 팀을 이루는지 직접 시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팔란티어의 수석 기술 설계자(Chief Architect) 악샤이 크리슈나스와미(Akshay Krishnaswamy)는 "단순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으로는 남들과 똑같은 결과(

11년 묵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여 "갈등 예방" vs 야 "파업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vs 민주당 강경파, 검찰개혁 놓고 충돌한 5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 여당 강경파를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내 뜻과 다르다 해 법안을 반개혁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쟁점에선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부딪히는 5가지 지점을 짚어봤다.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은 단연 "보완수사권"이다.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허

[시대리포트] "서울처럼 용적률 낮은 선진도시 어딨나" 집값 잡을 묘책

#2016년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주거지역의 75%에 대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업조닝"(Up-zoning)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도심에 고층 건물 건설 붐이 일면서 주택 공급이 대폭 늘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혁 후 6년이 지난 2022년 기준 오클랜드의 임대료는 규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보다 2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서울에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총 5만7010가구로, 연평균 1만4253개다. 직전 4년(2022~2025년) 연평균 입주 물량 3만2494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신규 가구 형성분 약 5만가구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멸실 대체 수요 약 3만가구를 합쳐 연간 약 8만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전원 '절윤' 결의…"계엄 사과, 윤석열 복귀 명백히 반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절윤을 선언했다. 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거부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국민의힘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주장하는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 전 공개 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 국민께 송구하다. 당 차원에서 반성하는 입장을 전개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총에서는 당 차원의 절윤 선언과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추정"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승리연대' 동의"지방선거 연대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추진을 예고했다.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창당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르는 첫 전국 선거"라며 "전국적으로 민주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라고 말했다.또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위"와 조국혁신당 "국힘제로연합추진위"를 언급하고 "조만간 양당의 위원회가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 패배하는 연대는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연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표는 다만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지난번 정 대표의 전격적

민주당 정청래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된다.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듯, 조작기소 반칙 공소도 취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정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 "조작기소 가담 검사는 검사가 아닌 깡패, 날강도"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이런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지인 고문 면담하는 등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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