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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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유동수 민주당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장(인천 계양구갑)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전쟁이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주 전남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특위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나프타 수급 문제, 석유 수급 문제, LPG(액화석유가스) 등 석유화학제품 단계로 번지고 있는 여러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전남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중동사태 영향을 점검한 지 닷새 만이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원유 수급 안정화 문제와 나프타·합성수지 등 긴급 핵심 물자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현재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 원유 확보분에 대해서는 스와프(swap·상호교환)를 한다든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다만 경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격상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어려울 때 "안전에는 과잉이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는 경각심과 위기대응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현재로서는 통행세 관련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는 바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것이 직접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결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 않다"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최근 36년치 전국 지방의회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AI(인공지능) 검색으로 지역 현안을 파악해 공약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련 공약을 개혁신당의 "AI 정책 플랫폼"에 넣으면 정강·정책 적합도, 직전 지방선거 당선자와의 비교, 보완 방향 등을 제시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대행(부원장) 등 연구원들은 1991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국 지방의회 회의록 21만6561건을 수집해 AI 검색 체계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에서 "주차 문제" "청년 일자리" "노인 돌봄"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지방의회 회의록을 찾아준다.김 원장대행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역에서 어떤 현안이 논의돼 왔는지,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현안 파악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공약 제시야말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개혁연구
이재명 대통령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22년 만에 격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위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관위는 김부겸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시장 후보자에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대구시장 후보 면접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구 엑스코(EXCO) 전시장의 이름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다시 꺼냈다.그는 "(내 목소리가) 가끔씩 당 방향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해를 해줬으면 한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구체적으로 ▲G7(주요 7개국)+ 외교 강국 실현 ▲AI(인공지능) 3대 강국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무역·투자 기반 경제안보 강화 ▲해양 강국 건설 ▲글로벌 K컬처 확산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님의 국빈방문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인사를 전했다.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올해가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준비했다.마크롱 대통
"S씨가 연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했답니다. 밤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이숨투자자문 측 법조 브로커는 2015년 구치소 접견실로 찾아온 김정철 변호사(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렸다. 가족의 얼굴이 스쳤다. 이숨투자자문에 사기를 당한 이들을 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거칠었다.피해자 2700여명에 금융사기 총액은 약 1380억원. 거대 조직의 살해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김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 전 재산을 날린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개월 간 재판을 준비한 끝에 김 변호사는 금융사기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2019년 피해액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그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법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1심에서 펀드 판매 계약을 무효화하고 투자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금융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갖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음모론자들이 중립성·객관성이 필수적인 고위직에 가는 것 지긋지긋하다"며 "왜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인지 저부터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고광헌 후보는 천안함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던 음모론자"라면서 "물론 부정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향만 다르지 요즘 활개치는 전한길과 똑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음모론을 믿었으면 오히려 충신이라 괜찮다는 것이냐"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천안함 음모론이 천안함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나 양국 외교관계를 최상위 수준인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국의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외교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한미동맹)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등으로 나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 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1985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공장 앞.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로 출근하는 남성 사원들 옆으로 한 고졸 여사원이 함께 걸었다. 업무는 연구원 보조. 말 그대로 연구원들의 책상을 닦고 커피를 타고 서류를 복사하는 일이었다."미스 양, 여기 커피 좀 타줘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요청이 쇄도했다. 미스 양은 마다하지 않았다. 전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고졸 여사원에겐 모든 일이 소중했다. 연구실 책상을 닦던 그의 눈에 일본 반도체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당대 최고 엘리트라는 삼성전자 대졸 연구원들도 일본어 원서를 해석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미스 양은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반도체 공장의 기숙사 점호가 끝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식각, 증착, 유전율 등 반도체 공정 용어를 외웠다. 그렇게 수개월이 흐른 어느날. 일본어 원서 해석에 애를 먹던 한 연구원이 미스 양에게
2024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로턴에 위치한 미 육군 포병학교. 한국에서 온 조성원 뉴타입인더스트리즈(이하 뉴타입) 대표가 포병의 의사결정을 돕는 AI(인공지능) 솔루션을 선보였다. 시연이 끝나자 미 육군 미래사령부 소속 장군 등 지휘관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한 지휘관은 "오늘 오후라도 PoC(Proof of Concept·개념 검증)를 하고, 8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필드테스트(field test·현장 점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조 대표가 동의하자 곧바로 개념 검증이 시작됐다. 제품 시연부터 개념 검증까지 불과 8시간 남짓. 이후 포탄 사격 등을 동반한 필드테스트까진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뉴타입은 그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현재 미 육군이 뉴타입 솔루션 도입을 위해 협상 중이다. 뉴타입의 AI 솔루션은 현재 미군 이외 제3국(국가 비공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뉴타입의 대표 AI는 "바바라"다. 바바라는 전방 포병 관측자들이 음성으로 보고하는 최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신속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전날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I·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를 신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현재 국방전력정책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당시 보고서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불법 비상계엄 방지 제도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 3가지라도 부분 개헌을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장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않고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지역일꾼을 뽑는 지선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중동전쟁 때문에 추경까지 하자고 민주당과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나"며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이다.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25조2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로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0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용근로자수와 임금 증가율 상향 전망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도 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놓자"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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