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총 640 건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토론에 대해 "공적 검증의 장이라기보다 자극적 논쟁을 확산시키는 콘텐츠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관심 경쟁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제도적 검토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선임부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라고 했다.그는 "여전히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외치며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에 대해 국민은 냉정히 평가하고 계신다"며 "최근 여론의 흐름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장사"로 일부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당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거점을 타격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이날 새벽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에르빌 공항 근처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에르빌 공항 단지 내부에는 미군과 다국적 연합군이 주둔하는 "에르빌 공군기지"가 있다. 이 기지는 이슬람국가(IS) 격퇴 당시 "내재된 결의 작전"(Operation Inherent Resolve)의 핵심 거점이다.미군은 전날 에르빌 상공에서 이란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도 드론·미사일 공격에 나섰다.현재 두바이의 상징적 랜드마크 중 하나인 알아랍 호텔에 불이 났다. UAE 정부가 곧바로 화재를 진압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미군 기지가 위치한 UAE의 알다프라 기지는 표적이 됐다. UAE 군은 방공망으로 이를 격추했으나 파편이 떨어져 아시아계 주민 1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통과하는 곳이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압박할 때마다 이 해협을 봉쇄한다고 위협했으나 한번도 실행한 적은 없다.28일(현지 시각) 러시아 타스통신은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이 아랍권 매체 알마야딘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에 IRCG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매체는 IRCG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침략에 대응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역시 걸프 지역을 운항 중인 선박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차단 메시지를 들었다는 보고를 다수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신은 합법적 발효는 아니어서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현
이재명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1절은 1919년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 왔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다"며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합동 군사작전을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4시40분(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국민들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가장 위대한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죽었다"며 "이것은 이란 국민 뿐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 그리고 하메네이와 "피에 굶주린 폭력배"(THUGS) 무리에 의해 살해 당하거나 신체가 훼손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력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협력으로 그와 함께 사망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로 시세차익만 25억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왜 이리 악의적이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이냐"면서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했다. 그는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해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퇴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법안 개정으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해 법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27일 오후 7시45분쯤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이 현행 사법체계인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4심제로 가는 위헌적 법안이자 사법 파괴라며 반대했다.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총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 경과 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현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씨를 비롯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1대4 토론을 진행 중이다.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10분쯤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주관한 공개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부정선거론이라는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 토론이 유익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셔야 한다"며 "2020년 (총선)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낙선한 게 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 외에 사전투표도 지고 본투표도 지고 이런 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부정선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정선거)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에서) 차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20억원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4.25㎡(약 50평)이다. 같은 면적 기준 지난해 9월22일 마지막 매매가는 29억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30차례 가까이 내놓고 있다.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깨고 주식시장 등 생산 금융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라며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 1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22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182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
26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비난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래 쌓인 적대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이는 일순간에 한 가지의 획기적 조치로는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총비서는 최근 노동당 사업 총화 보고 행사에서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김 총비서는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발언을 이어갔지만 미국과는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상장사 주가가 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으로 계곡을 점용하는 시설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대집행을 통해 특정업자가 사유화한 계곡 내 불법시설을 철거한 경험이 있다.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을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공격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은 25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방식이 해결될때까지,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될 때까진 특위 회의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이른바 "자사주 의무 소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첫 "코스피 지수 6000" 돌파 소식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프냐"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주가 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며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하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 권한을 갖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인구 약 317만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규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10명씩 11개조로 본회의장 지킴조(필리버스터 진행조)를 편성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초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중 회기가 종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정성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