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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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기름값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국내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결정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이게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회적 불안
국회는 12일 본회의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특별검사)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의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0원 수준이 적정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하고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상한제를 해제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에서 "1800원은 예상치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구 부총리는 "현장을 가보니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1800원 언저리, 밑으로 되든지 하면 적정한 시장가의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재경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기름값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민생 지원 명목까지 붙을 경우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초과세수가 15조~2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질의에 "금년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 한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세는 금년 3월 확정 신고를 봐야겠지만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추경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거래설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이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는다"며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논란 벌일 일이 아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사법 제도와 검찰 권한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1987년 당시 개헌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간접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護憲·헌법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전국적으로 퍼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이기지 못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여당) 대표는 6·29 선언을 통해 개헌을 약속했다. 이에 민정당과 제1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은 1987년 7월31일 "8인 정치회의"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민정당에선 권익혁·윤길중·이한동·최영철 의원, 통일민주당에선 김대중계 이용희·이중재 의원과 김영삼계 김동영·박용만 의원이 참여했다.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밀실 타협"이란 비판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열망인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선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자주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따른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했다.그는 "국제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 지도부에 "부분 개헌" 구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배경"에 대해 "지금의 개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민의 의지가 모여 국회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받아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우 의장의 일본 도쿄 방문 일정 전후로 5개 정당 지도부급 인사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부분 개헌"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불법 비상계엄 방지 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 3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불법 비상계엄 방지 제도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 3가지라도 "부분 개헌"하자는 제안이다.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변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중동 내 한국군 파병 부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레바논 동명부대 인근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피습 지점은 동명부대에서 불과 약 30㎞ 떨어진 거리로, 우리 군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명부대는 유엔의 요청으로 2007년 레바논에 첫 파병됐다. 중동 지역 내 무장세력 감시, 레바논 군 지원,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구호 작전을 수행한다.현재 동명부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유지하며 유엔 평화유지군(UNIFIL)과 필수작전 위주로만 활동하고 있다.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우리 청해부대는 부대방호태세 2급을 유지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청해부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도 "AI(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직접 개발한 "AI 선거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나와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의 선거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각각 AI를 통한 선거 예측모델과 AI 기반 정치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AI 예측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정적 평가라면 AI 예측모델은 유권자의 표심을 실시간 확인하는 동적 평가 모델이다. 실무팀은 최근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AI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가지 AI를 만들어 훈련시킨 뒤 승리 가능성이 몇 %인지 예측해주는 모델"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AI 예측 모델에 대한 베타테스트(최종 성능점검)를 거쳐 다음 총선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참고하는 모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예측 플랫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압박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이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원활히 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다.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법안에는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공사 사장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크스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공사는
"개혁신당 당직자가 지금 10명이 안 되지만, 제가 큰 당(국민의힘)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다른 당의 당직자 200명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선거 사무장"을 시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선거 사무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데뷔하는 정치 신인을 돕기 위해 이 대표가 기획해 IT(정보기술) 프로그래머들과 공동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번 지선에서 최소 인력·비용으로 최대 효율·결과를 내기 위한 개혁신당의 AI 실험이다.이 앱은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 후보자의 일정과 동선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후보 본인이 어느 시설을 주로 방문할지,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지 등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다수의 지역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일정 추천도 가능하다.앱 사용 이후에는 히트맵(Heat map·활동 반경)을 통해 자신의 유세를 점검할 수 있다. 유세를 통해 유권자와 얼마나 만났는지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을 짚으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도 했다.그는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조희대 사법부를 넘어 법원 전체가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게시물을 공유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의 승리 조건으로 이재명 정부를 밀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지선 전까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에 대해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고 작은 선거도 선거는 어렵다"며 "선거에서 이기지 말아야 될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승리의 조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생각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저희가 공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4월 20일까지 공천이 완료된다면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일주일에 3번 최고위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선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 50%, 상무위원 투표 50%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공천, 계파정치도 해체될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당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4월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공천""이라고 했다. 대원칙에 대해선 ▲억울한 컷오프 無 ▲부적격자 공천 無 ▲낙하산 공천 無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3/12/00/202603121508446346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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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의장 "불법 비상계엄 막는 개헌 제안…의원내각제 반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3/10/00/2026031011254335171_1.jpg)
![[Q&A] 정청래 "6·3 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3/08/00/202603081606404782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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