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총 640 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해당 지역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디딘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 대상이 된 곳이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조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디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했다.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며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6·3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현직 시장(국민의힘)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 부산. 역대 8차례의 민선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한 곳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 민심은 안갯속이다. 최근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선택이 언제든 선거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부산 서면역(도심)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35·남)는 "지금까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뽑았지만 이번 선거 만큼은 어디에 표를 던질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주변에 결혼하고 애를 낳은 친구들을 보면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경기도로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는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부전시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8·여)는 "부산도 주택 청약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해 당첨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방산·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 지평을 대폭 넓혔다.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투스크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9년 수교 이후 37년 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방산 협력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약 442억 달러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이미 체결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스크 총리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기술이전·인력 양성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제 협력 의제도 폭넓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내 신공항 연결 사업과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시을)가 이스라엘 외교부와 공개 설전을 주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에 속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더니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인용한 "Jvnior"라는 계정은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이라고 했다.이어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사기"라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이 속한 자유 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공식적으로 "허위정보 유포로 악명 높은 계정"이라고 지목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하고 인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3선을 노리는 박형준 시장(66·사진)이 머리를 짧게 밀었다. 여야가 2년 전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자며 공동 발의한 "부산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쟁으로 표류하자 결단을 촉구하면서다.대중에게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그가 "정치 투사"를 자처했다. 그의 삭발은 부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과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11일 당내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을 꺾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 시장을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시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 박형준으로서 부산 시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선 독한 마음으로 부딪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뿐 아니라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우리나라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에 성공했지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엔진을 쓰는 탓에 미국의 허가없인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다. 5·6세대 전투기용 첨단 엔진 개발이 한국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는 내년부터 14년간 3조3500억원을 지원받아 기본 추력 1만6000lbf(파운드포스)의 터보팬 엔진을 개발한다. 파운드포스는 제트엔진의 추진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KF-21의 기본 추력은 1만3000lbf 수준이다. 첨단 엔진 개발은 기술 독립이 목적이지만 독자적인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군 당국은 오는 9월 KF-21 1호기를 전력화한 뒤 제3국 수출을 목표하고 있지만 KF-21의 수출은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를 받는다. KF-21의 심장인 엔진이 GE의 F414-GE-400K이기 때문이다. ITAR에는 제3국 이전 통제라
K9 자주포가 핀란드 시장에 다시 한 번 진출한다.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핀란드 국방부는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5억4600만유로(약 9400억원) 규모로 K9 자주포 "2차 수출계약"(112문)을 체결했다. KOTRA는 정부 수출계약 전담기관으로, 2017년 "1차 수출계약"(96문) 당시에도 KOTRA와 핀란드 국방부 간 계약을 맺었다. 핀란드는 10년 가까이 K9 자주포를 실제 운용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도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등도 유럽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인정받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이번 2차 계약은 핀란드의 요청에 따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사청은 핀란드 측의 신속한 무기체계 인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방부, KOTR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긴밀히 협조했다고 밝혔다.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핀란드 2차 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자본의 생산적 전환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토지거래허가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일 국무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 심사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공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보다 사심이 앞선 공천은 분열을 낳고 민심을 떠나게 하며 보수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장 대표 체제를 꼽으며 새 지도부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지도부가 원칙 없는 공천으로 당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대구 현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듣고나 있냐"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고 말했다. 당 공천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개헌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와 관련해 "내부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마뜩잖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안해 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지적할 건 지적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올해 신임 군의관 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군의관 부족 해법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부터 군의관을 줄이기로 정하면서 일선 장병 생명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훈련소 입영 기준"(올해 임관 예정) 군의관은 3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92명 대비 56% 줄어든 수치다. 올해 전역을 앞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도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43명으로 33% 줄었다.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증가했다. 의대생들이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대신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고 월급이 크게 오른 현역병을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도지사 예비경선에서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최다 득표를 얻어 본경선에 진출했다. 세종시장 예비경선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선출됐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충남지사와 세종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충남지사와 세종시장 예비경선 모두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해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예비경선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됐다.충남지사 결선에 오른 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박종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최근까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서울 마포구을)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다.양 전 지사는 충남 천안 출생이다. 제37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한다.이에 따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고, 겸업 시에는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공제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대표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으로,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기로 한 돈과 비슷한 개념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000억원 불어났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16조7000억원 증가했다.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정부는 세계 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인)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국인 관광객 환대" 등 끼워넣기 예산이 있다며 전액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천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번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와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게 무슨 전쟁 추경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이어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도둑놈이
![[속보]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국힘 제로' 실현"](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4/14/00/2026041410000773941_1.jpg)
![[인터뷰] 삭발한 박형준 "부산,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해양허브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4/10/00/20260410071115472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