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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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를 최우선순위로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UAE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 경계에 위치해 해협을 우회할 항만에서 원유를 선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강 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최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등을 만나 UAE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강 비서실장은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그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사퇴 표명 후 이틀 만에 돌아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등 현역 중진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현역 중진의원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천 관련 저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적었다.그는 "제가 대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를 몰라서가 아니다"며 "오히려 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이 정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구 시민들께서 오랜 세월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이 위원장은 "대구가 길러준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이란전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요 억제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시행 범위와 시기, 적용 대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기후부 관계자는 "부제를 시행하더라도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 범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적용 시기와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차량 운행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에너지 사용 설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3월9일 개혁신당 대회의실. 이준석 대표가 가리키는 TV 화면에 취재진 시선이 쏠렸다. 화면에는 AI(인공지능)가 인간 사무장처럼 유세 일정과 동선을 관리해주는 내용이 펼쳐졌다. 선거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이 대표의 제스처와 목소리가 커졌다. 우려 섞인 질의엔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AI 사무장과 챗봇 등은 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신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의회 회의록 19만70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AI로 데이터를 학습시켜 지역의 중요현안을 파악한 뒤 지방선거 참여자에게 맞춤형 공약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3석에 불과한 스타트업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틈새에서 불가피한 전략을 편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영호남 등 거대 양당의 텃밭에선 공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에 호위함(frigates) 또는 구축함(destroyers) 1~2대의 파견을 기대할 것이라고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관측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발이 묶일 경우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키워 추후 서해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해군에 대해선 "세계 최대 규모"(the biggest navy)라며 "상당히 공격적"(pretty aggressive)이라고 평가했다.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 소장은 16일(현지시각)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 전쟁부는 한국이 선박 호위 임무를 돕기 위해 1~2척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을 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해주길 기대할 것"이라며 "현재 하루 평균 100여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이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연합군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 투자, 미국 정부 지정 투자기구 출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 추진을 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대미투자 특별법의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다.정부는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냐"라며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이다. 공약하기도 했고 5·18만 되면 (광주에) 가서 약속도 했던 것"이라고 했다.또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것도 (개헌한다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파병시 자칫 이란을 적국으로 돌려 인명 피해와 원유 수송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파병을 거부하면 관세와 안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명분으로 한 "독자 파병" 형식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한미 간 긴밀히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미국 전쟁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각)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동행미디어 시대의 질의에 "백악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연합함대 구성 문제를 백악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
청와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주장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 간 소통채널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건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미국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미국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과 관련해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에 후하고 위엔 박함)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적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
드론이 전쟁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드론 수천대를 앞세운 "벌떼 작전"으로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 중이다.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이 섞어쏘기에 나설 경우 한국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된다.조상근 KAIST 연구교수(사단법인 창끝전투 학회장)는 13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반도는 중동에 비해 종심이 짧다"며 "김정은이 추후 자폭드론을 대거 운용해 한국군의 방공망을 일시 마비시킨 뒤 KN-23·24·25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국가 중요시설을 정밀타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란은 "자폭드론" 샤헤드-136으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중동 내 미군기지가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을 타격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1500㎞ 이상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에서 남해안까진 약 300~400㎞에 불과하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자신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에 "맞고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김씨도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김씨는 13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씨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선 장 전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내용을 터뜨릴지는 그건 프로로서 장 전 기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전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도 했다.김씨는 "장 전 기자가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면서 "뭐라는 거야"라고 말했다. 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1개월 만에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추가 공천 마감날까지 등록하지 않자 공천 일정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개월 만이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임명 배경에 대해 "험지인 호남에서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18대 총선 비례대표, 19·20대 전남 순천 지역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정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을 위한 AI(인공지능) 선거 사무장과 정책 검증 플랫폼 공개에 이어 이번엔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을 출간한다"며 "이 책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험지를 돌파하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정치 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 지침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기성)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수금하겠다고 내용도 없는 책을 비싸게 강매한다"면서도 "개혁신당은 이 핸드북의 판매 가격을 인쇄 원가 수준인 3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인쇄 원가에 우리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 변화란 서로 사심 없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많은 시민이 용기를 내어 정치에 도전하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이 이날 발간한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은 총 132페이지 분량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학원의 실력평가(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는 유아 대상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이른바 "4세 고시" 등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예외적으로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교육 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개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요구했다.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 관련 특별강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았다. 공관위는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3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위한 조치였지만 오 시장은 추가 신청도 유보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주장하는 세력과 완절히 단절하겠다는 결의문이 채택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감사한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당의 실천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탈환을 비롯해 주요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아성"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조사가 발표되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전재수 의원(민주당·부산 북구갑)을 만나 "꼭 이겨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전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정 대표가 (부산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멈춤 없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부산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에선 전 의원 외에도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이 가세해 흥행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3선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총투표수 257표 가운데 찬성 203표로 진 의원을 선출했다.보궐선거는 지난 1월 한병도 당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다.국회법상 예결위원장 임기는 1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진 의원은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 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며 "사회의 을과 사회의 경제적 약자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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