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반대하지만,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자주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따른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며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면서 "(국민들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대비 7.5% 증가시킨 65조864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 중이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후에도 연합사령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미국 행정부가 임명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