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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김준술 논설위원입니다.

총 53 건

[사설]혐오의 증폭, 결국 정치가 문제다

걸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을 일베식 표현이라고 비판했던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개 사과했다. 방송에 나온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쓰였던 "와이리 무섭노"라는 표현에서 "와이리"를 생략하는 것이 젊은 세대 관행인데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표현을 혐오의 상징으로 단정하고 정치적 공방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이번 사과는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응원 구호로 촉발된 혐오 표현 논란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논란에 정치권이 앞다퉈 뛰어들고, 더욱 자극적이면서 날카로운 용어로 논란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일상화됐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갈등 증폭 사회"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보도한 "시대 리포트"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섭노 공방, GS25와 넥슨의 집게 손 논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이력 문제

[사설]583일만의 첫 유죄 확정…이제는 책임질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처음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직권남용죄와

[사설]50년 묵은 교육 교부금, 재설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 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50년 넘게 유지된 배분 방식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장관들이 8일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요구가 커진다"며 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부금 수혜자인 일선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데, 다른 긴요한 교육 수요도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내국세를 걷으면 20%를 자동으로 떼서 각 교육청에 배분하고 교육감이 집행한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많아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10년만에 교부금 규모는 30조원 가량 순증했다.특히 올해 76조원으로 책정된 교부금은 반도체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향후 8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갑자기 교부금이 늘어

[사설]배재고 방문 사과…'교육적 회복'의 출발점으로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던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선수들과 감독은 "부적절한 행동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했다. 광주일고 측도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음으로 사과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방문 사과와 화해가 성사됨으로써 일단 두 학교 간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정치권과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증폭된 소모적 논쟁이다. 이번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대결과 갈등 유발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한쪽에선 혐오 발언의 단죄를 주장하고, 다른 쪽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대립각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여당 의원은 야구부 해체까지 거론했고, 배재고 등교길에선 볼썽사나운 응원과 근조 화환

[사설]고환율 시대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초반 안착이 관건

국내 원·달러 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30년 만에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의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이던 거래 시간이 6일부터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야간의 7시간 거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외환 당국의 숙제였다. 특히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원화 가치가 왜곡되고, 다음날 정규장 개장과 동시에 충격이 한 번에 반영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반복되던 부작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수출입 업체들은 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어 환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고,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원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난달 편입 시도가 실패했다. MSCI는 한국의 시급한 과제로 외환시장 접근성

[사설]첫 파업 예고한 하청 노조…점점 커지는 '노봉법 하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다음 달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하청 노조가 이 법을 근거로 대규모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파업 대상에는 포스코와 에쓰오일, SK에너지 등 대기업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들이 포함됐다.플랜트건설 노조원 3만3000명은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공장 건설과 정비 작업을 맡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석유화학과 제철소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자칫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흔드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노조가 내세우는 파업의 핵심 명분은 "안전"이다. 낡은 설비가 방치되고 최저가 낙찰 관행으로 공사비가 낮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업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

[사설]대출잔액 1100조, 연체 22조…자영업 조이는 '역대급 빚'

"정말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또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만 문제가 아니다. 연체액도 22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소득 하위 30%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숫자로 확인된 골목상권의 현실은 반도체 호황과 수억원대 성과급이 화제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한다. 결국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거나 채무 자체를 줄여주기 위한 기금도 조성했다. 또 소득이 증가

[사설]홍명보 초라한 퇴장…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34위의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한국 축구를 향해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손흥민·이강인·김민재 등 이른바 "황금세대"를 보유하고도 졸전 끝에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홍 감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일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선 "출입 금지" 문구까지 써 붙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협박 글까지 올라오는 등 비난이 도를 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홍 감독은 29일 퇴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감독 한 사람의 "초라한 퇴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실패는 개인의 역량 한계를 넘어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와 난맥상이 낳은 예고된 결과라는 점에서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감독 선임, 정몽규 회장의 13년 장기 재임 속에 누적된 불투명한 의사 결정, 특정 인맥 중심의 운영이라는 카르텔 의혹 등 그동안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축구협회 감사에

[사설]30돌 맞는 코스닥의 부진…성장 사다리부터 복원해야

코스닥 시장이 다음 달 1일 개설 30주년을 맞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코스피는 올들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급등락세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누적 상승률은 기록적이다. 반면 코스닥은 연초보다 8%가량 떨어졌다. 1월에는 "천스닥" 기대감이 넘쳤으나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코스닥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시장이다. 하지만 주목받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 거래 대금도 줄면서 2부 리그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로 "반도체 쏠림" 현상을 꼽는 이들이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코스닥이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열풍만으로 최근 코스닥 부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코스닥에 수익성과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들이 더 많다면 지금처럼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네이버와 셀트리온 같은 코스닥 유망주들은 이

[사설]수사권 개편 100일 앞, 경찰청장 공석 무슨 곡절인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과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런데 정작 국가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은 아직도 공석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뒤 지난해 말 파면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연초만 해도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여태껏 자리가 비어 있다.현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직을 이끌고 있지만 임시 체제로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조직 통솔력을 높여야 하지만 직무대행 신분으로는 여의치 않다. 마찬가지 이유로 민감한 수사 현안을 놓고서도 주도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최근 성명을 내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교육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장의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도 이런 한계 때문이다. 이런 요구가

[시대광장/김준술]누가 빌런을 만들어 내는가

불편한 얘기부터 꺼내려 한다. 나는 1980년대 초중반에 중고교를 다녔다. 체벌하면 으레 "대걸레 자루"부터 떠오른다. 성적 부진, 흡연, 싸움까지.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를 맞았다. 어떤 선생님은 "쇠줄 시계"부터 풀었다. 뺨을 내려칠 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훈육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모른다. 지금 돌이켜 보면 폭력과 다름없었다.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공개하자마자 봤다. 나는 폭력 옹호자가 아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체벌 기억이 겹쳤다. 그것도 잠시였다. 장면마다 "맞아도 싸다"는 통쾌함이 솟구쳤다. 드라마 속 "빌런(악인)"들은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학내 죽음과 마약 유통 같은 극악한 범죄 행위의 가해자였고 "공분 유발자" 그 자체였다.비슷한 시선은 나 말고도 많았다. 삽시간에 "교권 확립" 구호가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잠겨있던 교실의 병폐도 낱낱이 떠올랐다. 지난주 서울 용산의 기자회견장은 그 압축판 같았다. 11개 교원, 학부

[사설]고개 숙인 '모두의 창업'…민간 해킹처럼 엄정히 다뤄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한 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다. 6만3000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큰 성과에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1차 합격자 5000명을 선정한 뒤 이들의 이메일 주소와 사업 아이디어를 요약한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정부를 믿고 제출한 소중한 정보가 허술한 관리 속에 노출된 것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사설]외유성 출장에 부부 동반…선관위 신뢰 추락 어디까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5위에 해당하는 선관위원장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7박 9일간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부인을 대동했고 수천만의 선관위 예산을 썼다고 한다. 출장 명분은 해외 선거관리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였다. 지난해 국제 네트워크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덴마크·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부부 동반으로 갔고, 한 석에 1200만원이 넘는 비즈니스석도 이용한 걸로 나타났다.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를 찾았을 때도 배우자가 함께했다고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배우자가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공식 초청이나 의전상 필요성

[사설]반도체 성과급, 주식 수익…부동산 쏠림 우려된다

경기도 동탄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1주일 만에 2% 가까이 급등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0.27%)을 크게 웃돈다. 전용면적 84㎡인 한 아파트는 최근 22억원을 넘겨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넉 달 전보다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현지 중개업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반도체 호황이 동탄 집값 상승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계약서를 썼다가 가격이 오르자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고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한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억원대 성과급과 5억원 규모의 저리 주택자금 대출 등이 직원들의 아파트 매수 심리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액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적 시범실시 어떤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양측이 해마다 첨예하게 맞서는 대표적 쟁점이다. 경영계는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식·숙박업, 택시업 등 일부 영세 업종은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제각각이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번에도 양측의 공방은 팽팽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회의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만1513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2만3026원에 달한다며 업종별 임금 수준과 지급 여력의 차이를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고

[사설]상용 일자리 26년만 감소…외환위기 직후도 아닌데

일자리 감소의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향후 1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용 근로자"가 지난달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다. 단순히 감소 폭의 문제가 아니다. 상용 근로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고용은 냉랭한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이 줄어든 탓에 체감 충격은 더 크다. 세부 통계도 우려스럽다. 상용직 감소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 악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달 50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고학력 인력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인공지능(AI)의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정보통신업 분야 상용직 고용은 20대

[사설]500만명 무너진 학생 수…반도체만 미래인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 혁신 학교"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정책 수정에 나섰다고 한다. 올해 학생 수는 484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크게 줄면서 교육 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급변하는 현장을 감안해 이번에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과거 기준을 폐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존에는 학부모 반발 등을 감안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통합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감소한 지역의 학교 통합과 거점학교 육성 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아찔한 "인구 절벽"의 단면을 또 한 번 드러낸 상징적 사안이다. 학생 감소로 곳곳에서 폐교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교과목 운영이나 급우 관계 형성, 진로 교육

[사설]이번엔 기본소득까지…점점 더 혼란스런 '초과 이익' 논의

"초과 이익을 나누자. 사회연대임금을 하자. 초과 세수를 국부 펀드에 넣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 지역 균형을 위해 공장을 짓자." 초호황 가도를 달리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이익을 분배하자는 논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금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이익 논쟁은 신중해야 한다"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청와대는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말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소득은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한 "사회연대임금"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하청업체와 나눠 임금 격차를 축소하자면서 연대임금 논쟁을 촉발했다. 이후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 개념을 꺼내면서 국부 펀드에 넣어 미래 투자에 활

[사설]"정말 어렵다"…다시 시험대 오른 부동산 세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금 강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거래세와 관련해선 비거주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서는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려왔다. 세제 손질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고 토로했는데, 기대와 달리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시장 상황이 잇따른 세금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정부의 목표는 세제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

[사설]숙제 남긴 '삼소 회동'…AI 동맹은 강화, 의존은 피해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주목을 받았고,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과 야구장 시구 등 친근한 행보로도 관심을 끌었다. "동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한국에 보낸 러브콜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특히 이번 방한을 통해 AI 협력의 범위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화제를 모은 삼소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참석했다. SK텔레콤과 네이버는 엔비디아 제품을 공급받아 차세대 지능형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LG그룹은 로보틱스를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주요 협력 과제로 삼고 있다.화려한 협력의 장면 뒤에는 냉철한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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