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다. 때로는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다 소위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기도 한다. 지난 한주 유난히 이런 일들이 많아 기업과 국민들이 골치를 썩어야 했다. SKT,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허용되면서 제약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최고의 정책이 되는 지 판단이 쉽지 않다.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것. 지난주 화제가 됐던 '스위스 비밀계좌 속 검은 돈'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무너진 강만수의 꿈
'킹 메이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두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이인삼각' 경기를 준비했으나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퇴장 당한 것이다. '산은 특혜' 여론에 밀린 김 위원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 그러나 강만수 회장은 또 다른 인수전을 준비하며 금융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MB의 최측근 실세인 강 회장의 '메가뱅크' 꿈이 과연 MB정권 후반기에 실현될 수 있을까.
비씨카드의 전쟁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와 한판 붙었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국제카드 수수료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의 '비자넷'이 아닌 미국 현금자동입출기(ATM)회사인 스타사, 중국 인롄카드 등과 직접 거래하자 비자카드 측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인출해간 데 따른 것이다. 자사의 단독 해외진출을 비자카드가 막고 있다는 것이 비씨카드의 주장이다. 세계 1위 카드사가 이제 막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는 비씨카드가 무서운가보다. 비씨는 과연 '다윗'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 디폴트 위기
그리스가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14일 유로연합의 추가 금융지원 합의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원 실패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1% 이상 하락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코스피시장은 그리스 부도 위기로 인해 1.91%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렵게 올라선 2000선이 다시 무너질까 두렵다.
스위스 검은돈의 실체
검은머리 외국인(외국인으로 가장한 한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에 거액을 투자하고 세금을 빼먹은 정황이 드러났다. 스위스 과세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해 5%를 국고에 넣고, 나머지 5%(58억원)는 한국 국세청에 넘긴 것. 배당세를 근거로 계산하면 주식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불법 반출된 자금이 해외 금융기관을 거쳐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됐을 가능성이 크다. 역외탈세를 한 검은 돈의 실체가 이 정도까지 밝혀진 이상 탈세범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힘 없는 서민들에게서만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 낸다는 불만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KT-LG유플러스 고발한 SKT
이통사들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1위 업체 SKT가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를 방통위에 고발하고 나선 것. 두 회사가 스마트폰 단말기에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치부까지 들춰낸 이례적인 이번 고발에 대해, SKT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폭 늘어난 가입자 유출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든 기본요금인하 방안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이든, 남의 눈의 티를 좇느라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는 형국은 아닌지.
슈퍼로 갈(?) 박카스
‘박카스와 비타 500이 슈퍼에서 붙으면 뭐가 이길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결론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박카스, 마데카솔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한 것. 약사회는 ‘박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고, 제약사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의약품으로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박카스와 비타500의 싸움에 정신 팔려, 정작 ‘감기약과 해열제는 왜 빠졌는지’ 의아해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엔 아무도 관심 두는 이가 없는 듯하다.
매주 '놀토'
내년부터 모든 토요일이 '놀토'(쉬는 토요일)가 된다. 정부는 14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득계층 간의 입장은 정반대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학부모들은 주말마다 자녀 교육을 도맡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늘어날 사교육비 걱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이어 주5일 수업제의 본격 도입으로 즐거워하는 기업과 직장인들도 적지않다. 당연히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놀게 하자는 데 왜 이렇게 엮이는 게 많은걸까.
[Chart 7]대단한다 '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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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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