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국채 발행 어려운 그리스도 연금 계속 지급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뜨겁다. 주요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고갈이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해봉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박사를 통해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나.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됐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세와 국채발행이 어려워진 그리스에서도 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 20~30대가 은퇴할 때가 되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국민연금 납부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다. 또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다.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현재의 노인층보다 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합의해 나가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만 받으면 안되나.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할 경우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인 부분에서 소득보장의 기초를 어느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중산층은 일반보험으로 몰리게 되고, 저소득층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개인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기초연금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복지 등으로 노후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외에 다른 장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대한 의견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방향이 설정됐다고 해도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면 다양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