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낮은 상수도 요금 때문에 물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20일 입법조사처는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며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 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2357원을 기록한 영국의 1/4이었고, 3236원인 독일의 1/5, 4348원인 덴마크의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평균 279리터로 232리터인 영국과 151리터인 독일, 114리터인 덴마크보다 월등히 많다.
 
입법 조사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가용 수자원의 40% 이상을 취수하고 있다"며 "환경 등 측면에서도 상수도 요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