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총액대출실적(바꿔드림론)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5개 권역 중 호남권의 대출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은 제2금융권, 사금융 등에서 빌린 대출금에 따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은행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5년간 15만명의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5000억원(연간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8월 현재 지원 실적은 1140억원으로 애초 목표의 4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총액한도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의 지원한도를 지난 9월26일 5000억원으로 낮춰버렸고,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권 영세자영업자의 총액한도대출실적은 767건66억원(광주 26억원, 전남 10억원, 전북 30억원)으로, 강원(35억원)과 제주(7억원)를 제외한 수도권(682억원), 충청권(96억원), 영남권(255억원) 등 4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이용섭 의원은 “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