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금리, 6년 만에 최고치 기록…정치에도 영향 미쳐

미국 20년물 국채 시장금리가 5.28% 올랐다. 이에 미 국채금리 상승 원인은 무엇인지 또 국채금리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미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달러 임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년물 국채 시장금리가 5.28%로 올라 미 재무부가 34년 만에 발행을 재개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켓워치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미 재무부가 19일 20년 만기 국채 160억달러(약 22조6000억원)를 입찰에 부친다고 보도했다. 5.28%는 지난 18일 기존 20년물 국채 시장금리로 낙찰금리는 아니다.

미 정부 국채 발행 부담 원인으로는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1조7980억달러(약 2538조원)로 추산했다.

다만 지난 1일이 토요일이어서 이번달 초 집행할 일부 지출이 지난달 말로 앞당겨졌다. 해당 기준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적자는 약 1조7000억달러(2370조3100억원)다. CBO는 2026회계연도 전체 적자를 지난 2월 전망보다 2000억달러(약 278조86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달러(약 2965조원)로 전망했다.

미 연방정부 총부채는 지난 13일 기준 39조9300억달러(약 5경5674조)이며 40조달러까지 700억달러(약 97조6010억원) 남았다.

지난 18일 미국 매체 CNBC에 따르면 월가 투자자들은 최근 사회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장 경험과 정보력이 뛰어난 전문 투자자·기관투자자 자금 또는 투자집단인 스마트 머니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거론되고 있다. CNBC는 "월가 스마트머니 사이 논의 핵심은 사회주의 자체가 아니라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본주의 진영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채권시장이 미국 가계에 안길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매트 거트켄과 위슈 마 투자리서치업체 BCA리서치 전략가는 최근 고객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는 민주사회주의자라면 미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권하든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월가보다 일반 미국인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로 이어진다. 반면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금리는 미국 일반 서민들에게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평등 해소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민주사회주의 정치인이라면 기존 정치권보다 증세를 추진할 정치적 유인이 클 수 있다.

국가부채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정치권이 증세나 지출 삭감 같은 재정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만약 기존 정치세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가 정치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