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전체 관세 조사 추징 통보 세액 1조034억원 가운데 65%인 7086억원이 다국적 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 가격을 조작한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은 통보 세액의 72%인 5697억원에 그쳤다.
관세청은 “실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 통보에 불복해 해당 기업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가격 조작은 기업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에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이전 가격을 조작해 탈세와 국부 유출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의 집중적인 검증과 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