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이 노조에 3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이 지난 6·4 교육감 선거 때 모금한 선거펀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명단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해 선거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선거 때 '기분좋은 경기교육펀드'로 300여명에게서 30억원 정도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 전 의원은 26.11%를 득표해 선관위가 인정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면 8월4일 원금에 이자를 붙여 펀드 참여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