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선언… 새정치 “학생들 밥그릇 뺏지마라”

'홍준표 무상급식'

홍준표 경남지사가 "감사(監査) 없는 예산은 없다"며 도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강하게 비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홍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으로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며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대변인은 “홍 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무상급식은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가 논란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다. 홍준표 지사가 제멋대로 경남 도내 수많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