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병원에서 실손보험 직접 청구하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와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다. 그런데 미청구 등 손해가 많이 발생해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규정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의료 업계에서는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하면 여러가지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