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북한의 변화와 북한개발 위한 협력과제 논의

KDB산업은행은 30일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강기남 KDB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장, 이상만 북한정책포럼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개발을 위한 협력과제’를 주제로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이행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데 본 분과위원회 개최 의미가 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과 개발협력과제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현황과 개발협력과제 ▲북한의 사금융 구조와 흐름 등을 세부주제로 발표했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과 개발협력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경제발전과 동북아 진출의 기반이 되는 핵심사업으로 한반도 서해축의 ‘서울-개성-평양-안주-신의주’ 구간과 동해축의 ‘경원-원산-나선’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현대화와 신설을 제안했다.

이유진 산업은행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현황과 개발협력과제’ 주제발표에서 북한 당국이 고기공급을 통해 ▲식량수요 축소 효과 ▲배설물의 비료대체 및 유기농법 장려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한의 민생인프라구축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평양 외곽 지역에 농축산 물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탈북민 출신의 김윤애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사금융 구조와 흐름’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북한의 사금융은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졌고 여기서 간부는 사금융의 중심축, 돈주(외화벌이꾼)는 사금융 시장의 채바퀴를 돌리는 다람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기남 KDB산업은행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4회째 열리는 북한 정책포럼 분과위원회가 주요 분야별 북한개발 청사진 마련의 기초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남북한 출신 연구자들의 참여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통합산업은행의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미래통일사업본부는 정책금융공사에서 이관된 북한 전문인력과 함께 통일금융을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협력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