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황 총리는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사찰이 있어선 안된다. 그건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다만 "국정수행에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만약 그런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총리는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사찰이 있어선 안된다. 그건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다만 "국정수행에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만약 그런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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