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25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인상한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86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을 더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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