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또 법인 감사 이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15일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임야 10곳 약 2만7026㎡에서 주택 건축 등을 위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소나무 등 산림목 약 100그루를 뽑아내고 기타 잡목 등을 제거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필지 합계 8만1584㎡를 61억69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8일에는 구좌읍 하도리 4필지를 14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3.3㎡당 9만원에 매입해 산림을 훼손하고 평탄화작업을 한 땅을 분할해 3.3㎡당 40만원에 제3자에게 되팔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조경수 사업을 하거나 은퇴인 마을을 조성할 생각이었고, 토지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가시덤불만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토지매매 사업을 하고 있고 하도리 일대 토지 매입 및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계획적, 전문적인 형태로 지가 상승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